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7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상반기에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잇단 회담을 통해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날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먼저 발표하고 일본도 호응하면서 4년 만의 대통령 방일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구축해 가기를 장려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이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짧게는 2018년 확정판결 이래 계속해서 한일관계를 교착시킨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전면적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 해법의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6일 국내 일각의 비판 우려에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과 외교부 일각에서 한일 간 협상 속도를 늦추자는 '속도 조절론'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더는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어차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를 맞는 게 낫지, 내년 총선 앞두고 할 것인가"라며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권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6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해 있는 징용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광주에서 이날 열린 회견에 직접 참석해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부 산하의 재단이 국내 기업들에서 모은 돈으로 배상한다는 외교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6일 나왔지만 새롭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는 많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는 3건입니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고(故) 여운택 씨 등이 2018년 10월 첫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 달 뒤인 11월에는 고 박창환 씨 등과 양금덕·김성주 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각각 히로시마·나고야)의 배상 책임을 끌어냈습니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스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됩니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 경직적 규제는 과거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주 12시간'이라는 칸막이를 제거해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천㎡ 부지에 길이 3천200ｍ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가 6일 조건부 동의 절차를 완료하자 공항 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제주 지역 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객관적 진술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2021년과 2023년 현재 제2공항 부지 환경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조류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새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조류충돌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생기지도, 숨골과 용암동굴의 가치가 사라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되면서 수년간 끌어온 제2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소폭 오르며 3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p) 상승한 42.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8%p 하락한 53.2%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표 투표를 마감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째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83만7천236명) 중에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4∼5일 실시된 모바일 투표(47.51%)와 ARS 투표 1일차 결과를 합산한 결과 전체 선거인단의 53.13%인 44만4천83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6일 기준 53.13%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50%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5일 실시된 모바일 투표율(47.51%)과 이날 시작한 모바일 미참여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가 53.13%(전체 선거인단 83만7천236명 중 44만4천833명)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45.36%)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ARS 투표를 진행됩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이뤄집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모두 합산해 오는 8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오는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논란을 둘러싸고 6일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논란과 관련,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고 특히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일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공천 때는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 당은 그냥 전멸한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충심이라는 것,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로 불거진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키'로 대응하던 비명계가 점차 목소리를 낼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입니다. 민주당의 길'에는 이원욱·김종민·박용진·조응천·윤영찬 의원 등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해 온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 1월 출범식에 이 대표가 참석했을 당시 야권에서는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이후 민주당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모두가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명 성향인 안민석 의원은 "이탈표가 상상외로 많이 나왔는데, 이탈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더 노골화하고 친명 비명 싸움이 격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라며 이 대표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과 이 대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말로는 '50억 클럽'을 (특검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50억 클럽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첫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씨와 공모해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이 또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미국 장거리 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가 이날 서해 상공에서 한국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군은 훈련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미국 폭격기가 전개될 때와 유사하게 한미 항공기가 편대비행 하면서 폭격기를 호위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올해 첫 '쌍매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훈련은 미 7공군 산하 51전투비행단이 있는 오산기지에서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 전력과 조종사·정비·지원 요원 등 임무 요원이 참가합니다. 이들은 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 능력과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한미 공군 간 최신 전술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과 남조선괴뢰군부의 군사적동태를 빠짐없이 주시장악하고있다"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7일 국제사회가 한국과 미국에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날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미국과 남조선에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 데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하고도 우려스러운 무력시위책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3월 7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2,284명(국내: 12,2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581,499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58명(+1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4,049명(+15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방역 예산으로 1천700억 위안(약 32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책정해 공개한 것은 팬데믹 시작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이월금 300억 위안을 포함해 총 1천700억 위안을 코로나19 방역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들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습니다.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난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입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특허·도산 등 다방면의 재판을 담당해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는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전과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으로서 뛰어난 재판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생후 20개월 유아를 양육하던 아버지가 폭행과 성폭행 끝에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의 징역 3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습니다.

비빔밥과 냉면 평균 가격이 1만원을 돌파했다. 자장면도 어느덧 7천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참치캔, 어묵 등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2월 서울지역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품목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습니다. 자장면은 6천723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천769원) 보다 16.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삼겹살(200g)은 12.1% 오른 1만9천236원으로 2만원선에 근접했습니다. 비빔밥은 8.7% 오른 1만115원, 냉면은 7.3% 오른 1만692원으로 1만원선을 돌파했습니다. 삼계탕 1만6천115원(11.1%), 김밥 3천100원(10.4%), 칼국수 8천731원(9.7%), 김치찌개 백반 7천692원(7.5%)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앞서 1월 서울지역 8가지 외식품목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올랐습니다.

2월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가공식품도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랐습니다. 전월(5.2%)보다 상승률이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달러 수요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약 900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원화 가치가 급락할 때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천500만∼7억7천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공소 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기 대표 후보 확정을 하루 앞둔 KT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KT는 오늘 최종 대표 후보를 확정하고 이달 말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외 이사가 돌연 사퇴하고 일각에선 대표 후보자 일괄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KT 이사진은 7일로 예정된 대표 후보자 최종 선출을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오늘 대표 후보를 확정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주주 투표로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이브는 최근 진행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로 지분 0.98%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하이브에 매각한 지분 14.8%를 더하면 현재까지 하이브가 확보한 SM 지분은 15.78%로 풋옵션이 걸린 이수만의 잔여 지분 3.65%를 합쳐도 하이브 측 지분은 19.43%에 머뭅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간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5%만큼 공개매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SM 주가가 12만원선을 웃돌면서 이러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M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급제동이 걸린 후속 조치입니다. SM 인수를 두고 SM 현 경영진과 경쟁 중인 하이브는 이날 한발 더 나아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도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 추진과 관련한 접점 모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3억원대의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사전예약이 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500세대의 사전예약을 접수한 결과 1만9천966명이 신청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40대 1입니다.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한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사외이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6천753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 평균 이사회 개최 횟수는 10.6회로 1회당 637만원씩을 받은 셈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소집공고를 공시한 124개 기업의 2022년 사외이사는 4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6천753만원으로 전년도(6천529만원)보다 3.4% 증가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이사회 평균 개최 횟수는 10.6회로, 사외이사는 회당 637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사외이사에게 가장 많은 보수를 주는 곳은 삼성전자로 삼성전자 사외이사 6명의 평균 연봉은 1억8천200만원으로 전년(1억4천800만원)보다 23.0%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목소리까지 똑같이 복제해 속이는 보이스피싱, 이른바 딥보이스가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피해자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챗GPT랑 회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막은 쪽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금융투자업계입니다. 고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다음 달 아시아·유럽 주요국 인도분 원유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여행 수요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선데요. 이런 이유로 올해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0여 곳을 태운 방화범은 과거에도 24차례나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만 10년을 복역한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48)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방화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입니다.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에 달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불이 나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3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작업을 하던 금산119안전센터 소속 A소방사(30)가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주민 B씨(74)도 사망했습니다. 당시 A소방사는 주택을 빠져나온 여성으로부터 '안에 1명이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 내부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이 200만달러 선을 넘어서며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규제 조치로 불매 운동이 일며 감소세를 보이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출 규제 조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만4천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314.9% 급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2019년 7월(434만2천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대입니다.

최근 5년 내 서울시내 부동산 거짓신고 5건중 1건 가까이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천만원 가운데 37억7천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습니다.

통신비를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금융 거래 때 좋은 신용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보험이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전문 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전문 CB) 허가를 받은 뒤 통신정보와 연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통신 3사 체제 구축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S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3천45만4천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사 설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인 '기타 회선'을 제외한 전체 가입자(7천621만5천44명) 가운데 39.95％를 차지했습니다.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구체적인 악성 리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점주가 제기한 민원에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는 등 책임감 있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상반기 중 설치합니다.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국내에서는 이달 하순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권과 간편결제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페이 한국 서비스 개시일은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애플페이는 이달 초 출시가 유력했지만, 단말기 보급 문제 등으로 출시 일정이 뒤로 밀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국방부 급식방침에 따르면 비인기 메뉴인 흰 우유를 줄이는 대신 가공우유와 주스를 늘리고 가공식품 브랜드도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량을 폐지해 선호도에 따라 급식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된 여파로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5월로 연기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청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오는 5월 10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로 발송했습니다. 일정 변경 사유로는 최근 성적자료 유출로 인해 기존에 사용됐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활용한 성적 처리가 불가능해진 점이 명시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7·구속 기소)씨 사건 공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정씨는 홍콩 국적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북지역 주요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백선기 경사(당시 전주 금암2파출소 근무) 피살 당시 사라진 그의 권총이 21년만에 발견되면서 이 사건의 의문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 백 경사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총기를 최근 울산에서 확보했는데, 당시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와 일련번호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확보한 장소가 백경사 사건 발생 1년전인 2001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주범인 이승만·이정학 중 한 명과 연관된 곳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이 백 경사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입니다. .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된 40대 남편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적 보호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경찰이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주말 로또 추첨 결과, 2등이 무려 664장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한 판매점에서만 103장이 당첨됐고 이 중 100장을 같은 사람이 수동으로 구매한 걸로 추정되면서 조작 의혹이 일었는데, 복권위원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여성들의 진료 장면이 담긴 IP카메라 영상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사실을 파악해, 해킹 가능성을 비롯한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K팝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오는 18일 대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요. 대만에서는 한 K팝 콘서트 암표가 우리돈 1천 7백만원까지 치솟아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상가의 45배나 되는 가격입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는 15도 넘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습니다.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내외겠지만 낮 기온은 중부지방 15도 이상, 남부지방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5㎜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동해안과 제주도 제외)이 구름이 많다가 경상권은 오전부터, 중부와 전라권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