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칼럼] 한반도 전쟁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은

[お持て成し]

[칼럼] 한반도 전쟁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은 / 10/28(월) / 한겨레 신문
　
한반도에서 두 번째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이 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병 속에 든 두 마리의 전갈처럼 공격은 자살행위이고 전쟁은 공멸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막아온 억지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전쟁에 가까워져 남북이 제한전쟁(Limited war)을 벌였던 1968년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세관리 능력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 게릴라의 청와대 피습 사건 이후 박정희 정권은 보복 공격을 목표로 했다. 당시 베트남전을 치르던 미국의 린든 존슨 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추가 전쟁을 원치 않아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택했다. 존슨 대통령은 사이러스 밴스 특사를 파견해 박 대통령을 붙잡았다. 미국이 보복 공격을 멈추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박 대통령에게 존슨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중동에서 전화가 확산되면서 한반도는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정전체제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무인기(드론)는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자 유엔사 규정 위반인데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에는) 조사가 아니라 규정 위반의 재발을 막을 책임이 있다. 유엔군사령관이 1968년 당시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이 보복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전통적 우파와 뉴라이트의 차이다. 1968년 당시 주호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온갖 지시를 내렸다. 장군들은 술에 취한 대통령의 보복공격 명령을 밤이 새도록 기다려 위기를 넘긴 적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존슨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밴스 특사는 한국 장군들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털어놨다고 보고했다. 정일권 총리와 이후락 비서실장이 밴스 특사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때는 술에 취한 대통령을 말리는 관료가 존재했다. 

뉴라이트는 전통적 우파와는 다르다. 뉴라이트의 대부분은 과거 전향에 따른 열등감 때문에 극단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 전쟁세대의 전통적 우파는 전쟁에 신중하지만 전후세대의 뉴라이트는 언제나 쉽게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외친다. 전통적 우파는 비록 명목에 지나지 않더라도 애국심을 내세웠지만 뉴라이트는 대부분 사익을 추구한다. 뉴라이트는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공동체 윤리가 없다. 특히 치명적인 약점은 그 무능이다. 

셋째, 북-러 관계의 차이다. 1968년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을 때 미국은 소련과 북한의 공모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소련은 이 사실을 몰랐다. 김일성 주석이 1961년 맺은 북-소 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을 거론했을 때 소련은 조약이 공격이 아닌 방어에 국한된다며 선을 그었다. 소련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가 국제법 위반이며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이제 북-러 관계는 달라졌다. 냉전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결정적 변화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노동력에 이어 용병을 공여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러시아에서 손에 쥘 게 많다. 특히 군사 분야의 협력은 한반도의 군사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다. 북-러 관계가 전장의 혈맹이 되면서 한반도는 실질적인 신냉전 국면으로 전환됐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진영 대결의 공간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전쟁의 비극을 겪었다.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물론 여전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사가 급회전할 때 과거 경험에 근거한 관성적 판단은 틀릴 수 있다. 전쟁을 막은 억지구조의 균열은 과거와는 다른 결정적 변화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 상황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엔사의 휴전 관리 책임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미 대선 전후 혼돈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평화세력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1968년에는 술에 취한 대통령을 말리는 관료와 장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 야당이 중심이 돼 평화를 위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두 번째 전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영철 | 전 통일부장관·인제대 교수,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071438dad753f81968d78809456a38a7257637bc

朝鮮半島の戦争危機が過去と違う点は【寄稿】（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朝鮮半島の戦争危機が過去と違う点は【コラム】
10/28(月)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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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朝鮮半島で2度目の戦争がまだ起きていない理由は何だろうか。南北に互いを確実に破壊できる軍事力がないためだ。まるで瓶の中に入った2匹のサソリのように、攻撃は自殺行為であり、戦争は共倒れを意味する。ところが今、戦争を防いできた抑止の構造に変化が生じた。朝鮮戦争以来、最も戦争に近づき、南北が制限戦争（Limited war）を行った1968年と比較すると、現在の状況がどれほど危険かが分かる。

　第一に、戦時作戦統制権を持っている米国の情勢管理能力だ。1968年1月21日、北朝鮮武装ゲリラの大統領府襲撃事件後、朴正煕（パク・チョンヒ）政権は報復攻撃を目指した。当時、ベトナム戦争を行っていた米国のリンドン・ジョンソン政権は、朝鮮半島でのさらなる戦争を望んでおらず、元山（ウォンサン）沖で拿捕されたプエブロ号の乗組員を救出するため、北朝鮮との交渉を選んだ。ジョンソン大統領はサイラス・バンス特使を派遣して朴大統領を引き留めた。米国が報復攻撃を止めるならベトナムに派兵されている韓国軍を撤退させるという朴大統領に、ジョンソン政権は在韓米軍の撤退をちらつかせた。

　ところが、今は朝鮮半島情勢を管理するための米国の役割が見当たらない。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が終わらず、中東で戦火が広がっており、朝鮮半島は（米国の対外政策の）優先順位から押し出された。停戦体制の管理責任がある国連軍司令部も責任を回避している。北朝鮮に向けたビラや拡声器放送、無人機（ドローン）はいずれも停戦協定違反であると同時に、国連軍司令部の規定違反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ただ眺めているだけだ。（国連軍司令部には）調査ではなく、規定違反の再発を防ぐ責任がある。国連軍司令官が1968年当時、戦争を防ぐため、韓国が報復攻撃に踏み切らないようどのように努力したのかを知るべきだ。

　第二に、伝統的な右派とニューライトの違いだ。1968年当時、酒豪だった朴正煕大統領は酒の席であらゆる指示を下した。将軍らは、酒に酔った大統領の報復攻撃命令を夜が明けるまで待って危機を乗り越えたことがよくあったという。ジョンソン大統領がこのような内容をどうして知ったのかと尋ねると、バンス特使は韓国の将軍たちが国連軍司令官に打ち明けたと報告した。チョン・イルグォン首相とイ・フラク秘書室長がバンス特使を訪れ、朴大統領を止めてほしいと頼むこともあった。その時は酒に酔った大統領を止める官僚が存在した。

　ニューライトは伝統的右派とは違う。ニューライトの大半は、過去の転向による劣等感から、極端な歴史観を持っている。戦争世代の伝統的右派は戦争に慎重だが、戦後世代のニューライトはいとも簡単に戦争も辞さないと叫ぶ。伝統的右派は、たとえ名目に過ぎなくても愛国心を掲げたが、ニューライトは大半が私益を求める。ニューライトは過度に政派的であり、共同体倫理がない。なかでも致命的な弱点はその無能さだ。

　第三に、朝ロ関係の違いだ。1968年に北朝鮮がプエブロ号を拿捕した時、米国はソ連と北朝鮮の共謀だと思ったが、実はソ連はそのことを知らなかった。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が1961年に結んだ「朝ソ友好条約」の自動介入条項を取り上げた時、ソ連は条約が攻撃ではなく防御に限定されるとして一線を引いた。ソ連は、北朝鮮のプエブロ号拿捕が国際法違反であり、北朝鮮の軍事冒険主義に反対する意を明確に伝えた。

　今や朝ロ関係は変わった。冷戦時代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決定的な変化だ。北朝鮮は戦争中のロシアに砲弾、労働力に続き傭兵を供与し始めた。北朝鮮もロシアから手に入れるものが多い。特に軍事分野の協力は朝鮮半島の軍事秩序を変えるだろう。朝ロ関係が戦場の「血盟」となったことで、朝鮮半島は実質的な新冷戦の局面へと切り替わった。歴史的に朝鮮半島が陣営対決の空間に変わった時、私たちは戦争の悲劇を経験した。

　朝鮮半島は戦争と平和の岐路に立っている。むろん、依然として朝鮮半島で戦争が勃発する可能性が高いとは考えていない。だが、歴史が急回転する時、過去の経験に基づいた慣性的判断は間違っている恐れがある。戦争を防いだ抑止構造の亀裂は、過去とは違う決定的な変化だ。これまでとは次元の異なるレベルの警戒心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ず、戦時作戦統制権を持っている米国に状況を管理すべき責任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国連軍司令部による休戦管理の責任も積極的に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米大統領選挙前後の混沌の時期を賢く乗り越える平和勢力の共同対応が必要だ。1968年には酒に酔った大統領を止める官僚と将軍たちがいたが、今は政府にそのような人がいないため、野党が中心になって平和のための連帯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朝鮮半島で再び戦争が起きれば、2度目の戦後の世界は存在しないかもしれない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キム・ヨンチョル | 元統一部長官・仁済大学教授(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