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처 없으면 도시철도로 파산할 수도” (김포뉴스 펌)

[멋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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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처 없으면 도시철도로 파산할 수도”

통합진보당 주최 경전철 국가책임 해법모색 토론회 열려
공윤권 경남도의원 “김해와 똑같은 일 겪을 수도 있다” 주장

2011년 12월 11일 (일) 23:07:59

강재석 kangjs@kimpo.com

김포도시철도가 최근 준공해 운영중인 부산김해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운영적자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포시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안재범·정왕룡) 주최로 9일 열린 ‘김포경전철 국가책임 해법모색’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윤권 경상남도 도의원(김해3선거구)은 “부산김해경전철이 계속 운영적자 문제로 언론상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용역 당시 수요예측의 과다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최초 용역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의 교통개발연구원(현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연구원)은 1일 이용객을 2008년 292,017명, 2011년 340,607명으로 수요를 예측했고, 그 후 실시협약 당시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측의 발주로 동림엔지니어링이 실시한 용역에서는 2008년 176,358명 및 2011년 211,147명으로 1일 이용고객을 분석했으나 현재 실제수요는 현대산업개발측의 용역결과의 17.6%인 31,039명에 불과하고 금액기준으로는 12.7%인 22,397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공 의원은 “그 결과 현재 2011년 171억원 등 2030년까지 총 2조 5,061억원의 재정보전금(이중 김해시 몫은 1조 5,037억원, 부산시 몫은 1조 24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파산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이와 함께 2량이 운행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구조물과 불필요한 시설 등 과다설계의 의혹도 있으며 부실공사로 3차례 연기 끝에 개통하게 됐다”고 부산김해경전철의 현실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공 의원은 “결국 3만명의 이용객을 위해 48만명의 나머지 김해시민과 30만여명의 부산 강서구·사상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 의원은 이어 “김포시의 경우 인구(81만↔24만), 역사 수(21개↔9개), 환승역 수(2개소↔1개소) 등 부산김해경전철보다 수요가 더 많을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김해시와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은 용인, 의정부와는 달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수요예측도 건교부 산하기관이 주도했고 협약서에 건교부와 김해시, 부산시가 공동서명해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최종 재정보전은 정부는 빠진 채 김해시와 부산시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 문제로 김해시에서만 2건의 공익감사 신청이 감사원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왕룡 공동위원장은 김포도시철도와 관련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과정을 설명하고 “김포시가 재정사업으로 MRG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5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부담은 결국 이자 등과 함께 도로·복지 등 김포시의 기간사업예산 축소로 이어져 이같은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단언하고 “김포경전철은 김포한강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북부 5개 읍면을 포함한 김포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김포한강신도시사업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되는 김포경전철은 국가시책인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유독 철도문제만 도시철도법을 적용해 김포시에게 다 떠넘기고 있다”며 ＂입안권자는 경기도이고 승인권자는 정부인데 왜 김포시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범 공동위원장도 “이미 2012년 예산에서 경전철 추진을 위해 3백억원을 편성해 복지와 도로개통, 문화예산 등 타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여유가 없어졌다”며 “또 준공 후 운영적자는 얼마가 될지 예측도 안되며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결정된 대로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는 이같은 시의 행태는 중단돼야 하며 유정복 국회의원과 유영록 시장의 합의가 김포시민 모두의 의사는 아니다”라며 “늦었다 해도 치열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김포시의 미래발전을 발목잡힐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자격으로 참여했다는 패널 홍용준 씨는 “9호선 공약이 도로 경전철이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책임은 없었나 반성하게 된다”면서 “명목상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내세웠지만 경전철 보다 중전철이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한 것이 사실이며 묻지마 공약이 묻지마 투표로 이어진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또 “김해시의 사례를 볼 때 중전철이 됐으면 더 가공할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잘 모르고 한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김해경전철 등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다시 고려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시민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오늘은 좋은날]

풍무동주민이 선수역을 이용할것으로 예축하는것같은데 버스타고 선수역으로가서 공항역 에서환승하는 불편을느가하겠는가 버스타고 직접 한번에가지 얼마나시간이 절약이 되겠다고...

[기선봉]

길 복잡하니까 선수역 없애버리는게 더 나은데......

[참살이]

차라리 도시철도를 계획을 파기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디딤돌]

노선이 다소 우회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운용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앵자봉]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 세상에 어데있는쥐,.,,,풍무동의 5만여 인구를 외면하는 노선은 그야말로 미친노선이 아닌가?환승할거라? 죽어도 환승 않할겁니다... 시간낭비를 누가허나?

[상풍]

풍무동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으면 훗날 큰 후회를 할 것이며 호미로 해결될일을 포크레인 집어넣어도 안될겁니다

[도사]

출퇴근시에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는 텅텅비어서 운행하는 일은 뻔한일 아닐까요
운행 적자는 김포시민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공동 책임일것입니다.
이번선거에 적자를 줄일수 있는 선거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강력 추천해야 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