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2기 내각을 발표하자마자 28개 시민단체 강력 반발

[信望愛]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했는데 정부 출범 1년 2개월여 만의 ‘2기 내각’ 인선이인데 1기 인선 때 화제가 된 보수 정치인, 기업인 출신의 ‘깜짝 인사’는 없고 범여권 출신이 다수 발탁됐다. 이재명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을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재명 사건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 공동 발의에도 참여했다. 정성호 장관이 못하고 나온 이재명 관련 사건들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재명은 경제 라인 인선에서 구윤철 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결정하면서, 각각 차관을 승진시키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공급과 세제 등에서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경제정책(특히 부동산) 정책을 거의 말아먹은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과 경제성장수석 하준경을 유임시킨 것은 내각보다는 청와대 정책 라인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데 이러한 이재명의 인사에 대하여 여권인 민주당은 “인사로 쇄신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가 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전격전이자, 경제 정책 기조 불변 선언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각에서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통일부 장광 정동 영과 거ㅗ용노동부 장관 김영훈도 갈아치워야 했는데 그대로 둔 것은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될 것이다.

28개 시민단체들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는 31일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용 의원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인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이자,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면서 이들은 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군형법 개정 시도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철회 사유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이유를 들며 “용 후보자는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정부가 만약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법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서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도 이재명의 국장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30%대로 폭락을 하여 바닥을 기고 있는데 정말 28게 단체가 이재명을 성토하는 집회가 열리면 이재명 정권의 유지에 커다란 구멍이 뚫어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전과 5범’이요 엄청난 사법리스크로 국민의 이재명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각료들 인사마저 국민의 눈에 난다면 결국 탄핵이란 말이 회자될 것이고 레임덕이 들이닥치며 국정은 혼란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민심이 천심이란’ 말을 예사로 들었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는 전치용어는 이재명이 깊이 인식해야 하고 “머리는 밀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말은 이제명이 인제 등용에서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아첨과 아양이 많은 인재는 아무리 내편이라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사는 만사다”는 말과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을 빌릴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고인이 된 전 대통령 김영삼이 한 말인데 국가원수로서 정부를 조직할 때 아주 칠요하고 인사가 잘되면 만사가 풀린다는 의미이며 국가의 발전과 번영, 국ㅂ민의 안전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공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을 이재명은 자신이 쌓은 부정과 비리와 불의를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짬짜미로 벗어나려고 꾀를 파면 정의는 살아있기에 불가능하다.

이재명 지지율 추락의 주원인인 부동산과 주식 정책의 최대 책임자는 청와대인데 징벌적 과세와 주택 공급 혼선, 급변동을 초래한 증시 정책은 모두 청와대가 주도했고, 핵심 인물은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김용범은 고위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상장시켰고, 이후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자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발뺌했는데 이번 개각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을 포함시켜야 했는데 그대로 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악평했다. 주식시장 급변동과 부동산 논란 등의 책임자로 지목된 청와대 경제 라인(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과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미 관계 경색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며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도 했다.

[장자방]

30대 중에는 다방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무능하고
탐욕이 가득한 젊은 꼰대 용혜인을 성평등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인사는 국민에게 약올리는 폭력적 근성에서 나온 못된 심성때문이라고 봅니다. 골라도 어쩜 저런 인간을 골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