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정 “尹 방미 성과있다면 외통위 열자. 충분히 자랑할 기회 드리겠다”

[안택수]

[시선집중] 이재정 “尹 방미 성과있다면 외통위 열자. 충분히 자랑할 기회 드리겠다”

김종배 시사평론가입력 2023. 5. 1. 10:15       댓글16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尹 방미, 의전은 좋았지만 이익 얻어내지 못한 외교의 실패
-핵잠수함 가져오나 했는데 한편으론 다행
-대통령의 외교, 늘 해석과 취지를 살펴야..이런 일은 처음
-핵 버튼 공유가 아니라는 뜻? 눈 가리고 아웅
-NCG, 내실 없으면 자체 핵무장? 오기 부릴 일인지 씁쓸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냉전 구도에 들어간 정부의 무능..참담
-정부-여당, 대통령 순방 성과 있다면 외통위 왜 안 여나?
-박광온은 통합형, 민형배 복당 강력 주장한 사람이 박광온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 진행자 >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이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똑같이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 이재정 > 저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이번에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맹탕 빈손 외교를 하고 왔는데 소위 보수 진영이나, 그러니까 자존감 있는 국민들의 일부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진짜 핵잠수함 정도는 이미 약속돼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을 때 제 주변의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은 윤석열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했죠. 북중러 동맹강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에 어떤 전력 강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를 피해가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평가하지만 사실상 자체핵무장론을 주장했던 일부의 시각에서는 아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해외에 수많은 언론 통신들도 다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느 쪽도 비둘기든 매든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성과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의전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귀하게 대접해 주신 건 좋죠, 다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양보나 진지한 고민들이 미국 측에 없었고 그걸 얻어내지 못했던 외교의 실패다.

◎ 진행자 > 김태효 1차장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백악관에서 핵공유는 아니라고 반박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 이재정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일련의 과정에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재정 > 그거 숱하게 반복돼 왔었죠. 핵 훈련 연습과 관련해가지고도 대통령이 그것도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을 때 백악관에서 아예 대놓고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그때도 부인을 했었고요. 계속 반복돼 왔던 방식인데 사실 우리가 외교 다녀와 가지고 이만큼 해석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정서적으로 또 내심을 이해해야 되고 그 취지를 살펴야 되는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란과 UAE 관련해서 적 발언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요, 이 문맥의 해석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실의 의중이 그 문맥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정말 우리가 선해,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해서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건 굉장히 강력한 동맹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이벤트거든요. 사건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조금 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백악관에서 핵공유가 아니라고 했던 것은 핵 버튼 공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 이재정 > 제가 직전에 그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NPT 체제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없는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 핵협의그룹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진전이라는 게 태영호 최고위원의 평가였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 실제 NCG라고 하죠. 유사한 것들이 차관급에서 있었습니다, 관련된 협의그룹이. 근데 지금은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스트레티지(Exetended Deterrence Strategy)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 모르겠지만 차관보급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운용될지 그 내용이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장담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이 낮아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협의한 내용이 여당이 주장하는 만큼의 내용이 아닌 건 누구나 해석하는 바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과대평가 과대포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핵협의그룹에서 앞으로 운용계획이라든지 핵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우리가 더 세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일단 그 자체가 진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 태영호 최고위원의 평가고 또 한 가지는 NPT 준수 의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이 핵협의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실 있게 운용을 안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걸 문제 삼으면서 자체 핵무장 핵개발로 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이재정 > 경제적 성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말 문구 하나하나가 명확해야 되는 이런 국제안보 틀 안에서의 안보적 두 국가의 합의조차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만들면서 문구를 틀어서 해석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NPT체제라는 건 다자협의체로서 자명합니다. 그걸 사인 간 어떤 계약이 있거나 사인 간 서로 준수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마당에 나중에 우리가 NPT 체제를 무시하고 또 다른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할 말 없는 거잖아, 이건 개인 간 관계에서 오기 부릴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제질서가 있고 국제협약이 있고 다자 간 약속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루뭉수리한 얘기, 저는 아마 태영호 의원님도 이전 방송에서 제가 핵공유에 대한 보수 진영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진행자가 질문을 했을 때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 선을 명백히 그으셨거든요. NPT체제라는 것이 다수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들, 우리 글로벌 시민 국가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 질서인데 어떻게 그런 주장이 가능하냐라고 했던 외교관 출신의 상식이 있는 분인데

◎ 진행자 > NPT 준수가

◎ 이재정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단순히 개인 간 관계에서 네가 한 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도 네가 인정을 해야지 하는 수순에서 그 국가가 받아들여질 정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모호하고 민망한 거고요. 아마 지금 청와대발 메시지에 기조를 맞추시는 게 아닌가 싶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 진행자 > 그렇다,

◎ 이재정 > 그 다음에 오늘 조간에 나온 게 지금 미국 정부가 한일 두 정부의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를 새로 만들자라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읽으세요? 이 점은.

◎ 이재정 > 그 내용의 팩트 여부를 떠나서 실제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미 예정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정말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외교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한미일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저희의 의지 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느낌 들었습니다. 이런 전세에서는 사실상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보 패러독스 안보 딜레마가 뭐냐면 한쪽 진영이 강화될수록 다른 쪽 진영이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군축의 시나리오 등등이 또 평화 진영 평화를 위한 진정한 시나리오다라고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신냉전이 만들어졌다 아니다도 아직까지는 학회에서 공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스로 신냉전을 만드는 방식으로 인입해버린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이 너무 참담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은 아니죠?

◎ 이재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해석대로 한미일이 핵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다면 그건 사실상 동맹 아닙니까?

◎ 이재정 >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동맹에 다가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지소미아와 관련된 얘기할 때도 그것 역시도 동맹으로 가는 수순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거든요. 나라 간 정보가 얼마나 균형 있게 공유되느냐의 논쟁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냐만 어쨌든 자처하면서 러시아와의 거리 두기에 나름대로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북중러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기정사실화될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최전방에서 정말 총알받이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형국, 그것만큼은 피해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였거든요.

◎ 진행자 >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던데 이 점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이재정 > 그것을 시쳇말로 북한과 중국이 위협으로 느낄 만큼의 우리 쪽 진영에서의 어떤 성과다라고 평가하시는데요, 위협이 된다는 것과 언짢을 수 있고 반박의 의견을 표명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 핵억지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제가 얼마 전 유수의 싱크탱크들하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던 게 국내에서 논의하고 있지 못한 내용 평가들이 있는 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핵디터런스, 핵억지력이라는 게 무용하다는 걸 보여준 전쟁이다. 왜냐하면 초반에 러시아는 우리 핵 있어 핵 있어 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아이고 무서워라 쫄아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나름대로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대리전으로 추측되어지는 전쟁 전부터 그런 전선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핵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변화를 딱 얘기하는 게 그 싱크탱크들이 러시아는 초반에는 핵을 가지고 위시했는데 중반 이후로는 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나토 역시 마찬가지다.

◎ 진행자 >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핵 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싹 들어가기는 했네요.

◎ 이재정 > 그렇죠. 이제 핵은 전쟁에 실용화될 수 없는 전력이다. 핵디터런스를 통해서 상호 간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은 더이상 무용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모신 김에 또 당 상황 하나 따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 이재정 > 시작 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의 모든 입장들이 외교부만이 아니라 우리 청와대, 그리고 조금 전에 오신 국회 태영호 의원님을 통해서 듣던 말 모든 기조가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보통 국회 외통위 사실 이번 주에 열려야 하는데 여당은 그럴 때 열고 싶어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순방 성과 있을 때 우리 당이 열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열려고 하셨거든요. 또 자랑만 하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국민께 공유하고 싶은 게 많으시다면 외통위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소집이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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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

댓글 16나의 댓글

• 메기10시간전

  "미국의 뉴욕 타임스 분석 기사가 정곡을 찔렀다" ' 한국의 젊은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 그 아메리칸 파이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안다'라고 혹평 세계에서 가장비싼 백악관 노래방( 150조원)에서 노래부른 대통은 하야해야 ㆍ 6천만국민은 분노를 외치고 있다ㆍ

• 테슬러7시간전

  윤썩렬이 방미 성과를 칭송할 거리가 하나도 없이 그저 국민 속임수가 그대로 들통날텐데 국찜당이 과연 외통위를 열까 ??

• 홍영옥6시간전

  도청당한거 한마디 항의 안하고 우리대포 미국에 대여라는 형식으로 다 내준거 핵공유 아닌데 핵공유라고 거짓말한거 전기차보조금, 반도체 대중 거래 제재 하나도 해결 못한거 김건희 넷플릭스 투자유치 과정 대통령처럼 보고 받고 관여한 중대한 국정농단 다 따져물어야죠

• 기쁨7시간전

  근본없고 무식한 검찰나부랑이 주제넘는 대통령놀이에 대한민국이 골병든다.

• 밀크설레임9시간전

  외통위 열리면 진짜 볼만하긋다ㅋㅋㅋ

• 후기인상파6시간전

  한번이라도 언행이 보통 사람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할 순 없을까? 언제까지 국민이 분노를 넘어 진짜 불안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 태백6시간전

  미국에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하고 와서는 넷플릭스가 이미 하던 투자를 계속하는 거를 뻔뻔하게 성과로 얘기를 하냐--ㅎㅎㅎ

• 주드6시간전

  이찍들 비난 안하고 싶었는데 진짜 기가찬 상황에 자꾸 이찍들 원망하게 되네 아. 조상님들이여

• 삼볼트3시간전

  줄리 졸리 사진이 유일한 성과????

• 나우리7시간전

  술마시고 노래하것 빼고 외교 자랑거리 듣고 싶다.

• 겸손함으로8시간전

  통기타 얻어왔으니 엄청난거지....

• 똑바로7시간전

  원해 귀국전부터 떠들석해야되는데 기껏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한 성과가 팝송부른거ㅋ

• 꿈마을4시간전

  대차대조 내어 놓으면 되지 국회에서..

• 부메랑7시간전

  판 깔자 안양 지역구에서는 대표해서 일 잘할까?

• airminjae6시간전

  사이버전사도 글쓸 여기는 무조건 욕할것이다. 이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된다. 다음댓글은 보수대통령은 무슨일을 해도 칭찬하지 않을거고 그건 정해져 있다. 우리의 자녀 세대와 조카 세대들이 한층 더 안전해진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식 편협에 콩알만한지식에 뇌가 이미 편향된 애들은, 눈앞의 돈에만 관심있어서, 큰 대의를 볼 수 없다. 넌 돈벌레를 친구로 두고싶냐? 옛날에 방미했던 대통령들은 무슨 큰 성과가 있었어??

• 미싱도로시5시간전

  MBC랑 꿍짝 맞춰서 깍아내리느라 혈안이 됐네 문재인한테도 좀 그래보지 그랬냐

• airminjae7시간전

  북한도글쓸 다음은 무슨일을해도 욕했을거다. 이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된다. 다음댓글은 보수대통령은 무슨일을 해도 칭찬하지 않을거고 그건 정해져 있다. 우리의 자녀 세대와 조카 세대들이 한층 더 안전해진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밴댕이 편협한 외눈박이에 뇌가 이미 편향된 애들은,, 눈앞의 돈에만 관심있어서,, 큰 대의를 볼 수 없다. 넌 돈벌레를 친구로 두고싶냐? 옛날에 방미했던 대통령들은 무슨 큰 성과가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