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힘힘]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23.07.24배재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방재 재난관리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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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북한 발사체 관련 한국·일본 재난문자 발령상황

Ⅲ. 한국·일본 재난문자시스템 현황

Ⅳ.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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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1일 새벽 6: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음
- 해당 재난문자에는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없이 대피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음
- 이에 비해 일본의 대피 재난문자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1분정도 빨랐을 뿐만 아니라, 재난문자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피이유와 대피장소를 간결하게 표기하여 혼란을 줄이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본의 전국 순간경보 시스템(J-Alert)의 경우 자동전송시스템으로 4초이내에 최초 알림문자가 이루어지고, 이후 2차 알림문자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
□ 재난문자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민방공 재난문자의 경우 미사일 등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미사일 궤도 등 이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국방부가 직접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된 주체들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00여개가 넘는 재난문자 사용기관들이 적시에 제대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