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내정자 김승원은 만고의 난신적자로 기록되고 싶은가

[장자방]

이재명은 판사 출신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평소 이재명 범죄혐의에 공소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 인물이다.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은 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사화(士禍)의 주역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사화(士禍)란 정치적 대립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적이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사건을 뜻한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사화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옛날과 달리 사화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이재명이 엊그제 단행했던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도 사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사화는 1498년 연산군 4년에 일어났던 무오사화(戊午史禍), 1504년 역시 연산군 8년에 일어난 갑자사화(甲子士禍), 1519년 중종 14년에 발생한 기묘사화(己卯士禍), 1545년 명종 원년에 일어난 을사사화(乙巳士禍)를 대표적인 사화로 꼽는다..

위에 언급한 4대 사화에서 보듯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정적 말살은 조선시대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던 정치판의 어두운 한 단면이었다. 서양 역사에서도 혈족 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숱하게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는 사화가 사라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박근혜 보수 정부를 탄핵하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했다. 적폐 청산은 방송국을 비롯한 언론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때 축출당한 직원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다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적폐 청산으로 자행된 사법부 침탈이었다. 표적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향했다. 이유는 상고법원 설립을 목적으로 청와대와 조율하여 옛 통진당 의원에 대한 소송개입과 위헌법률심판제정이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100여 명이 넘는 전, 현직 판사가 출줄이 검찰의 소환으로 심한 모멸감을 받았다. 사법부로선 치욕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전,현직 판사를 조사하고도 형사 기소는 고작 14명에 불과했고, 후일 재판 결과 40개 이상 혐의를 받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도 거의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말살을 기도한 일종의 사화였다. 2018년은 무술년이었으니 무술사화(戊戌士禍)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법부를 유린한 문재인 정권의 만행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수사팀장이 당시 서울지검 3차장 한동훈이었다.

이제 시침은 이재명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을 지명했다.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재선 의원인 김승원의 행적도 비판 대상이다. 그는 판사를 그만두고는 곧바로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쪼르륵 달려간 적이 있었고,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GSGG(개XX)라는 욕설을 퍼부은 전력도 있었다. 또한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범죄혐의 공소 취소를 주도한 모임의 대표를 맡은 적이 있었으니 이재명의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망울 달 적임자가 바로 김승원이었을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보면, 제2의 사법부 사화(士禍)를 예고하는 전조로 보이기에 충분한 심적 증좌로 보이기도 한다. 만약 김승원이 주도하여 실제로 이재명 공소 취소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헌법이 유린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후일, 사초(史草)는 2026년 이재명 정권 2년에 발생한 병인사화(丙寅士禍)로 기록 될지도 모르고, 김승원은 헌법을 짓밟아 법치를 파괴한 난신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청송]

좌파,좌익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염치나 양심을 바라는건 벌레한테 뭔가를 요구하는것과 다를바 없을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면 안되는 종들입니다.

[장자방]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터져나오는 오빠게이트는 대형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 최재성, 송영길과 브로커 양수진 제넨젤 창입주 강세찬 등이 등장하자 행동주의 기업사냥꾼이 뒤이어 등장하고 급기야 문재인 청와대까지 등장 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어 종착점을 가름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