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3390) ‘韓 동결 이란 자금’ 해제

[노랑이네]

‘韓 동결 이란 자금’ 해제… 70억달러 이체 시작됐다

[美-이란, 韓동결자금 해제 합의]
이란 원유수출 대금, 美 제재로
한국내 2019년부터 4년간 묶여
美-이란 ‘미국인 석방’ 타결로 해제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진행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가고 사람이 풀리는 문제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진 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깨지지 않으면) 가을 전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0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구금된) 미국인들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 자금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동결자금) 관련 의무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자금 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인 석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제재로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이란은 이를 돌려 달라고 거세게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갈등도 빚어 왔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동결 원유 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한국 선박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기 때문. 이란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적·물적 잠재력도 풍부한 만큼 이란과의 관계 발전이 우리 외교적·경제적 지평을 넓혀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4년 묶인 자금, 가을前 해제 마무리… 韓-이란 관계 걸림돌 제거”

어제부터 스위스銀으로 이체 시작
이란, 식량 등 지원요청 방식 수령
2021년 이란, 韓선박 나포 갈등

한국 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동결로 갈등이 심화된 한-이란 관계가 이 동결자금이 풀리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4년 3개월 전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에 대한 이체 작업은 11일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 절차는 가을 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인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이란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커”

앞서 이란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이 원유 대금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키로 핵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했고 나아가 대이란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한국 내 계좌들까지 2019년 5월 동결된 것. 이 동결자금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 핵협상에 연계했는데 이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오만 등의 중재로 양국 간 수감자 석방, 핵시설 등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고 동결자금 해제 협상도 진전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특히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안다”며 “양국이 이번엔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동결 해제된 자금은 스위스 은행을 거쳐 카타르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수령한다는 것. 양국의 수감자가 이미 교도소 밖으로 이송된 만큼 이란 계좌에 동결자금이 이체되고 수감자가 맞교환되는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이란과의 관계 개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

이란은 석유 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막대한 돈이 묶인 뒤부터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1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란 정부는 나포 뒤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을 조건으로 사건 발생 95일 만에 억류를 해제했다.

정부는 동결자금 이전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만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필수”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이란 핵협의와는 별개로 진행된 데다 JCPOA가 복원된 것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강우석 기자, 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