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3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현실이 바닥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 정치/외교 1. 당선 1주년, 자축메시지 없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당선 1주년을 맞지만,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아 해당일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예정된 경제와 민생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고함 2. 대통령실 행정관, 김기현 홍보물 전파 논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A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4~5일 모바일 투표와 6~7일 자동응답(ARS) 투표를 미리 진행한 뒤 8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결과만 발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을 했는데 정작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분위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함 4. 김용, 7일 첫 공판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이 7일 열리며, 김 전 부원장 쪽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함 5. 이화영, 법정서 다투게 해달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빨리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군필자 청약가점 적용 검토 국토부가 군 복무 기간을 거주 기간이나 근로 기간 등 다른 청약 우대 요건과 통합해 가점을 주는 등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좁은 청약 문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장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함 3.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한국 정부가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우선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다고함 4. 현재 9명 중 4명 진보성향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재판관 2명을 추가로 지명하면 헌재 내 위헌 정족수 6명을 넘기게된다고함 5. 소방공무원도 재택 당직 관련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도 집에서 당직근무를 설 수 있게 되지만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원이 아닌 행정직(내근)부터 우선 적용·시행된다고함 6. 올해 공공기관장 100여명 물갈이 올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기관은 총 102개로,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20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기관이 25개, 아직 기관장 임기가 남았으나 올해 안에 종료되는 기관이 57개라고함 7. 지방정부에 중앙권한 일괄 이양 자치조직권과 더불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114개 법령이 조례로 우선 위임되는 방안이 추진되며, 오는 2·3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부단체장 임명권이 대통령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함 □ 경기종합 1. 고등어 무관세 2개월 연장 정부가 고등어 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등어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5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지만 닭고기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만 무관세 조치를 적용한다함 2. 일본, 한국이 WTO 제소 취하땐 무역보복 해제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유지해온 대한국 부품·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다고함 3. 한국 경제에 중국발 냉기류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5% 안팎으로 제시함에 따라, 중국 리오프닝을 통해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의 반전을 노리던 한국 경제의 타격이 예상되며, 중국 측 수요 증가로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경우 최근 주춤했던 국내 물가만 다시 오를 수 있다고함 4. 노조 42%, 회계장부 제출 여전히 거부 322개 노조 중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136개는 따르지 않고 있으며, 노동계는 비치 의무는 있지만, 정부가 이를 내라고 할 의무는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함 5. 중서 외면받는 K상품 코로나19 확산기 중국 소비 트렌드가 변화했으나 우리나라 제품이 이에 부응하지 못해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 외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함 6. 반도체 재고율 265.7% 반도체 기업들이 그동안 쌓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낮추면서 반도체 평균 거래가격은 전월에 비해 16~18% 급락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재고율이 265.7%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함 7. 정부, 미국 반도체법 대응책 마련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윤곽이 구체화됨에 따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힌다고함 9. 볼보 짐 로완 CEO 내주 방한 2025년까지 전체 차종의 50%를 순수전기차로 구성하는 볼보자동차의 짐 로완 CEO가 12일 오후 한국에 입국해 배터리셀 업체를 비롯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과 협업을 논의한다함 10. 23조 호주 장갑차 사업자에 한화 유력 약 23조원으로 예상되는 호주 장갑차 사업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유력하며, 한화에어로는 지난해 폴란드와 이집트로부터 10조원이 넘는 수주 잔액을 확보한 상황이라함 11. 해태제과 매출 뻥튀기 해태제과가 영업매출을 수십억원 이상 거짓으로 부풀리고 매출 부풀리기로 인한 허위 계산서는 도매상들이 떠안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채권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들썩 최근 내림세를 나타내던 대출·예금 금리가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다시 들썩이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41~6.522%, 신용대출 금리는 연 5.420∼6.450%로 상승했다함 2. 외환보유액 4개월만에 감소 최근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252억9천만달러로, 1월 말보다 46억8천만달러 감소했다함 3. 코스피, 달러 환산 기준 8% 넘게 하락 달러 강세 되돌림으로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한 영향으로 지난달 코스피는 원화 기준 1.51% 하락했지만 달러 환산 기준으로 8% 넘게 급락했으며,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가 부각되면서 달러·채권금리 추가 반등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우려된다고함 4. 4대 은행주 시총 한 달 새 6조 증발 당국의 은행 때리기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와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관련 시가총액(시총)이 한 달 새 6조원 가까이 증발했다함 5. 신세계 애플페이 못 쓴다 신세계 계열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는 애플페이가 상용화돼도 애플페이를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업그레이드 계획이 없다고함 6. 지식산업센터 공실대란 우려 부동산 규제를 피한 대체 투자처로 떠올랐던 지식산업센터가 대출금리가 오르고, 지식산업센터 대표 업종인 IT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부분 분양가 아래로 값이 떨어지고 있다함 7. 이번 주에는 서울과 경기도 평택 등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390가구(일반분양 241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미세먼지 나쁨 이번 주(6~12일)는 건조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대기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커 주의해야한다함 2.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80.2원, 경유는 1562.6원이라고함 3. 난방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등하며 오이·청양고추·애호박 등 시설재배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하고 있다함 4. 한국 노동지표, OECD 꼴찌한 뒤 실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공하는 한국 관련 지표 중 시간 당 노동 보상 통계가 36개 회원국 중 꼴지에 해당하자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으며, 이 통계는 근로자 1명이 1시간에 생산해내는 부가가치, 즉 생산성을 살펴보는 지표 중 하나라고함 5. 유아 영어학원은 또 다른 선택지 미취학 아동 가정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또 다른 선택지로 굳어지면서,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11곳으로 이는 2017년보다 71.1%나 급증한 규모라함 6.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 내역과 진료 비용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함 7.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없는 시도 9곳 국가가 장애인을 위한 검진 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을 만들어졌지만 권고사항이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는 곳이 9곳이라함 8. 로또 판매점 1곳에서 2등 103건 지난 4일 로또 복권 1057회 추첨에서 2등은 66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복권 판매소에서 판매됐다함 9. 주택서 개 사체 수백 구 발견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 300∼400구가 발견돼 집주인 60대 남성이 입건됐으며 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굶겨 죽였다함 □ 국제 1. 이번 주(6~10일)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함 2. 미국 서머타임 올해 미국의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12일 오전 2시(현지시간)부터 시작해 11월 5일 해제되며, 한국과 시차는 1시간 줄어든다함 3. 미국, 중국 산업 사모펀드·벤처캐피털 투자 금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월가의 달러 중국 유입까지 차단하기 위해 중국 첨단 산업에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조만간 시행한다함 4. 아마존, 실적 부진에 긴축경영 나서 아마존이 실적 부진으로 인한 고강도 긴축 경영의 일환으로 제2본사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주요 대도시에서 운영하던 무인 편의점도 대거 폐쇄한다고함 5. 이스라엘 조종사들, 총리 전용기 보이콧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영 항공사 조종사들이 입법 강행에 대한 반발로 오는 9일 네타냐후 총리의 해외 출장용 전용기 조종을 거부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새 냄비에는 연마제나 중금속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닦은 뒤 물에 식초를 넣고 끓이면 제거된다고함 2. 삼성 공채 채용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상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달 말까지 지원서를 받고 4~5월 중 GSAT을 치른 뒤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