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8일부터 시행//공업신식화부, ＜로봇 산업 발전 규획(2016-2020)＞ 발표//국무원, 의료기관 등급별 진료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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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의료기관 등급별 진료 시범사업 실시 추진 (중국재경망, 4.7)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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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4.6(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16년 의료·보건 및 의약체제 개혁 중점 분야를 확정, 도시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0개 도시에서 200개 도시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지도를 기반으로 전국 70% 도시에서 등급별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도시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사업
- ‘15.8.7일 국무원 판공청의 <도시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전국 100여개 도시 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의약 분업을 통한 약품 과잉 처방 및 리베이트 근절, △현대적 의료기관 인사·운영 제도 구축, △의료보험 지급 방식 개선 등을 개혁을 추진 중

ㅇ 등급별 진료 시범사업 관련,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위계위’) 마샤오웨이(馬曉衛) 부주임은 자주 발생하는 질병 등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진하되, 중대·위급 질병의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진하는 방식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분산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

ㅇ 위계위 리빈(李斌) 주임은 칭화대 국가의료관리연구소 등 연구센터 통계 데이터를 인용, 대도시 3급 병원(종합병원)의 진료 횟수 증가율은 연간 3.4%에 불과하지만, 21개 성(省) 지역 주민 중 90%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며, 등급별 진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졌다고 소개

※중국 병원 등급 체계
- 중국 병원은 최하 1급~ 최고 3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로 1급~2급 병원은 최고 갑-을-병순으로 재분류되며, 3급 병원은 최고 특등-갑-을-병으로 재분류
- 1급 병원: 최소 병상 20~99개를 보유하고, 응급실, 내과, 의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를 설치했으며, 최소 의사 3명, 간호사 5명 및 기타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병원
- 2급 병원: 최소 병상 100~499개를 보유하고, 1급 병원에서 설치한 진료과 외에 소아과, 이빈후과, 치과, 피부과, 마취과 등을 설치하고 각 과·실에 최소 1명 이상의 담당의가 상주하는 병원
- 3급 병원: 최소 병상 500개 이상을 보유한 종합병원

공업신식화부, <로봇 산업 발전 규획(2016-2020)> 발표 (인민일보, 4.7)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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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4.6(수) 공업신식화부(工業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는 공동으로 <로봇 산업 발전 규획(2016-2020)>을 통해, △로봇 산업체계 구축, △기술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 수준의 제품 성능 및 품질 확보, △핵심부품 관련 기술력 확보, △시장수요 만족 등 로봇 산업 관련 5개년 목표를 제시

- (10대 핵심 로봇 발전 촉진) △용접, △진공청소, △코딩, △협업(Coll aborative) 로봇, △로봇 팔, △이송 로봇(AGV), △소방·구조, △수술, △공공 서비스, △간병 등 분야 10대 핵심 로봇 발전 촉진

- (핵심부품 발전 촉진) △고정밀 감속기, △고성능 모터, △제어기, △센서 및 △단말 작동기 등 5대 핵심부품 발전 촉진

- (산업 기초 강화) △로봇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연구 및 표준 구축, △로봇 혁신 센터 구축, △국가 로봇 테스트·평가 센터 설립

- (응용분야 확대) △산업, △재난·재해 구조, △의료·재활 분야 응용 확대 및 △상업 응용 업체와 종합 솔루션 서비스 업체 육성

- (핵심 기업 육성) 인터넷 기업과 전통 로봇기업간의 융합 촉진, 중소기업 대상 로봇 보급 확대 추진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8일부터 시행 (환구시보, 4.7)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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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4.7(목) 환구시보는 3.24일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세금 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라 ‘16.4.8(금)부터 새로운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

※ 

‘16.3.25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1. 중국 재정부,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관세 낮추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높여) 참조

- 과거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우편세(10%~50%)를 징수하고, 우편세 징수 금액이 50 위안 이하일 경우 우편세 징수를 면세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에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징수할 계획

- 1회 거래 

한도액은 2,000 위안, 연간 거래 한도액은 2만 위안으로 규정했으며, 만약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이 거래 한도액 이내일 경우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각 상품별로 현행 규정 과세표준의 70%를 징수

ㅇ 3.24일 상지 통지 발표 시 재정부는 신규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은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모두 적용되며, 해당 상품 목록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

ㅇ 환구시보는 신규 규정 적용 시, 각 상품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 판매가 및 소매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며, 상품 목록이 인터넷 해외직구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 

- 분유의 경우, 200 위안의 분유 구입 시 현행 국내 분유의 부가가치세율(17%)의 70%에 해당하는 11.9%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받아 23.8위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10%의 우편세율을 적용, 우편세 징수 금액이 과세 최저한도에 미달하는 20위안이기 때문에 면세로 분유를 구입 가능

- 화장품의 경우, 1,000 위안의 화장품 구입 시 소비세(30%)와 부가가치세(17%)의 70%에 해당하는 세금인 329 위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50%의 우편세율을 적용, 세금 500 위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 규정 적용 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