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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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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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1일자_조간)부문별_연령분포_고령화_현황 (1).pdf
  SGI_브리프_부문별_취업자의_연령분포_및_고령화_현황과_시사_복사.pdf

 담당부서 SGI

일터, 빠르게 늙어간다... 고위기술 인력난 심화로 기업경영 애로 심화 예상
 
- 대한상의,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 지난해 취업자 평균연령 46.8세... 저출산·고령화로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은 53.7세로 예측
- 고령자들은 저위기술,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취업... 향후 고위기술 인력난 심화 예상
- 전남(58.7%), 강원(55.5%), 경북(55.2%) 등은 50세 이상 취업자가 절반 이상
- 정책제언 : 저출산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등 필요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연령은 약 54세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1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약 46.8세로 추정했다. 이어“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30년 이후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OECD국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43.8세)보다 9.9세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의 고령화 속도는 예측치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SGI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IMF가 2016년에“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2%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 IMF(2016), “The Impact of Workforce Aging on European Productivity”, WP/16/238

[그림1] 한국, OECD국 취업자 평균연령 전망

주: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2022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Population
Projection’,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이용하여 SGI 자체계산

[그림2] 한국, OECD국 취업자 평균연령 차이 전망

주: 한국 취업자 평균연령-OECD국 취업자 평균연령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Population
Projection’,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이용하여 SGI 자체계산

고령자들은 저위기술,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취업... 향후 고위기술 인력난 심화 예상

SGI는 산업별로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2022년 기준)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 서비스업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의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며, 서비스업은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등의 제조업,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3] 제조업 취업자 중 고령층(50세 이상) 비율(’22년 기준)
(고위기술 제조업)           (중위기술 제조업)                    (저위기술 제조업)

 

 

주: 고위기술, 중위기술, 저위기술 분류는 산업연구원의 분류체계를 활용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SGI 자체계산

[그림4] 서비스업 취업자 중 고령층(50세 이상) 비율(’22년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SGI 자체계산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고위기술직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 20~30대 인구수 전망 : ’22년 1,357.8만명 → ’30년 1,208.3만명 → ’40년 948.1만명 → ’50년 735.4만명

[그림5]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전망
               (2022년)                       (2030년)                        (205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추계 기준

전남(58.7%), 강원(55.5%), 경북(55.2%) 등은 50세 이상 취업자가 절반 이상

한편 SGI는 취업자 고령화 정도를 지역적으로도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50%를 넘어선 곳은 전남(58.7%), 강원(55.5%), 경북(55.2%), 전북(53.9%), 경남(51.7%) 등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에 분포해 있었다. 이에 반해 서울(38.5%), 인천(42.6%), 경기(41.7%) 등 수도권과 대전(41.4%), 세종(34.5%) 지역은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대전·세종 등 지역에서도 서울을 제외하면 고령층 취업자가 지난 10년간 10%포인트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지역별로 고령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산업 생태계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등에 고위기술 업종이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림6] 지역별 취업자 중 고령층(50세 이상) 비율(’22년)

[그림7] 지역별 취업자 중 고령층(50세 이상) 비율 변화(’22년-’12년)

주: 회색은 비수도권, 붉은색은 대전·세종, 청색은 수도권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SGI 자체계산



정책제언 : 저출산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등 필요

SGI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취업자 고령화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 산업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가계 등이 힘을 모아 출산율 제고,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SGI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저출산 관련 예산 : ’10년 6조 → ’15년 15조 → ’22년 51조
합계출산율 : ’10년 1.23명 → ‘15년 1.24명 → ’22년 0.78명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60대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며 “이들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되 자기개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SGI는“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 연령대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강조했다. 보고서는“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이 가속화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간 간극이 존재한다”며“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미국의 경우 혁신을 주도하는 발명가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6년 35%까지 늘었다며, 우리도 외국인 노동력 정책의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전문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젊은 외국인력 양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화된 미래전략 산업 유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데, 지방 이전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GI는 “특구 내에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우수한 인력공급 등을 패키지화하여 차별화된 혁신아이디어가 지역별로 사업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SGI는 출산율 제고방안,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