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과 曺國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하 曺國)의 공통점을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이고, 둘째 영남지방 출신(이재명은 경북 안동시, 曺國은 부산광역시)이데 나이는 이재명이 1964년 12월 22일생이고, 曺國은 1965년 4월 6일생이니 이재명이 3개월 15일 먼저 났지만 음력으로 환산하면 동갑이다. 이재명과 曺國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서로 다른데 둘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보면 이재명은 ‘전과 4법’으로 전과자가 된 이루에 정치에 입문했고 曺國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문재인에 의해 정치에 입분헤ᅟᅢᆻ는데 이재명은 경기 성남시장으로, 曺國은 문재인의 청와대 민정수삭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둘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밑천이 드러나는 과정도 부정·부패·불법 등에 대한 의혹과 비리 때문이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일 때 저지른 대장동·백신동 주택 개벌 부정과 비리, 성남FC 찬조금 불법사용 등 엄청난 부정과 비리 의혹은 가히 역대 급이었는데 거기에 다가 경기도지사 시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협잡꾼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이재명은 대학 졸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인간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인 도덕·윤리·인품은 개에게 줘버리고 수신제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시오패스였는데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 것은 종북좌파의 전매특허인 수단과 방법을 갈이지 않았기 때문이디. 170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이재명을 위해 움직이는 충직한 충견이 된 것은 이재명의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리드십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괴연 이유가 무엇일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일어난 대장동 불법 개발로 김만배 일당이 올린 순이익이 최소 7,000억 원 이상 최대 1조 4,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개발비리의 주동자인 김만 베가 수익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데장동 개발 부정이 바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이루어졌는데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했으니 그분이 차지한 돈은 최소 3,500억 원이고 최대 7,000억원이 그분의 몫인 셈이다. 그분이 먹다가 떨어뜨린 콩고물을 받아먹은 사람과 마시다 흘린 국물을 마신 사람은 코가 꿰어 꼼작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켜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70×10=1700, 170×5=850 두 계산식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도 남는 장사이니 공짜로 생긴 것이니 인심 쓰고도 남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는가.
曺國은 자리와 지위(법무부 장관)에 욕심을 내지 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만족하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더라면 최소한 3선은 했을 것인데 털도 뜯지 않고 통째로 삼키려다가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무식하고 무능한 인간이 됨과 동시에 단군이래 최고 위선자로 낙인찍히고 결국 부인과 같이 공문서 위조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 이재명이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曺國을 자신과 같은 종북좌파라고 특병사면 복권시켜 법조계와 언론계 및 정치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심한 원성을 샀다 22대 총선에서 曺國은 자신의 이름을 앞에 붙인 曺國혁신당(사실은 曺國 개인의 사당인 曺國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만 공천하여 曺國 자신을 포함한 12명이 당선이 되어 원내 재3 당의 되었지만 曺國 자신은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로 구속되면서 국회의원 자격까지 상실 당했다.
그런데 曺國은 운이 좋았는지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않았는데도 이재명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더니 같은 종북좌파라고 曺國을 특별사면 복권시켜 주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명이 자신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공소 취소로 밀어 붙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탈법·편법에다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개떼처럼 많은 뗏법까지 총동원하니까 曺國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한 것이 2일 경향신문 사설로 보도가 되었는데 경향신문은 한겨레신문 다음으로 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좌편향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경행신문의 사설 여파로 曺國과 민주당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민주당이나 曺國당의 당대당의 싸움이라기보다는 曺國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아래의 글이 曺國과 민주당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향신문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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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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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하여 曺國이 이재명을 직격하는 내용을 보도하자 만주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친명은 조국 전 대표의 발언에 발칵 뒤집혔는데 曺國을 겨냥해 "배은망덕하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는데, 커뮤니티에선 사면해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비판도 쏟아졌는데 특히 曺國이 작년에 이재명이 특별사변복권 시켜주었을 때 曺國이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의 인사까지 한 曺國이 사면 1년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에 "배은망덕하다"는 친명 지도부 공개 비판이 쏟이졌고 특히 박선원은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입니다.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계신다. 영특하셨던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는데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