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자체적인 울산시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 계획 필요하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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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자체적인 울산시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 계획 필요하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인구감소 추세를 조사했더니 크게 둔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원인을 살폈더니 외국인 노동 인력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인 감소가 상쇄됐다. 예컨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0명이 빠져나가는 대신 외국인 3명이 울산시로 들어와 감소율이 30% 줄었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으로 울산 동구는 7년 만에 인구가 1천500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인구가 줄어 동구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였다. 


 2023년 6월 말 기준, 울산시 인구는 112만7천여명이다. 내국인이 110만6천명이고 외국인이 약 2만1천명이다. 외국인 인구가 전체의 2% 가깝다. 울산 인구는 지난 2016년 세계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울산 동구 지역에서만 조선업종 관련 노동자가 3만명 이상 일자리를 떠났다. 이들 중 약 절반이 아예 울산을 등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울산 인구는 2022년까지 상반기에만 해마다 약 6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그런 추세가 중단됐다. 울산 동구에선 7년 만에 인구가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울산시 인구 동향에 주요 변수로 떠 오른 셈이다. 


 울산시는 이미 외국인 2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양상은 앞으로 더 짙어질 게 틀림없다. 당장 올해 중 동구 조선업계에 필요한 노동 인력은 약 3천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노동 인력 약 1천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나머지 2천여명을 내국인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내국인 노동자로 채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열에 아홉은 외국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 인력 유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대안 대책 없이 발등의 불부터 끄는 양상이다. 법무부, 고용부가 찔끔 찔금 내려보내는 인력으론 이 불도 끄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외국인 선발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조선업 인력난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상황 인식이 부족한 중앙정부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