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회창] 이회창 대표,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하나로마트 방문

[해뜨는창]

이회창 대표,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하나로마트 방문


□ 일시 : 2011년 2월 21일 11:40-12:30

□ 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하나로마트 양재점

□ 참석자 : 이회창 대표,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류근찬 최고위원, 김낙성 최고위원, 이흥주 최고위원, 황인자 최고위원, 권선택 원내대표, 김창수 사무총장, 임영호 정책위의장, 김용구 국회의원, 박선영 대변인, 허성우 사무부총장



<현황 및 대책 청취>


□ 하영제 사장 환영사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민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회창 대표님과 자유선진당 당직자 여러분들이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 공사를 방문해주신 것에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외시장개척 등 농식품 수출 지원기능, 정부비축사업을 통한 수급안정 기능, 직거래 활성화 등 산지와 소비유통 개선기능을 중점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 안정적 국제곡물 조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사이버 매수운영과 공영도매시장, 수탁관리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고추 ,마늘, 파 등에 대한 수급관리 강화와 함께 채소류 수급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국내산 매출수매 비축품도 신규로 실시하고 있고 산지동향조사와 가격동향 등 다양한 물가정보를 조사해서 제공함으로써 서민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가대란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 이회창 대표 인사말

우선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하영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요즘 소위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의 민생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물가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소위 생활경제의 문제이고 우선 떠오르는 것이 물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방문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지난 번 한냉피해나 곤파스 대풍피해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물가 특히 야채와 같은 부분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첫째 이유로 들고 있고 최근 구제역 문제로 실제로 많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육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시급하게 제 때 맞춰서 대책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피해나 물가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공급체계만이 아니라 중간 물류의 비용문제가 물가상승의 상당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물류과정에서의 비용상승 문제가 실제 공급측에서 생기는 자연재해나 기타 구제역 같은 원인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굉장히 상승하는, 부채질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로 현재 총체적으로 총 매출액의 9.1%로 4.8%인 일본에 비하면 약 두 배가 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개 물가문제 나왔을 때 중간단계 물류비용을 들면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단계적인 물류과정을 줄일 수 없느냐, 합리화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 또 생산지에서의 표준화, 규격화를 미리해서 생산자 관리를 좀 더 조정 할 수 없느냐는 문제도 나온다.

이를 오늘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듣고 현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물가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칫 국민들의 생활의 질에 대한 굉장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와서 이것이 정치적인 불안정과 정국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온 것도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물가문제에 관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저희 일행을 맞아주신 하영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질의응답>

이회창: 배추의 가격상승에 대비해서 국내외 배추 4,300톤을 확보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보했다가 만에 하나 가격 상승이 안 된 경우에 가격조절에 대비인데 필요가 없을 때는 확보한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허영제: 목표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
예를 들어 수입을 2천톤 하고자 생각하는데 이 중 500톤을 도입해서 국내시장을 보고 국내에서의 생산량도 많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2천톤 정도는 시장이 받쳐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2천톤과 수입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2천톤, 중국 현지의 3백톤 정도, 처음에 목표가 그렇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국내사정을 보겠다.


이회창: 소고기 관계에서 물량예측을 상반기에는 가격감세, 하반기는 약감세라고 전망 했는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문제는 정부가 지금 관세, 무관세로 들어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 까지 감안해서 전망하시는 것인가.

하영제: 포함해서 전망하는 것이다.


임영호 : 생필품 가격이 열 가지 품목 중 7가지가 상승했다.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이 큰 문제인데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 시장에 가보니 600g에 8-9천원 된 것 같다.

물어봤다. “이것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냐.” 했더니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떨어진 것이다.”고 했다.

정부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높고 그로 인해 사실상 소비가 안 되고 음식점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있다.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무관세 할당 수입을 하는데 문제는 정육점 주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 “주로 수입품목 돼지고기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이 요구하는 소비 정육점 계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면 소위 대기업의 만두 등의 속재료로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 면에서 유의를 해주셨으면 한다.

배추 같은 경우도 과거에 평상시에 한 포기 천원인데 지금도 3천원이다.
배추가격이 아직도 내려가고 있지 않다.

고등어 가격이 한 마리에 3천원으로 굉장히 비싸다.
소비가 안돼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류비용이 일본에 비해 2배정도 높다.
원래는 생산자, 도매상, 소비자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계가 6-7단계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항상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유통을 간소화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10년, 20년 그 얘기만 한다.

이제는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나타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하영제: 고등어 문제는 우리가 진단하기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공급부족이다. 잡히질 않다보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소비요구량보다 부족하고 고등어는 수협에서 나름대로 비축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와서 비축하고 잘 안 잡혀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주 이유라고 생각한다.

농산물은 유통이 개입되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장치산업이다.
농사에 전념하고, 유통은 유통에 전념해서 역할의 분담기능인데 다른 보호상품과 달리 생물이라 부패돼서 부가가치는 적고 비용은 많이 들어서 유통에 어차피 비중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관행도 있다.
같이 거래하던 사람을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없고 끊었을 경우 다시 거래선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정부내지는 우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노력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류근찬: 농산물 가운데 참깨, 콩, 건고추가 포함되는데 TRQ 물량을 가지고 있다.여기도 가격조정이 안되면 아시는 것처럼 돼지가 살처분돼서 돼지고기 국내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TRQ가 돼지고기, 소고기와 관련해서 WTO TRQ물량이 있는가.


하영제: 없다.

류근찬: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예컨대 가격안정이 안 되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축산물을 TRQ 분량을 증량시켜서 들어오도록 할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역으로 그런 저관세 분량이 무관세로 많던 돼지고기를 가져오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무차별하게 들어오면 지금 가뜩이나 돼지 같은 경우 30%이상 살처분돼서 돼지축산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면 돼지 축산업을 다시 되살리는 노력이 늦어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노웃산물유통공사는 그런 부분도 판단해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TRQ 분량을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정도 이상은 우리 축산기반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쓴소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영제 사장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부탁을 드린다.

하영제: 류근찬 최고위원은 같은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지도를 해주고 계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EU FTA TRQ는 6만톤이고 이 중 삼겹살이 만 톤, 기타 5만톤이 무관세로 되어있다. 그 외에는 25%로 되어있다.

작년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18만톤이 들어왔는데 주로 EU에 속해있는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도 있다.
염려하는 사항을 농식품부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급박한 현실로 수입을 하지만 이 수입이 국내 양돈 농가의 기반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나로마트 물가점검>

□ 이회창 대표

소비자물가가 제일 서민에 피부에 와 닿는다.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안정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2011. 2. 2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