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세금피난처에 관해 시끄럽습니다.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세금피난지망에 근거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과거 통치자, 대기업명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찹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밝혀내려는 정부의 의지 또한 굉장히 의욕적이고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세금피난지망에 대한 각종규제와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 놀랍게도 한국이 3번째로 큰 규묘의 자금이 세금피난지망에 숨어있다는 외국 한 유력지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하였튼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정의롭게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계의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자금들중 기업이익의 30%이상이 그리고 금융이익의 50%이상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자선재단도 조새피난쳐와 같이 세금포탈의 온상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규묘를 합친다면 아마 상상할수 없는 규묘의 자금들이 세금피난지망에 숨어들어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 이 통화위기를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자금들을 모조리 표면화 시킨다면 가능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세금의 진실은 대중들은 80을내고 혜택은 20밖에 못받는 다는 사실이고, 특수충은 20을내고 80만큼씩이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기시때마다 대마불사니 하면서 큰 기업들은 물론 큰 금융그룹은 모조리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던 안바뀌던간에 국민의 혈세가 한차례 대량으로 수혈된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은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면 어쩔수 없다는 너무나 진부한 논리로 말입니다. 이러한 몇변의 세탁과정을 통해서 독점화와 공룡화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끊임없는 위기를 통해서 강자는 더욱 강해진는 의미입니다. 크게 보면, 달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이세상의 설게자들은 끊임없이 국가와 개인의 부를 탈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가는 세금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고, 재정적으로 정부가 곤궁에 처할수록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고달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도의 기업전략은 1조를 탈세하고, 10억을 자선사업에 쓴다는것입니다. 부패는 가려지고 위선은 대문짝만하게 확대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들사이에서의 서열에서도, 개인들사이의 서열에서와 똑같은 질서의 원리를 받는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금피난지에 관한 요즘 호들갑에 데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짜 대어는 몸통을 보이지 않고, 꼬리만 가지고 장난치는 형국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양으로 모든진실을 은페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벌금을 물리고 꼬리를 짜름으로써, 거대한 부패구조를 더욱 강하게 유지시키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것 이외의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즉 한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볼때는 진짜대어 세금포탈자는 밝혀지지않을 것이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대어인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몇 특수그룹은 거의 탄로되지않고, 그 꼬붕인 몇개국의 (마치 최대세금포탈국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3위가 한국이라는 보도)호들갑스러움으로 거대한 부패를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즉 영.미.이스라엘의 달러기축 1극시스템에서 오히려 세금범죄를 소탕하자고 호들갑을 떰으로써 그들의 범죄를 교묘하게 은폐하려는 고도의 전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것도 보이지않는 국제 엘리트그룹들간의 암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피난처는 전세계 지상경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할만큼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음모의 온상지라고 할수가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세금피난지망의 근원은 영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대영제국시절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영제국시절의 군사력이 아닌,택스헤이븐망의 비밀자금을 바탕으로한 보이지 않는 금융병기를 이용하여 전세계를 컨트롤하는 미국을 업어탄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택스헤이븐지역으로 인한 폐해는 일단은 대규모의 탈세의 온상이다라는 점이고, 그로인해 자국내의 국가재정부족으로 복지제도는 물론 그 재원을 벌충하기위해서 엉뚱한데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이른바 중산층쥐어짜기, 간접세등을 통하여 끊이없이 빈부의 겨차를 벌려놓습니다.
1조를 내야될것을 고작 100억을 내놓고 10억정도를 자선사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위선은 너무나 가증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익은 국민의 땀으로부터 나왔는데 말이죠. 만약에 1조라는 정당한 세금이 들러왔다면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수 있을지는 굳이 말할피요가 없겠지요.
실제로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소득세율의 상한은 35%이지만, 갑부의 실질적인 소득세율은 10%이하라고 합니다. 발표되고 있는 숫자에서도, 여러가지 감세 조치의 결과, 미국에서 가장 갑부의 400명의 실질적인 평균세율은 17%에 지나지 않고, 이것에는 세금 피난지에 흐른 소득이 감안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나 정부, 기업이 가지는 자산 총액은, 아프리카가 세계로부터 빌리고 있는 부채 총액을 훨씬 웃돌고 있어 아프리카는 원래는 흑자 대국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자산의 대부분은, 각국의 권력자등이 세금 피난쳐에 숨기고 있어 그 결과, 아프리카는 다중채무국의 집합체가 되어 있다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즉, 본질은,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08년이후 유럽의 위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달러연명의 원천도 사실 따지고 보면 택스헤이븐지역을 근거로한 파생자금이 주범이라고 봐도 전혀 무방핟것입니다. 예를들면 룩셈부르크, 영령 버진제도, 아일랜드등라고 하는 세금 피난지를 경유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이처럼, 세금 피난지의 유해성은 , 거기에 거액의 자금이 은닉 되는 것으로, 돈에 관련된 세계의 문제의 본질을 보이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금 피난쳐가 사라진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나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 유로권의 금융 위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통화위기도 해결될수도 있을 지 모릅니다. 거기에 은닉해있는 탈세자금은을 정상적으로 회수만 한다면 미국의 재정적자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