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직도 격앙된 모습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를 모을 때 아무 말이 없다가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친명계는 비명계 움직임이 조직적이었다고 의심하면서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공천을 고려한 '반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나 정치권이 정쟁보다 민생 문제인 이자폭탄·전세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전세사기 때문에 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만간 이자폭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예정된 선거법 재판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데 따른 민주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 색출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당내 배신자들은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다음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일이 있을 때, 이런 시도를 하면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념사에서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한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 않으냐"며 "모든 게 함께 얽혀 있는데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를 두고 '매국노 이완용의 말' '친일 본색' 등의 용어를 써가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굴욕 외교' 프레임을 씌우는 모양새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가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협의가 마지막 조율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일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20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과 관련한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이날 함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하면서 부정한 협찬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로봇 라이더가 아파트 단지 곳곳으로 택배를 배달하고, 로봇 순찰관이 CCTV 사각지대를 살피며 소화기로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설비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면 실현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282억달러 규모인 로봇 시장이 2030년 831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류와 안전,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로봇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 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 인력은 2021년 3만1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7천명으로 1.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경제 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도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2018년 3월 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했습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9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17년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2, 3학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A씨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또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힘들어하던 B씨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벌인 사실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2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3만9천396명) 가운데 35.3%(1만3천889명)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새 학기 첫날 석유난로를 피우던 교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여고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9분께 대전 중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생 19명이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2명은 증상이 심했지만, 모두 상태가 호전됐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19명 중 6명은 귀가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현재 2차 채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시 학교 건물이 일부 공사 중이어서 교실에 난방기 가동이 안 돼 교실 창문을 닫은 채로 석유난로를 피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이 입국 후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정부가 전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를 해제한 데 따른 중국 정부의 상응 조치로 보입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국적 항공사에 3일부터 한국발 입국자가 PCR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중국으로 입국하기 전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오는 10일까지 유지하고 영향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시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면역저하자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9.6%로, 감염취약시설(61.7%)과 60세 이상 고령층(35.0%)보다 낮습니다. 방역 당국은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등 면역저하자에 대해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만간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올해 6월까지 완료해 팬데믹 종료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운수업 등 여행 관련 소비가 늘면서 카드 지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합친 전체 카드 승인액은 9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늘었습니다. 승인 건수도 20억7천만건으로 6.3%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신용카드가 73조3천억원, 체크카드가 19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6.0%와 7.9% 늘었습니다. 지난 1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9%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4%p 하락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는 25%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노조 관련 지시를 두고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3%,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1%p 오른 27%였으며 정의당은 3%, '지지 정당 없음'은 28%였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일 외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베트남으로 2박 3일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3월 임시국회가 전날 시작초반부터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공식적 의원외교도 아닌, 단체로 외유를 떠났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오늘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 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후 5시20분 채널A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당심 공략에 나섭니다. 100분간 이어지는 토론회는 각 후보가 차례로 진행권을 가지는 '주도권 토론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외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특정 대상에게 편지를 띄우는 '영상 편지'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 후보의 속마음을 읽거나 당 대표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코너도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네 차례의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은 어제 수도권에서 열린 마지막 권역별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내년 총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적임자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이날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도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일 경쟁 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총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뒷다리잡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앞서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비대위·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피해의식인가"라며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둔 2일 각 당권 주자는 막판 당심(黨心)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대 레이스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선두를 굳히려는 김기현 후보와 그를 뒤쫓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막판 각축전이 이날 수도권을 끝으로 마무리된 합동연설회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할 과반 확보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인프라 시설이 마비되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모든 미국인이 안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며 "미국은 경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이버 공간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를 동원한 가운데 북한 핵시설 등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7일 한미 연례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현장을 찾아 작전수행절차를 점검하고 특수전 장병들과 결전 준비 의지를 다졌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자유의방패'(Freedom Shield·FS) 훈련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국방부는 북한, 이란과 국제 테러 집단을 비롯한 위험을 계속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낸 업무 지시 관련 메모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서 계속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점점 공격적인 중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자국의 권위주의적인 선호에 맞게 바꾸려고 한다"면서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전쟁 영역과 전구(戰區), 분쟁 지역 전반에 걸쳐서 적들에게 새롭고 복잡한 어려움을 주기 위한 통합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두고 남북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미 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불법적 군사 도발을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4일째 회의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결코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중국 당·정·군에 걸친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정식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일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국정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1차 회의가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가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해 이달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정기국회격인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시진핑 3기 파워 엘리트 집단이 당·정·군에 걸쳐 완성됩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노총이 2일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8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모 씨가 작년 9월 한국노총 동료 간부인 A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는데 1억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원은 (2023년 1월 예정)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급매물 거래 증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4% 떨어져 지난주(-0.32%)에 이어 3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급매물 거래 속도가 빨라지며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거나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도 오름세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싼 매물이 거의 소진된 송파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0.02%로 낙폭이 줄었습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최근 19억원대 매물이 소진된 후 지난달에는 이보다 높은 20억2천만∼21억4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작년 6월 30억4천만원에 팔린 이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가격이 급락해 작년 12월에는 22억7천만원대로 거래가 하락했으나 올해 2월 들어 다시 24억9천만∼25억원선을 회복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22%에서 -0.14%로 하락폭이 감소했고, 강동구는 -0.31%에서 -0.22%로 하락세가 둔화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어제부터 허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합니다.

정부가 1·3 대책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소폭 증가하는 등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됐으나, 여전히 전국적인 주택 거래는 부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를 비롯해 증여, 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월별 기준 2006년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228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월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무순위 '줍줍' 물량이 초소형 주택형 899가구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계약률은 81%였습니다. 둔촌 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에 대해 8일 하루 동안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업·건설업의 창업이 줄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도소매업 창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31만7천개로 전년보다 7.1% 줄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창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만6천개로 35.2% 급감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여파로 지난해 4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D램 매출이 전분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은 전분기보다 32.5% 감소한 122억8천1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의 매출 감소폭(36%)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섭니다. 이에 서류 접수가 이뤄지는 채용 홈페이지는 밀려드는 지원자에 오전부터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미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와 내년 기술직 700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한 현대차 노사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대기업들은 전체 채용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는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중순께 상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년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지원서를 받고 4∼5월 중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치러집니다. 이어 5∼6월 면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삼성고시'라고도 불리는 GSAT는 올해 상반기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GSAT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병원비로 낼 예금을 인출할 때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을 감사원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콧줄을 하고 침대에 실려 은행에 찾아온 일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국내 5대 시중은행 제도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예금주가 의식이 없으면 가족 등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에 씌운 털모자와 망토가 찢긴 채 발견돼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여성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주관 104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하던 중 소녀상에 씌운 털모자 2곳과 망토 3곳이 예리한 흉기로 5∼10㎝ 정도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털모자와 망토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1월 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국민연금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6천억원입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압축 과정에서 전·현직 KT 임원들만 선정된 결과를 놓고 "그들만의 리그"라며 공개 비판을 가하자 적잖이 당황한 듯한 기색입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 "내부 이익카르텔", "사장 돌려막기" 등 직설적 표현을 쓰고 구현모 현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까지 공식 제기하며 경영진에 대한 검경 수사까지 촉구했다는 점에서, KT 측은 향후 파장이 어디에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지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대책위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밝힌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언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는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제3자(민간)에까지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 진료·건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기관간 통합 공유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사업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245개 의료기관에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본 사업을 시작한다. 본 사업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포함해 860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비수도권 건물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 허가 면적이 수도권에서 33% 줄었지만, 지방에서는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고층 건물 상위 10위 중 8개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천665만4천㎡로 전년보다 40.4% 늘었습니다. 증가 폭이 2021년(32.3%)보다 커져 2년 연속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의 30층 이상 허가 면적은 351만6천㎡로 전년보다 33% 줄었지만, 지방은 1천313만7천㎡로 98.5% 증가했습니다. 고층 건물 허가 면적 자체도 지방에 78.9%가 쏠렸습니다. 최고층 건축물 상위 10위 중 8개는 부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심각한 파열음이 발생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결국 공동성명을 내놓지 못하고 2일 막을 내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G20 외교장관 회의는 이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회원국들은 회의 기간 내내 여러 채널로 접촉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등으로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석유공사가 12년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7천778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천13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 흑자를 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조5천813억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2021년 배럴당 71달러(브렌트유 기준)에서 지난해 99달러로 39% 상승한 가운데 작년 4월부터 본격 생산을 개시한 영국 자회사 '다나'의 톨마운트 가스전이 연간 456만배럴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업계의 전기차(EV) 내수판매가 역대 월간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일 국내 완성차 5개사의 2월 판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내수시장에서 전기차는 전년 동월보다 34.9% 증가한 1만6천510대 팔렸습니다. 현대자동차(8천824대)와 기아(7천686대)를 합산한 수치로 다른 3사(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는 지난달 전기차 내수판매가 없었습니다. 직전 월간 최다판매 기록은 작년 10월의 1만4천886대였는데 당시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1만3천779대, 한국GM이 1천107대를 판매했습니다.

강원 양양군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실종된 강원도 어업인의 시신이 일본의 한 해안가에서 발견돼 약 3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께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A(62)씨의 시신을 국내로 운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시 36분께 양양군 낙산항 동쪽 약 18.5㎞ 해상에서 3.5t급 자망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내려가면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2년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3천652억9천만달러(약 480조원)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말(4천76억6천만달러)과 비교해 1년 새 423억7천만달러(10.4%) 줄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습니다.

어제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면서 초등학교 214곳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담임교사들도 업무 부담이 크다며 프로그램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씨제이 제일제당도 고추장, 조미료 등 제품 6종의 가격을 최대 11.6% 인상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명성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의 관람객이 약 4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심지어 전시를 보기 위해 서울, 경기 등 다른 도시에서 지방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도 많았다고 합니다.

1980~90년대 국민가요로 불리던 '향수'를 가수 이동원(2021년 작고)과 함께 불렀던 성악가 테너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85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1938년 3남 2녀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신문 배달 등을 등을 하면서 고학한 끝에 1959년 서울대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수사가 시작될 땐 프로포폴 과다 투약 수준이었지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뒤 투약 의심 마약류가 네 종류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유 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계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병헌' '권상우'씨에 이어 이번엔 '이민호' '김태희'씨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톱스타의 세금 납부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당수 누리꾼은 추징금만 수억 원을 낼 만큼 큰돈을 버는 스타들이 세금을 낼 때는 사소한 오해와 착오가 너무 빈번한 거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예보됐다. 전날보다 4∼7도 오른 수준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