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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정상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미 안보실장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 동맹을 심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 내외의 4월 26일 미국 방문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제3자 지급 방침에 대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두 핵심 동맹이 협력을 강화할 문을 열었다고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연준 목표인)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7일(현지시간)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면모를 부각하며 시장을 떨게 했습니다. 당장 오는 21∼22일 열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다시 금리 인상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물론 향후 기준금리 수준이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혀 연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뉴욕유가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에 달러화가 급등하면서 하락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88달러(3.58%) 하락한 배럴당 77.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달 28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정권교체 후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입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 최대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전당대회는 식전 행사를 거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등에 대한 의연금 전달식으로 문을 엽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난 6개월 활동 성과 보고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의 인사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당이 추진했던 당헌개정 사항들을 추인하는 절차도 밟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55.1%로 7일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10%(83만7천236명 중 46만1천313명)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ARS 전화투표를 합산한 결과로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해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당권주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12일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7일 주자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서 고발 조치에 이어 '불복'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전대 이후에도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결선투표에서의 역전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는 일부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황교안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선두인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의혹이 제기된 행정관들이 소속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조만간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을 펼치고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며 "김정은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기술적 수요와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할 때 사거리를 축소한 ICBM의 정상 각도 시험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공군기지 파괴 등에 대비한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남측의 작전비행장을 타격할 초대형 방사포를 배치했다고 위협한 것에 대응한 차원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공군은 어제 경남 창녕군의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한미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의 항공전력 총 1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C-130·CN-235 수송기, HH-47 헬기가 동원됐고 미 공군에서 A-10 공격기, C-130J 수송기, MC-130J 특수전 수송기가 투입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경기도 파주시 사격장에서 포사격 도발이 있었다며 남측에 군사 행동을 중지하라고 주장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오늘 오전 적은 서부전선 전방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사격장에서 30여발의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는 조성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무력도발 행위"라며 "적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에 영공을 뚫린 군이 드론·무인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할 드론 작전 전담 부대를 하반기에 설립할 방침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1월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계획을 공개했는데 6개월 만에 실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공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한일 간 협상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 한일 정부가 각자의 조치 및 입장을 발표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 발표를 "우리 주도의 해결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는 '포괄적 사죄와 자발적 기여'란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에 구속력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와도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성격 차이 등에서 비롯한 피치 못할 한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해법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계획을 밝히는 방식이었습니다.뒤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국 외교장관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환영 성명에서 '두 개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발표'(two historic foreign ministerial statements)라고 표현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용산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도 읽힙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이 본건의 조치를 착실하게 실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전날 발표한 방안에 불가역성이 담보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는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징용 배상 해법 발표는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조처로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가 구상권 행사를 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어제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2023년 3월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 정민용씨와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첩보영화처럼 만났다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에서 김 전 부원장과 정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판에서 통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주거지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2021년 11월 26일을 시작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과 정씨가 통화한 전후인 2021년 11월 27일과 12월 13일, 12월 29일 세 차례 만났다며 정씨의 메모와 지도 애플리케이션 검색 기록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어제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에 전제 사실 부분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록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8%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약 4%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4%, 2.6%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천661달러로 2021년(3만5천373달러)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원화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2천150조6천억원)은 3.8% 늘었지만,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9%나 뛰면서 달러 기준 명목 GDP가 8.1%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례적 원화 절하(가치 하락) 등 탓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만 19∼34세 남·여 가운데 출산(추가 출산 포함) 의향이 있는 이들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은 55.3%만이 출산 뜻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위기 수준인 저출생 현상이 앞으로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 7∼8월에 이 연령대 청년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 개인의 평균 연 소득은 2천162만원, 평균 부채는 1천17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금융자산은 1천415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 청년 중 취업자 비율은 67.4%이고, 세금 공제 전 월 임금은 25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 청년 중 7.5%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청년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년 1인가구는 22.6%로 조사됐습니다.
일상회복 속에 '코로나 세대'의 학습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영어·수학보다는 국어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천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천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에 사적 수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학원비·과외비·인터넷강의비 등이다. EBS교재비와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문해력 저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생과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광역시와 다른 지역과의 사교육비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쓰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안과 관련해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며 "가급적 정의당과 협의해 단일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해왔지만,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T 이사회는 어제 차기 대표이사 압축 후보 4인을 최종 심사해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 4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윤 사장을 이사 전원 합의로 차기 대표 후보로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 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차기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예정이지만 마지막 관문인 정기 주주총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단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코레일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꾼 데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미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폴 나카소네 사이버사령관이 7일(현지시간) 사이버 작전을 통해 미국의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국가로 중국과 북한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국가가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이냐는 질문에 "가장 큰 4개국(Top 4)을 짚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 "매우 수준 높고 만만치 않다"면서 "우리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여러 다른 이유로 틱톡이 우려된다"며 틱톡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와 알고리즘, 정보 작전 위험을 거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메리앤 윌리엄슨을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밝힌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윌리엄슨 두 명이며, 윌리엄슨은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곧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되고, 이 경우 민주당의 다른 유력 후보들은 불출마하겠다고 한 터여서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3∼5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경선 유권자 829명을 상대로 조사해 7일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3%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한 뉴욕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해튼지검의 수사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의 합의금에 대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제6차 시위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128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고,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CGT)은 350만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자체 집계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주최 측 추산에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지만,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시위 중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평가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고에 친(親) 우크라이나 세력이 관련됐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껏 불분명했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이 같은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덴마크 및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발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4개 중 3개가 파손됐습니다.
영국인들이 지난 40년간 진보로 방향을 빠르게 틀어서 이제는 동성애, 이혼, 낙태, 안락사 등에 관해 다른 나라에 비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정책연구소는 7일(현지시간) '자유화 확대: 영국 등에서 사회적 태도의 변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동성애와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비율이 66%와 64%였는데 이는 1981년의 각각 12%와 18%에 비해 4∼5배로 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중은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려 왔지만 아직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16.3%로 뉴질랜드·콜롬비아를 제외하고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이른바 '호황형 적자'의 양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컸는데 이는 경기 반등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매출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 중 현재 작년 실적이 공시된 80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천186조9천14억원, 164조6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가 지출한 복권 구매 비용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은 703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복권을 아예 구매하지 않는 가구를 포함해 집계한 평균치이므로 실제 가구의 복권 구매비와는 다르지만,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숨진 고(故) 성공일 소방사에게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이 추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해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성 소방사의 빈소를 방문해 훈장을 추서하고 조문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체 규모가 총 1천200여구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지난 사흘간 이어진 조사 결과 총 1천200여구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임차인 몰래 허위로 전출신고를 한 뒤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A씨는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일면식도 없는 B씨와 C씨를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31일 B씨와 C씨가 세들어 살던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뒤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북부 내륙 및 산지·서해5도에서 5∼10㎜, 서울·인천·경기 남부에서 5㎜ 미만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4∼24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강원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