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채파더]

240527 (보도자료) 석간_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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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원 사례]

□유○○은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정보법」제2조 등에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됩니다. * 예)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한편,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획득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