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칼럼] 이러다간 다음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お持て成し]

[칼럼] 이러다간 다음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 10/28(월) / 한겨레 신문

지난 며칠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불온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누더기가 됐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이번만큼 정말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기분이라도 바꾸려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 초 펴낸 정책구상집(『보수정치인 우리 정책, 우리 천명』)을 꺼내 읽어보니 이시바 총리가 강연 때마다 청중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강조한 책 『쇼와 16년 여름 패전』에 흥미가 끌렸다. 

이 책은 80여 년 전 일본이 저지른 뼈아픈 「판단 착오를 다루고 있다. 미일 개전을 앞둔 1940년 9월 일본 정부는 「국가 총력전 방안을 연구해 국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총력전연구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모인 사람은 육해군과 내무성·대장성·상공성 등 정부 부처, 일본제철·일본우선·동맹통신(현재의 교도통신의 전신) 등 주요 국책기업에서 활약한 30대 중초반의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개전을 눈앞에 둔 1941년 7월부터 탁상연습(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초반에는 일본이 우위를 점하겠지만 점차 미국의 산업생산력 등이 발휘되고 소련도 참전해 3~4년 후에는 패배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피해야 했다. 그러나 도조 히데키(東条英機) 육군대신이 강하게 반대했다. "너희들 얘기도 알겠지만 러일전쟁 때도 그랬듯이 전쟁은 해봐야 안다". 결국 12월 8일 진주만 공습이 이뤄졌고 젊은 엘리트들의 예측대로 3년 8개월 만에 일본은 항복했다. 책 제목이 암시하듯 일본은 '개전' 전부터 '패전'한 것과 같았다. 

국가정보원의 18일 발표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이 사실로 확인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험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여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북한군 부대를 폭격」했으며, 이 자료를 「심리전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대화도 나눴다. 혈맹관계를 회복한 북-러 동맹을 상대로 당장 전쟁을 치를 기세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윤 정권이 추진해 온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노선 전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이 정권의 요직에 오른 자들이 유능했다면 북중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일이 입에 올리는 아름다운 찬사에 취한 윤 정권은 폭주할 뿐이었다. 상대방의 지나친 칭찬에는 언제나 '괜찮겠지? 결국엔 그쪽이 책임지는거야'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려했던 대로 윤정부 출범 2년 반 만에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북-러 동맹이 부활하면서 30여 년간 공을 들였던 북방외교는 수포로 돌아갔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24일 중국에 북핵 문제와 불법적인 북-러 공조에 적극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자신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놓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와 한국은 훌륭한 교류와 상호 이해와 협력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4~25일 6월 서명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 제4조(상호원조)를 언급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51조가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8월 점령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주를 탈환하기 위해 북한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런 변명을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80년 전 도조(東条)처럼 "해봐야 안다"는 모험주의로는 곤란하다. 상대방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최악의 조치를 생각하고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러시아가 받는 고통은 일시적 국면적 전술적이지만 우리는 북한이라는 증폭장치를 통해 영구적 전면적 전략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러 군사협력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이 제공해 온 확장억제(핵우산)가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 폴란드나 발트 3국에는 북한과 같은 존재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전쟁터는 틀림없이 한반도가 된다. 

길윤형 | 논설위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05e4b04f1169156b6f8d6527e2f1007f65e462c9

このままだと次の戦場は朝鮮半島になる【コラム】（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このままだと次の戦場は朝鮮半島になる【コラム】
10/28(月) 10:3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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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侵攻した24日（現地時間）、ウクライナ大統領府が首都キーウ近隣で火炎が発生した様子を公開した=CNNより

　この数日間、北朝鮮軍のロシア派兵という不穏なニュースをみていて、心がぼろぼろになった。これまで朝鮮半島をめぐり少なくない「危機説」が出回ったが、今回ほど本当に戦争が勃発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恐怖感に苦しめられたことはなかった。気分でも変えようと、日本の石破茂首相が8月初めに出した政策構想集（『保守政治家　わが政策、わが天命』）を取り出して読んでみると、石破首相が講演のたびごとに聴衆に紹介していると強調した本『昭和16年夏の敗戦』に興味が引かれた。

　この本は、80年ほど前に日本が犯した痛恨の「判断ミス」を扱っている。米日開戦を控えた1940年9月、日本政府は「国家総力戦の方策を研究して国策に寄与」する目的で「総力戦研究所」という組織を作った。集まったのは、陸海軍や内務省・大蔵省・商工省などの政府省庁、日本製鉄・日本郵船・同盟通信（現在の共同通信の前身）などの主要な国策企業で活躍した30代中初盤のエリートたちだった。彼らは開戦を目前に控えた1941年7月から机上演習（シミュレーション）を進め、「序盤は日本が優位を占めるだろうが、徐々に米国の産業生産力などが発揮され、ソ連も参戦して3～4年後には敗北する」という結論に至る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な結論が出てきたのであれば、どのような術を使ってでも戦争を避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東条英機陸軍大臣が強く反対した。「君たちの話も分かるが、日露戦争のときもそうだったように、戦争はやってみなければわからない」。結局、12月8日に真珠湾空襲が行われ、若いエリートたちの予測どおり、3年8カ月後に日本は降伏した。本の題名が暗示するように、日本は「開戦」前から「敗戦」したようなものだった。

　国家情報院の18日の発表後、北朝鮮軍のロシア派遣が事実と確認され、韓国政府の内外では厳しい言葉が飛び交ってい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24日、ウクライナへの「『殺傷兵器』の支援を検討する可能性がある」と述べ、シン・ウォンシク国家安保室長と与党の国会国防委員会に所属するハン・ギホ議員は「ウクライナと協力して、北朝鮮軍の部隊を爆撃」し、この資料を「心理戦に使ったらいいだろう」という内容のショートメールの会話も交わした。血盟関係を回復した朝ロ同盟を相手に、いますぐ戦争するかのような勢いだ。

　激変する国際情勢のなかで、尹政権が推進してきた韓米日3カ国協力の強化路線全体を否定するつもりはない。今の政権の要職に就いた者たちが有能だったならば、朝中ロと絶えず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り、政策のスピードと方向を調節しただろう。しかし、米日が口にする美しい賛辞に酔った尹政権は暴走するのみだった。相手の過度な称賛にはいつも「大丈夫だよな？　最終的にはそっちが責任を負うんだぞ」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ることをわか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懸念されていたとおり、尹政権発足からわずか2年半で南北関係は破綻し、朝ロ同盟が復活し、30年あまり力を注いできた北方外交は水泡に帰した。チョ・テヨル外相は24日、中国に「北朝鮮核問題と不法なロ朝協力に積極的に対応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が、自分たちは好きなように行動しておきながら相手が自分の意図どおりに動くと期待してはならない。

　これからが重要だ。ロシア外務省のマリア・ザハロワ報道官は23日、韓国の殺傷兵器支援について「厳しく対処する」としながらも、「ロシアと韓国は立派な交流と相互理解と協力の経験がある」と述べた。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も24～25日、6月に署名した「朝ロ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第4条（相互援助）に言及し、どのようにするのかは「私たちにかかっている」と述べた。国連憲章第51条が許容する「集団的自衛権」によって、ウクライナが8月に占領したロシア領土であるクルスク州を奪還するために、北朝鮮の援助を受けうると主張したわけだ。

　このような弁明を言葉どおりに受けとるわけにもいかないが、ロシアが韓国との関係を完全に放棄していないことは明らかだと思われる。80年前の東条のように「やってみなければわからない」という冒険主義では困る。相手が韓国に与えうる「最悪の措置」を考え、緻密なシミュレーション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ように考えてみると、ロシアが受ける苦痛は一時的・局面的・戦術的だが、韓国は北朝鮮という増幅装置を通じて、永久的・全面的・戦略的な打撃を受けざるをえない。朝ロの軍事協力の程度によっては、米国が提供してきた「拡張抑止」（核の傘）が外れる可能性もある。ポーランドやバルト3国には北朝鮮のような存在はいない。このまま行けば、次の戦場はまちがいなく朝鮮半島になる。

キル・ユンヒョン｜論説委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