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26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매진]

24.4.26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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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보도자료_최종2 ★.pdf

400.89KB

물가안정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진

-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적용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물가안정 동참 여건 조성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호하게 대응
- 맞춤형 고용, 양질의 일자리,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26(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➋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➌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➍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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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부처: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등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1.3% 성장(전기비)을 기록하여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과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하여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포도(단, 포도는 할당관세 5%)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올해 연간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합니다.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1)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2)를 신규 적용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3)등과 연계하여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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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변동율(전월비, %, aT, 4.24일 기준) : (오이) △23.4 (애호박) △28.9 (대파) △23.1 (무) △6.6 (양파) △12.7 (청양고추) △46.8 (깻잎) △13.1 (토마토) △6.7 (딸기) △14.9 (바나나) △6.7 (오렌지) △10.3 (수입소고기) △11.5 (참조기) △8.1 (명태) △9.7 (갈치) △19.2 (고등어) △9.4 (마른멸치) △1.6

2)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포도(단, 포도는 할당관세 5%)

3) 할당관세 : 가공용옥수수(210만톤), 설탕(10만톤), 감자·변성전분(19만톤), 부탄·프로판(수입전량) 등
세제지원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10%) 면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