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NLL : Northern Limit Line) 바로 알기

[녹협]

북방한계선 (NLL : Northern Limit Line) 바로 알기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변해가는 NLL.

당신은 NLL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 내내 유엔군과 남한의 해군력은 북한의 해군력을 압도하였으며,

1953년 휴전회담 당시 북한 해군은 전멸상태로 국군은 북한 서쪽의 바다와 섬들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남포 앞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NLL은 1953년 7월 27일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을 체결하면서, 남한이 38선 이북에 점령하고 있던 서해의 섬들을 북한에 양보하면서 철수하고 NLL(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그 후 1972년까지 북한은 20년 넘게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인정했으며, 수많은 판문점 정전회담에서도 의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남한이 추진한 북방정책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국교를 수교하고, 1990년대 공산국가들의 붕괴가 이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은 내부결속을 위해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설정 된지 46년이 지난 1999년 9월 2일부터 근거도 없는 해상분계선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고, 일부 친북세력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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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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