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2023년 3월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탈표가 쏟아져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사태와 반란표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지지층의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의 '무더기 이탈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본회의 표결시 당내에서 최소 31표의 '반란표'가 발생,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나자 내부 단합을 호소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하거나 기권한 걸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7일 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두 표'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9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가·可) 139표, 반대(否·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결 정족수(149표)에 10표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문제는 '부'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쓰인 두 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한 장은 부(반대)로, 다른 한 장은 무효로 처리하자며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비등해 '가부(可否) 동수'를 가까스로 피하는 데 문제의 '두 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8개월의 수사 끝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직권남용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 배경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정 전 실장 등의 위법성을 가린 수사의 근거는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의 대전제였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면,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과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 산업 수출을 늘려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액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바이오·헬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 반도체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나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한국형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 설치 등 계획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임을 재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야당이 이번 일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28일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 사퇴한 것과 관련,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현 정부 인사 검증 난맥상을 부각하면서 이슈를 키우려는 움직임 입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리 없다며 사실상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을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를 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과거 운동선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폭을 반영하도록 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학폭 근절 대책, 상반기 안에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 정시 학폭 반영 조치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지칭하면서 쓴 '건폭'이라는 표현을 인용, 현 정부를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노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선봉에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므로 건설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을 다시금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그간 일본과 협상 경과와 정부 추진 배상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배상안에 긍정 의견과 비판 의견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약 70분간 면담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냈던 원고의 지원단체 관계자와 변호인들이 28일 두 기업을 향해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방문해 한국 원고 측에 진지한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됩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횟수도 더욱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월 4주차(2월 19~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 대해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위험도는 1월 3주 이후 6주째 낮음을 유지했습니다.

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190명, 사망자는 14명이었다. 각각 직전주보다 19.5%, 26.7%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70명으로 직전주보다 13.2% 줄며 1만명에 근접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8주째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의미합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중증 병상 보상 배수가 최대 7배에서 5배로 하향 조정됩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 병상에 대해 사용 일수에 따라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의 보상 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는 이 보상 배수가 각각 5배, 4배, 3배로 낮아집니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현재는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일괄 3배를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입원일~5일은 3배, 6일 이상은 2배로 차등화됩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사라집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던 변이(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새로운 변이종 출현 및 사람으로의 재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 전북대 유광수 연구관 공동 연구팀은 반려동물인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 바이러스의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3·1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통한 미래 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내일 기념사에는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키워드는 자유, 헌신, 기억, 미래, 번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은 28일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TK(대구·경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앞서 당권 레이스 도전을 저울질하다 출마를 접은 나 전 의원과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를,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조경태 의원과 '김조(김기현-조경태) 연대'를 이뤘던 김 후보는 이날 나 전 의원과의 연대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한편, 예비경선을 함께했던 윤상현 의원과도 '김윤(김기현-윤상현) 연대'를 공식화하며 '통합의 정치를 실천할 적임자'임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주자들은 28일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 모인 5천여명(국민의힘 추산)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큰절이나 점프를 하며 당원들에게 각인되려 애썼고, 저마다의 든든한 '지원군'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교부가 소관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를 운영하는 세종재단의 등록 관청인 외교부는 연구소의 '세종국가전략연수 과정'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최근 감사에 나섰습니다. 세종연구소는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로 숨진 외교사절의 유족 지원 기금으로 설립된 세종재단 부설 연구기관으로, 세종 재단법인 이사장으로는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취임해 활동해왔는데 문 이사장은 27일 연구소 간부를 모아놓고 내부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업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예상 밖 수익을 정부에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등 엄격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 기업에 중국 내 투자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재 투자 수준 보장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준비 중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보조금 지급 요건들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보조금 신청 시 초과 수익 공유, 반도체 관련 시설 내 보육 지원 계획 제출,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에 반도체 공장 건설 금지 등 가드레일 조항을 내걸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핵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을 명문화한 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정연설에서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며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핵탄두(1천550개)와 운반체(700개)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65개국 대표들이 모여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중국의 핵전력 증강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발언이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여전히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중국이 은연중에 핵전력을 늘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공론화하려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빈다.

수도 모스크바 주변을 포함해 러시아 본토 곳곳에서 28일(현지시간) 드론이 출현하면서 일부 기반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선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성명에서 "콜롬나 지역 주유소 부근에 무인기가 추락했다"며 "민간 기반시설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시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특수전 부대가 내달 초까지 진행하는 연합 특수전훈련을 통해 대북 경고를 발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에 따르면 한미 특수전 부대가 이달 초 연합 특수작전훈련, 일명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초까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를 비롯해 한반도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훈련에는 국군에서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참가했으며 미군 측은 SOCKOR에다 미 공군 특수전술전대가 이번 훈련을 위해 합류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계기로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 공군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처음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북한은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의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 등을 겨냥해 "한사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불의와 악의 화신, 주님의 뜻을 거역한 사탄의 무리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28일 조선종교인협의회 허일룡의 기고문을 통해 "(한미가) 대대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을 줄줄이 벌려놓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한국으로부터 탄약 수입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 국방부와 탄약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전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과 무기 도입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8일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산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데 대해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선을 긋고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는 데는 한러 관계를 관리하려는 외교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뒤 관련 기록을 위조한 싱가포르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옹 추 홍(33) 씨에게 징역 9개월, 베니 탄 춘 키앗(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회사 '씨 허브 탱커스'에 함께 근무하며 또 다른 공범인 제러미 고 런펑(40) 씨와 공모해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유조선 '씨 탱커 2호'의 운항 일지와 유류 정보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T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 심사 대상자(숏리스트)에 4인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는 이날 대표이사 후보 심사 대상자로 사외 인사 가운데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과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사내 인사 중에서는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과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KT 전·현직 임원입니다.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28일 재판에 넘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의 공범입니다.

어제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6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비서실장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운전기사 및 차량을 제공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따른 고액 성과급 논란으로 시중은행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들 은행의 과점 깨기에 이어 담합 조사까지 나서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월에는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가 예정된데다 예대금리 공시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은행들은 취약층에 대한 상품 수수료 감면 및 대출 금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중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가량 늘어 7만5천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규모는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미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전월(6만8천148호)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2012년 11월(7만6천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입니다.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목동아파트 5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1·2·4·8·13단지로, 1월에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양천구는 "국토교통부의 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건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천구에서는 재건축이 먼저 확정된 목동아파트 3·5·7·10·12·14단지, 신월시영아파트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두 달간 평균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월세 부담은 25%가량 상승했습니다.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단기 폭등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하락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전월세 전환율은 오르면서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계약 총 7만510건의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평균 52만원(5만4천490건)에 비해 24.9% 상승했습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가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1990년대에는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에는 정상범위(103∼107명) 수준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집계 시작 시점인 199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초·중·고교생 자녀의 학원비로 쏟아부은 돈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학원비가 오른 것 외에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수업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가구의 교육부문 소비지출은 월평균 20만3천735원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소강상태를 보인 가운데 산림당국이 일출과 함께 다시 진화에 나섭니다. 어제는 진화 인력 100여명이 오전 1시 30분까지 불을 껐지만, 화재 현장이 경사가 급하고 암석이 많은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일단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ｍ에 달하던 화선은 밤새 100m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7시간째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날이 밝는 대로 헬기 20대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야간 산불 저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28일 산림청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5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야산(영풍로 28-7)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6시 20분께 산불 동원령 '산불 2단계'를 발령했으며 대피 현원은 59명이다. 회룡포 녹색체험마을에 극락마을 거주 장애인 시설 관계자 52명이, 낙상2리 경로당에 주민 7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불길 길이가 1.2㎞ 달했던 오후 6시 20분께는 낙상3리 92명, 오지리 152명, 극락마을 68명, 연꽃마을 55명 등 주민 374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무사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연간 흑자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1일(한국시간)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억1천201만달러(1천480억9천만원·환율 1,322원 기준)로 전년(영업손실 1조8천39억원) 대비 9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순손실은 9천204만달러(1천216억원)로 93% 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05억8천261만달러(27조2천102억원)로 전년 대비 26% 증가해 연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 접어들며 봄기운이 한층 완연해지면서 극장가 입성을 기다리는 스포츠 영화들이 대거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레트로 열풍을 몰고 온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신기록 경신을 향해 질주하는 가운데 또 다른 슬램덩크의 감동을 선사할 농구 영화들이 개봉 대기열에 올랐습니다. 링 위에서 화끈한 펀치를 선사할 복싱 영화, 네트를 오가는 명승부를 연출할 배구 영화도 관객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육상영화도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슬램덩크'의 열기를 이어갈 기대작으로는 내달 개봉을 앞둔 '에어'로 1980년대 중반 꼴찌 업체였던 나이키가 당시 NBA 신인이었던 마이클 조던에게 모든 것을 걸며 게임체인저가 된 성공 스토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삼일절이자 수요일인 1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강원 영서에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고, 수도권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립니다. 낮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남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과 충청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울릉도·독도 5∼10㎜, 강원 영서·남해안 1㎜ 내외, 수도권·충청권·남부지방(남해안 제외) 0.1㎜ 미만입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강수량이 부족해 대기는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7∼12도)보다 높은 8∼14도까지 오를 예정이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