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의 각각의 변곡점마다 좌표값을 제공하는 수치지적도가 있다는 것을 며칠전에야 알았습니다.
수치좌표를 경위도 좌표로 변환하여 활용하면 수월하게 토지의 경계점을 근사한 값으로나마 수월하게
알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치지적도는 전국모든 토지가 해당되지 않는 다는 석파님의 댓글을 보고 기대가 무너졌지만,
혹시나 하고 시청 지적과에 들렀더니 역시나입니다.
우선 이 수치지적도는 전국모든 토지가 대상이 아니고 최근에 토지를 새로 개발한지역,시골 논의 경우 경지정리지역,대도시 일부 등으로극히 일부지역이라고 지적과에서 설명들었습니다.
시청에 들린 참에 지적과 바로 옆에 지적공사에서 여사원 1분이 출장나와서 측량접수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해당 지번의 임야지적도를 보여 주면서 경계측량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컴퓨터에서 지적도를 보더니 임야는 일부 측량이 안될수도 있으니 접수하고 나면 유선으로 알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방금 본 컴퓨터의 지적도가 전자지적도 아닌가 하고 물의니 그렇다고 하기에 그럼 경계점 좌표나 나오는
전자지적도냐고 되물으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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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 듣고 별 가망없다 싶었지만 바로 시청 주변에 대한지적공사 출장소가 있기에 문의도 할겸 밑져야 본전
지적공사 출장소에 들렀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인데 11시경 되엇나...지사장님 혼자서 전화받고 먼저오신 시골 어르신 상담하고 엄청 바쁘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당연히 외근갔겟지요.
먼저 온 어르신 또 묻고 또 물으시고 옆에서 저도 어르신 이해 쉬워라고 도와주고 난후
지사장님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일단은 임야지역은 현장을 가본후 경계측량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당 위치를 다음 지도와 지적도와 비교해 보시더군요...
제거 9년 전에 분할측량성과가 있던 지역이고, 건너편 야산(약400M)에 대단위 벌목이 되어 시계가 양호하고,
야산의 원거리에서 측량기를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니 그것도 가능 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에서 먼저 경계측량의뢰를 하고 왔지만 뒤에 서류가 올라오면 최대한 측량이 이뤄질수 잇도록
부탁하고 왔습니다.
덧 붙여 DGPS측량은 언제나 가능할까 여쭤 보니 조만간 가능 할거라 말씀하시는데...글쎄요????
아무턴 사무실에서 지사장님 혼자서 바쁘지만 그래도 성의껏 상담해 주시니 일단 마음은 편했습니다.
덧붙여 먼저 온 어르신의 상담을 참고로 올립니다.
어르신이 시골 논을 최근에 매입하고 잔금 다 치루고 이전도 다 한후에 경계측량을 해본 결과
현재의 곧은 논두렁이 지그재그로 그것도 옆의 지번을 침범해 있기에 어르신 측량 성과도 들고 상담하러 오셨더군요.
참 여러가지 상담하시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더군요.
어르신 시골에서 시설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한쪽 경계가 지그재그이니 토지 효용이 떨어지겠지요.
어르신 지그재그 부분을 직선화 하고 추가 매입을 할려 해도 메도자가 여러곳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고...
지사장님 여러 대안을 제공하며 상담하지만 참으로 어렵더군요...
그래서 혹시 특히 시골땅(경지정리 안된곳,임야 밭)등은 눈에 보이는 논두렁 밭두렁이 실제 경계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계측량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필히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저희 집안에도 현재 농사 짓던 시골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인접 지번과 서로 뒤바뀐 상태로
오랜동안 농사 지으면 왔는데, 새로 매입한 측에서 주택 신축 할려고 경계측량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지요.
아마 일제시기 측량성과물이고, 오랫동안 이룻 친지끼리 어울려 살다 보니 논두렁이나 경계가 많이 변형되었겠지요.
저는 최근에 저희가 지문 매입한 선산에서 경계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워 이곳 카페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 받았습니다.
시골의 임야이고 9년전에 분할측량성과가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하고 DGPS측량도 안되고,
경계측량 여부도 아직 알수 없고,-->지적공사의 경계측량 성과만이 공인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미리 이러한 난제가 잇었수 잇다는 것을 예측하였으면 잔금 치루기 전에 이해 당사자 간에 간이 약정서라도
작성해놓는 때 늦은 후회도 해봅니다. 어차피 두집안 끼리 한필지를 여러명으로 지분매입 등기가 되어 있어서
두집안 공히 추가로 일부를 떼어 매도도 못하는 지역이기에 약정서 작성도 뒤늦게 생각해 봅니다.
이글도 활용팀에 해당 될지 모르오나 혹시 다른 분께 필요할까 싶어 올립니다.
끝으로 항상 친절한 답변 주시는 남정권 방장님 감사드리고 추가로 답변주신 석파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일제 시대 때 측량된 성과물은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그러나 6.25 전행 이후 지적도가 많이 소실되어 전후에 지역 주민의 말만 듣고 지적도를 재작성한 것이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전국의 지적도가 모두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주민들의 말만 듣고 재작성하여 사용해 오던 지적도와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사실을 덮어두었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GPS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에 측량된 지적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자 이번에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다시 지적도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점(삼각점)의 좌표부터 부정확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지적도의 좌표는 모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점부터 재측량하는 것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는군요. 저는 단지 우수한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왜
라는 의문을 가져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애로도 있었네요. 일제강점기-한국전쟁-지금의 IT수준
-을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눈부신 발전도 해 왔지만 그에 못진 않게 그늘에 가려진 애로사한을 아직 못풀고 안고 와야만 했던 슬픈 역사적 사실도 잇었네요. 새로운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