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열악한 지방재정 위해 고향세 도입해야"…부안군 의회 건의문

[경영학전공 16김정석]

전북 부안군의회 제321회 임시회가 13~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뉴스1

전북 부안군의회 제321회 임시회가 13일 개회, 21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태근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주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필요한 만큼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의 확대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고향세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부안군 재정 자립도는 2020년 현재 전국 군 단위 평균 17.86%보다 열악한 9.17%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202번째에 머무는 등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자체 수입 확대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과 지방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고향세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찬기 의장은 “이번 현황 청취와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273387  / 날짜: 2021-04-03

내 생각:  서울시나 광역시에 비해 군 단위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다. 서울시나 광역시가 평균 80%~95%의 자립도를 보이는 반면 위의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군단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 정도를 밑돌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느 해보다 국비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군단위 경우는 타격이 더 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의 수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