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이매진]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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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pdf

291.76KB

‘23년도 공공기관 공시 정보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우수공시기관 17개, 공시향상기관 17개, 불성실공시기관 제로 달성 등
  - 통합공시 점검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 전수조사 실시

  기획재정부는 4.25.(목)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하였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관주의: 연간 벌점 20점 초과 ▲불성실공시기관: 연간 벌점 40점 초과한 경우 등

  이러한 성과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 공시 미흡기관과 우수기관을 멘토링으로 연결하여 1:1 컨설팅 지원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예: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개요 >
▪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점검   ▪ (대상) ’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311개 공공기관(지정해제 기관 등 36개 점검 제외)   ▪ (항목)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0개 항목   ▪ (방법) 노무·회계법인과 공동 점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시기) ’23.6∼10월(1차), ’23.11∼’24.1월(2차), ’24.2~3월(3차)에 걸쳐 3차례 점검   ▪ (조치) 점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공시기관｣ 지정 등 조치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양재영	(044-215-5650)
	경영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dong3847@korea.kr)
		담당자	주무관	김선주	(sweetsj@korea.kr)

참 고

2023년도 ｢우수공시기관｣·｢공시향상기관｣

  ※ 「우수공시기관」: (공·준정부) 최근 3년 연속 무벌점, (기타公) 최근 2년 연속 무벌점
「공시향상기관」: 최근 2년 연속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구분	유형	기 관 명
｢우수공시기관｣ (17개)	공기업 (4개)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6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7개)	건축공간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부법무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항공안전기술원
｢공시향상기관｣ (17개)	공기업 (2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7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공공기관 (8개)	88관광개발(주), 전북대학교병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창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환경보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