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중에1.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2. 죄가안됨위 내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범죄인정안됨은 구성요건이 없다는 뜻일까요?
첫댓글 안녕 '혐의 없음'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죄가 안됨'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안녕 '혐의 없음'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죄가 안됨'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