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들, 대(對)중국 투자 규제 적정성 두고 내부균열
O 미국 공화당 내에서 중국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을 원하는 국가 안보에 강경한 입장인 의원들과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확대를 우려하는 친기업 입장인 의원들 사이에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
- 공화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려는 민주당에 2024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 공화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고 있음.
- 해외 금융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는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수십 년간의 미국 정책에서 벗어나는 행보임.
- 문제는 어떤 투자가 허용 가능한 대(對)중국 투자이고, 어떤 투자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임.
- 공화당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Bob Casey 상원의원은 7월 18일 미국 기업이 반도체, AI 등의 중국 기술 부문에 투자할 경우 연방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을 공동 발의함. 이 수정안은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이 수정안은 두 의원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개별적인 투자규제법의 축소된 버전이며, 일부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전 규제법에서 일부 후퇴한 것임. 두 의원은 더 강력한 법안을 지지하지만, 엄격한 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양보한 것이라고 밝힘.
-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부문의 비즈니스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행정명령은 어떤 산업을 감독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정부가 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또는 위험한 투자로 간주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통보를 요구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1년 이상 시행이 지연되어 왔음.
-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코닌 의원과 케이시 의원이 양보한 법안을 놓고도 이에 포함된 신고 요건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