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탈영한 인간이 국방부 장관인데 업무가 제대로 되겠는가

[信望愛]

국방부가 123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강제로 불명예 전역시키고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은 장성들을 원대복귀 시키거나 불명예당한 것을 명예회복 시키지 않고 “강 건너 불 구 경을 하듯”한다고 조선일보가 29일 의례적으로 「무혐의'에도 군복 벗은 장성들 명예는 누가 지켜주나」라는 제목의 사설과 「비상계엄 연루됐다고 불명예 전역 당했는데 특검은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국방부의 무책임하고 교만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 모두 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혐의를 씌우고는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 김만석 국무총리(이하 ;ᅟᅵᆷ민석)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하 안규백) 등 국방과 안보의 정점에 있는 최고위직들 모두가 병역미필자인데 특히 안규백은 방위병 근무싸지 탈영한 인간이니 국방부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재명은 육·해·공군 장성 40여명을 모두 한꺼번에 전역시켜 군관련 업무를 마비시킬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해댔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전정부가 임명한 장성들이 혹시 쿠데타라도 일으킬가봐 자기편 사람을 3군의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강제로 옷을 벗긴 군 장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도 막상 갈 곳이 없기도 하다.

사설은 “12·3 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장성들이 특검으로부터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는 그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강제 수사까지 벌였지만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일인데도 국방부는 “징계는 형벌과 다른 제도”라며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란 자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했는데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바빠서 여유가 없는지 국방과 안보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어찌 국민이 걱정하지 않겠는가! 아무 잘못도 없는 군 장성들을 의혹만으로 수사를 하게한 무책임도 문제지만 무혐의 판결이 났으면 명예를 회복시켜 원대 복귀시켜야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비겁하고 야비하게 의당 해야 할 명예회복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국민주권정부’인가 폭력(양아치)집단이지!

“국방부는 계엄에 연루됐다는 약간의 의혹만 나와도 군인들을 징계하고 수사 의뢰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계엄 가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공무원이 110명인데 108명이 군인이다. 계엄 적극 가담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엉뚱하게 징계당한 군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들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버스에 올랐다가 25분 만에 돌아왔지만 국방부는 ‘2차 계엄 모의’를 했다며 징계하고 강제 전역시켰다. 국방부가 특검 수사 결과도 외면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유지하는 건 이를 취소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국방부가 억울한 군인들을 징계하고 군복을 벗긴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명예 회복까지 뭉개고 있다.”고 서설은 결론을 내렸다.

2차 종합특검은 주성은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불기소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국방부 의뢰로 시작됐는데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 전 사령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군복을 벗긴 것은 특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제하고 원대복귀를 시켜야 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제기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진 것이고, 그 결과는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전역시키기 위한 흉악한 흉계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혹만으로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장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월권이요 횡포다.

특히 주성은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 후 대장 승진을 했다가 5개월 만에 국빙부 장관 안규백의 수사의뢰로 특검이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 돌연 직무 배제됐던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됐다. 이재명이 중장이던 주 전 사령관을 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아무른 하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결국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처럼 방위병 교육 탈영병인 국방부 장관 자질도 소양도 없고 심지어 병역의무도 완수하지 않은 안규백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질문에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정신장애자와 같은 짓거리인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은 최근 주 전 사령관에게 혐의가 없어 불기소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막지한 국방부는 계엄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활동을 통해 주 전 사령관의 계엄 연루 혐의가 확인됐다며 먼저 직무배제하고 특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법률을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한 것이다. 혐의가 있다면서 2차 종합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수사 결과를 보고 ㅜ직무를 배제하던 전역을 시키던지 해야 하는데 직무배제를 시켜놓고(처벌부터 먼저하고) 수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더욱 해괴망측한 국방부의 같잖은 짓거리는 계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해 놓고는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 전 사령관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청송]

범죄지들이 즐비한 청와대와 더불당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끌고갈 단체가 아닙니다.
누가 범죄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까요?
무너져버린 사밥체계가 대한민국을 허물어트리고 있습니다.
여론재판을 하는 법원과 공정성을 싱실한 경찰들까지...
언젠가 꼭 뒤집어 엎고 정의의 심판을 내릴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信望愛]

불의가 순간적이나마 정의를 이기는 기회가 바로 종북좌파인 민주당과 이재명이 통치하는 지금입니다. 권불10년이라고 했는데 사시료생 이재명 정권은 5ㅓㄴ인데 1년은 이미 지나갔고 4년 남았는데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명한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반드시 절의가 기기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