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9/08/24 광주시 행정구역통합(성남+하남)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고>광주시의회 김찬구 의원

[성기화 요셉]

광주시 행정구역통합(성남+하남)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고>광주시의회 김찬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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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 현행 행정단위는 1894년 갑오개혁과 1914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대수술을 받은 이후 근원적인 개편없이 오늘날에 이르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제기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방안에 대한 실익 찬반론과 앞으로의 변수 등을 고려하여 옛 광주의 복원과 함께 광주시의 미래를 살펴본다.

 2. 통합의 필요성

   ☞ 1896년 기본틀이 짜여진 현 행정구역 체계가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 등으로 변화된 생활권역, 경제권역 등을 반영하지 못해 광주시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중 가장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고 있다. 실제 24만 시민의 50%이상이 분당 수지ㆍ이천 등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자족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행정권한과 재정력, 입법력의 한계로 인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나 재화ㆍ용역 공급에 수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삶에 고통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고비용-저효율”의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자족도시 행복도시, 경제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성남은 1973년, 하남은 1989년에 광주군에서 분리 독립한 형제자매 도시이다. 과거 일천년을 남한산성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같이한 시이므로 지역정보시대와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여 다시 뭉쳐 함께 잘살아 보자는 것이다. 맡형인 광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세계유수의 도시와 경쟁하여도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안

   ☞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시와 도의 기능을 폐지하고 230개 시ㆍ군구를 2~4개씩 묶어 70~80개의 통합 광역자치시를 만들자는 것이 여ㆍ야 합의사항으로 잠정 합의안이 나온 상태임(다음달 국회에서 처리)

   ☞ 통합의 방법은 해당구역 시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찬ㆍ반 여부 의사결정을 하고 찬성 시 국회가 인준하는 방안으로 결정됨.

  4. 통합의 당위성

   ☞ 통합시 광주시 재정(시세)의 팽창으로 독자적 광역자치 행정수행이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도시인플라가 구축되어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됨.

   ☞ 광주시가 수도권중 핵심도시로 부상하여 옛 광주의 복원은 물론 국가전체 이익에 부흥하게 됨.

   ☞ 독자적 대도시(울산광역시 규모) 행정 수행으로 주민의 복지가 증진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경제 산업 활동이 촉진되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됨.

   ☞ 행정논리상 지방자치는 건전한 자주재원으로서 자기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한 행정구역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즉 건전한 자주 재정을 확보해야만 지방자치는 견고해진다.

                           ※ 통합예상 3개시 현황

시	성남	광주	하남	통합광역시	비고
인구(명)	94만 2,000명	23만 8,000명	14만 3,000명	132만 3,000명
면적(㎢)	142	430	235	807
재정자립도	72.4	59	46.2	+α 100%
통합진행 사항	큰틀합의	주민의사 수렴	큰틀합의	자주재정력확보

5. 통합시 승격이후 달라지는 것

   가. 특별교부세 지원확대, SOS사업국가보조금 상향조정, 정부사업 우선지정
   나. 도시관리계획 체계간소화
   다. 지방재정의 대폭적 확대 및 운영의 최적화
   라.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한의 확대
   마. 자치경찰제 도입 및 중앙의 특별 지방행정 기관이양
   바. 국립대학교 유치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용이
   사. 교육청의 직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설립 ⇒ 양질의 노동력 인력 공급
 
  6. 행정구역 통합 방안에 대한 찬반론

   ☞ 찬 성 : 한해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 기대
   ☞ 찬 성 : 성남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동이용과 미래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효과로 시민의 자산가치 상승

   ☞ 반 대 :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ㆍ하남의 경우 성남시에서의 반응 여부가 주목(찬/반이 엇갈림)

   ☞ 반 대 : 광역시청사 위치문제와 광역시 명칭문제 등이 대두

  7. 행정구역 통합시 앞으로의 변수

   ☞ 선거구획정문제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 현재 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의 자리가 사라지고 공무원수도 일부 감소됨에 따라 기득권 설득이 최대변수

   ☞ “광주시장이 시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가. 첫째 : 광주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지자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데 여기서 지방의회 의견제시는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제도적 장치일뿐 찬ㆍ반여부의 사항에 중앙기관이나 국회가 법적 기속은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광주시장의 의지 이다.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될 수 있다.(시장의 통합제안→지방의회 의결→행안부 제출→국회의결→대통령령)

    나. 둘째 : 광주시장은 주민투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 현재 광주시장의 공식입장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나 주민의견수렴이 안되어 성남과 하남 통합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 통합 발표에 같이 동참했어야 했고, 주민의견 수렴은 시민투표로서 확인 결정한다고 공식입장을 내놨어야 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행정구역 통합시 시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재량행위임) 재량행위는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시민투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6월 지방선거이전 주민투표로서 통합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수렴이 안되어 통합을 미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는 것이다.

 ☞ 만약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으면

    - 시의회 2/3이상의 동의나 광주시민 2만명 이상의 서명이면 주민투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대두된다. 번거롭지 않게 광주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투표를 제안하여 주민의견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8. 결  론

    모든 대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전체를 위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정치ㆍ행정행위는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료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서는 안되면 국가 경쟁력, 주민편의와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은 시민 모두가 반드시 일궈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의 행정체계를 개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받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며 기고를 마칩니다.
   

광주시의회의원 김 찬 구

2009년 08월 24일 11: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