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불송치 중에<br><br>1.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br>2. 죄가안됨<br><br>위 내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br>범죄인정안됨은 구성요건이 없다는 뜻일까요?</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플래티넘 (공개)
카페지기
합격청☆부업자
회원수
45,486
방문수
44
카페앱수
140
카페 전체 메뉴
▲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불송치 질문입니다
바른후기캠페인
추천 0
조회 458
22.05.24 15:01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합격청☆부업자
22.05.24 17:31
첫댓글
안녕 '혐의 없음'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죄가 안됨'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안녕 '혐의 없음'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죄가 안됨'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