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임명한 고위공직자 목을 개망나니 칼춤으로 자른 이재명

[信望愛]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으로 대우, 이하 여 통상본부장)을 직권면직한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의 인사네 대하여 재게 정치계는 물론 언론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임명한 통상교섭본부장을 아무런 설명도 없고, 후임 발표도 없이 14일 칼로 두부 자르듯 잘라 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재멍 자신이 임명했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인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이재명의 인사가 또 사고를 쳤구나’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밀을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로 제 맘대로 생각하고 시행하는 모양이다.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이 개망나니의 칼춤처럼 목을 잘라버린 행위에 대하여 모든 언론이 의아해 하며 주로 사설로 다루었고, 종북좌파 계열 언론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어용나팔수 취급을 받는 좌파계열 3대 신문인 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산문 등은 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이재명과 청와대의 같잖은 해명에 대하여 이해하고 편드는 뉘앙스가 그대로 풍기는 사설이나 기사를 보도하였다.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행사라고 해도 정도가 있는데 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아래의 글은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한 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이재명의 인사에 사설로 비판한데 대하여 필자가 나름으로 생각한 내용을 첨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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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통상교섭본부장 면직,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인데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레 경질한 것부터 정기적인 인사와 거리가 멀다.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이렇게 대책 없이 공석으로 두는 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볼 수 없다. ☞이재명이 얼마나 시급했기에 한밤중인 0시에 직권면직의 무서운 칼날을 휘둘렀을까, 그것도 직권남용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말이다! 그래서 사설은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이렇게 대책 없이 공석으로 두는 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면직 사유를 함구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억측을 낳는 점도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15%에서 더 올리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 후 단행된 경질이라 미국의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형국이다. 면직 사유가 통상 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면 밝히는 게 순리다. 뒤늦게 불법 증축이 불거져 지난 12일 징계 후 면직 처리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둘러싼 혼선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 당시 청와대는 징계 수위마저 공개하지 않아 국정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일단 여 전 본부장은 개인적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청와대가 직권면직 사유에 대한 묵바권 행사는 그 목적에 대한 억측릏 유발하는 헹위인데 “직권면직 사유가 통상 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아니라면 밝히는 게 순리”라고 사설은 지적하면서, “징계 후 면직 처리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둘러싼 혼선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징계 수위마저 공개하지 않아 국정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고 사설은 외교통상관게는 국익을 위해서 전문가 한사람이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여 통상본부장은 의원면직도 아니고 임명권자인 이재명이 직권면식은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일정을 긴급히 조율해 약 3주 만에 방미하는 김 장관은 여 본부장의 공백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확정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조율해온 여 본부장의 경질이 미칠 파장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갔다온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사설의 지적은 무슨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진 모양이라고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 통상본부장의 직권면직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후임자 인선도 없는데다가 그것도 밤 0시(12시)에 직권면직 처분하고 미국에 갔다온 감성관 산업부 장관이 계획에도 없던 미국행은 정치계·경제계·언론계는 물론 국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교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강제노동과 관련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물린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작년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순 없다. 15%를 지키더라도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관세가 불리하게 책정된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최근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한국 등을 거쳐 환적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즉각적인 후임 인선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중요한 통상관계 결정을 앞두고 실시한 이유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 통상본부장을 무엇아 급하여 직권면직을 시킨 것은 업무의 계속성을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 감행한 것에 대하여 사설은 결론적으로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즉각적인 후임 인선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재명의 저질 3류 정치를 알고 있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른 인사를 하라고 꾸짖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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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성본부장을 직권면직한 이제명의 같잖고 한심한 인사가 바로 토사구팽이 아니겠는가! 세계일보는 같은 날 정치면에 「대미 통상 협상 급한데… ‘사령탑’ 한밤 경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전격 경질됐다. 미국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을 압박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위협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령탑 공백으로 인한 대미 통상 협상 차질 및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까지 살었는데 이는 이재명의 전ㅇ치와 인사 행위가 정상이지 않다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란 권위와 권한만 행사할 게 아니고 국가의 치리자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완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장자방]

공직사회에서 직권면직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강제 해고에 해당되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심한 한밤중에 전광석화로 해고를 시켰는지 이재명의 포악하고 즉흥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자리가 부정이나 비리와 별로 상관없는 자리인 점으로 미루어 어쩌면 미국의 강력한 투자 압박에 시간 끌기 면피용으로 짜른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