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
1. 영원한 논쟁거리... 유아기 영어 교육 찬반 → 반대 ‘한국어 능력·정서 발달 저해’
vs 찬성 ‘이중언어 구사, 모국어 저하 증거없다’ 주장. 이와 관련 2016년 우리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흥미. 모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 2학년이 영어 수업을 받도록
해달라는 소송에서 헌재는 ‘한국어 능력이 견고하지 못한 시기에 영어를 배우게 하면
언어 발달의 부담감이 가중돼 한국어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국민)
2.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마음대로 올리는 건 월권? → 현재 평균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이 13세가 되기 전 SNS에 공유되는 사진이 1,300건이나 된다는 프랑스.
관련 법안 발의. 자녀동의 또는 가정판사 개입이 전제될 것으로 결론 날 듯.(한국)
3.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맞출 필요 → 정권 바뀐지 1년...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367명중 78.5%가 前정권 인사. 현정부와 철학 다르지만 불편한 동거.
여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논의 중, 방통위,
권익위 포함 여부 놓고 의견 충돌.(동아)
4. 안보, 경제 등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 정부, 日강제동원 피해 해법 ‘3자 변제안’ 제시.
피해자, 日기업 아닌 3자인 한국 정부 주도의 재단이 먼저 배상. 차후 일본 기업 등 참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대안 ‘대승적 결단’ vs 일본의 사과 없는 ‘일방적 패배’...
평가 엇갈려.(경향 외)
♢일본 전쟁범죄 면죄부 주는 강제동원 해법, 국민적 저항 거셀 듯
♢일본 측 태도 변화 이끌어내지 못해
♢아무런 진전 없이 ‘3자 변제안’ 그대로 확정
♢‘책임’ 빠진 3자 변제…대일 외교 ‘족쇄’ 찼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받겠다. 내가 지금도 밥을 굶지 않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외교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변제'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이 진행됐고, 그 결과 역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피해자 안중에 없는 정부 강제동원 해법, 민주당 “외교사 최대 치욕”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박근혜 ‘위안부’ 졸속 협상 타산지석 삼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역사인식,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일본은 꿈쩍도 안 했다
♢日, 전범기업 배상 불가 고수...포스코 등 국내기업이 재원 부담
♢‘성의 안 보이는’ 일 반응
♢사과 얘기 일절 않고, 일 기업 변제 참여 방안에 “입장 없다”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 관련해서도 “징용 문제와는 별개”
26년 전부터 싸워왔는데… 1998년 6월30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여운택씨(왼쪽에서 두번째)와
신천수씨(세번째)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민법 ‘제3자 배상’ 관련 조항...당사자가 허용 않으면 불가
♢재단이 공탁하더라도 ‘무효’...채권 소멸시키기는 어려워
♢피해자 기본 권리 빠진 배상...국제 인권법·대법 판례 대치
5. 걸으며 건강 챙기고 지역 화폐로 보상도 받고 → 강원도 영월군, 군민 걷기 보상제 시행.
‘5000보에 100원’... 앱으로 월 6000원까지 적립 가능. 1만원 넘으면 지역화폐 지급.(경향)
6. 리버풀, 맨유에 128년만 최다 골 차 승리 → 6일 홈경기에서 7-0 승리.
지난해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 살라흐는 2골 2도움으로 통산 129골(올 시즌 11골 7도움)...
리버풀 역사상 리그 최다 득점 선수 등극.(세계)
♢누녜스·학포 멀티골… 7-0 대파
♢살라흐, 구단서 ‘EPL 최다 득점’
7.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 남편은 호적에 올려야?
→ 경찰, 남편 책임 묻기 어렵다 최종 판단.
불륜으로 이혼 진행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산모 출산 후 숨지자 당초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법적인 아버지 A씨가
친부로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봐.(서울)
8. 외식업계 구인난... 대학 학생식당까지 불똥 → 월 300만원에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
서울대 기숙사 식당, 아침 제공 중단. 숭실대는 저녁 제공하는 식당 4곳서 1곳으로 줄여.
학생들 불편.(동아)
2일 오전 서울대 기숙사 학생식당의 불이 꺼져 있다.
서울대는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 기숙사 학생식당 조식 운영을 중단하고 인문대 자하연식당은
점심을 뷔페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민경 채널A 기자
♢조식 중단-메뉴 줄어 학생들 울상
9. 의사 없어 지방의료원 35곳 중 20곳이 일부 진료과목 휴진
→ 최근 연봉 4억원 채용 공고로 화제가 된 속초의료원처럼 마냥 몸값 올리는 것도 예산,
기존 의사와 형평성 등 문제로 쉽지 않지만 급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독박 당직, 배우자의
직업 포기, 자녀 교육 환경 등 문제는 남아.(중앙)
10. 소련에 의해 이름에 성이 없어진 몽골 → 1921년 들어선 친 소련 정권에 의해 국가보다
조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하에 성(姓)을 폐지... 2000년대 들어 본래 쓰던 성씨를
되살리려고 국민에게 부족명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부족 이름 추적에
실패했다고.(한경, 열려라 우리말)
▼제주 2공항 다시 추진? 환경부, 8년 만에 '조건부 동의'.
반대 도내 여론, 경제성 논란은 넘어야 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