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참석… 남중국해 문제 논의 베트남 EMERICs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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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참석… 남중국해 문제 논의

베트남 EMERICs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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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아세안지역포럼서 남중국해 관련 합의 참여

◦ 베트남, 아세안지역포럼 참석… 2024~2026년 공동의장 선정

- 7월 14일 부이 탄 선(Bùi Thanh Sơn)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 참석해 외교의 장에서 이견과 차이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대화와 협의, 신뢰 구축을 택하는 베트남의 접근법을 재확인했다. 특히 선 장관은 베트남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함께 2024~2026년 임기 동안 ARF 재난 구호 세션 간 회의(ARF Inter-Sessional Meeting on Disaster Relief)의 공동 의장을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의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이행과 테러리즘, 초국가적 범죄, 화학, 생물학, 핵, 방사능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여러 ARF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선 장관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보장, ARF의 목표와 원칙 유지, 실질적인 의제 형성, 회원국의 책임 증진, 균형 잡힌 포용적 접근법 유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의의 문화를 유지, 강화하여 역내 평화, 안보,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 

◦ 베트남, 남중국해 문제 관련 입장 재확인

- 특히 선 장관은 아세안(ASEAN)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과 1982년 UN해양법협약(1982 UNCLOS)의 존중과 같은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증진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및 중국은 양측 간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수칙을 설정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인 남중국해행동강령(COC, Code of Conduct)에 관해 두 번째 논의를 마무리지었으며, 해당 규칙의 법적 구속력 여부, 적용할 지리적 범위 등 더욱 논쟁적인 문제를 향후 논의하기 위한 시발점을 만들었다.

- 2023년 7월 11~12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첫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1982년 UN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청구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의 모든 활동 수행에서 비군사화와 자제가 중요하다. 셋째, 국제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 규범(CoC, code of conduct)의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신뢰 구축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당사국 간의 신뢰와 믿음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베트남 및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긴장감 속에서도 협력 지속

◦ 베트남, 남중국해 분쟁 관련 조치 수위 높여

- 한편 이와 같은 ARF 회담은 베트남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관련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인 구단선을 중심으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베트남과 중국 양국의 정치적 이념 및 구조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7월 중순 베트남 정부는 구단선을 묘사한 삽화의 사용을 문제삼아 영화 바비(Barbie)의 상영을 금지했다. 또한 중국 기업인 IME 엔터테인먼트가 K팝 걸그룹인 블랙핑크의 하노이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자사 웹사이트에 구단선을 표시한 지도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베트남 당국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많은 베트남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콘서트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구단선 이미지를 포함한 미디어 컨텐츠, 지도, 책, 모바일 게임 등이 베트남에서 금지되었으며, 중국 기업들에게도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발생시키고 있다. 중국 여권 페이지에 삽입된 구단선 이미지로 인해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국내 기업의 법적 대표자로 중국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단선 지도를 표시한 여권 소지자의 취업 허가증 및 경찰 허가증 신청을 거부하는 등 베트남 행정 절차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중국의 그간의 행보에 반발하기 위해 아세안과 협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 차관보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우방국들 간에 공통 견해와 비전을 발전시키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중국, “분쟁 관리에 공동 노력 기울여야” 강조

- 왕이(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위원은 양측이 해양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주요 합의를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며 양국 국익에 기여하는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이 위원은 선 장관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 및 베트남 양국 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의 조기 체결을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베트남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이익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 왕이 위원은 특히 중국이 아세안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과 아세안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연결하는 계획 철도를 포함한 연결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임즈오브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인도 및 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전략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세안은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강령의 체결과 관련해 시간 끌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India,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stresses early conclusion of the Code of Conduct: China buys time, 2023.07.17.

The Star, China urges more cooperation with Vietnam as disputes simmer over South China Sea, 2023.07.15.

Vietnam News, Việt Nam attends 30th ASEAN Regional Forum, 2023.07.14.

The Straits Times, Blinken to press Asean to take tougher line on Myanmar, China, 2023.07.08.

[관련 정보]

1. 미국 국무부 장관, 남중국해와 미얀마 문제에서 아세안의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