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전자랜드김상규짱]

공기업을 주식회사화 하지만 민영화 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공공부문을 맡는 공기업이 주식회사화 된다는것은

회사의 자본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주식회사 공기업은 세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공공부문을 맡고 있는 민간주식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움에 있을때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여 공기업화할때

-대표적으로 코레일에 인수된 공항철도 주식회사입니다.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최초 생길때 '공공부문'을 맡게된 민간기업이었으나 경영악화로 공기업에 흡수된 형태의 주식회사입니다.

2.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여들여 합작회사를 만들때

3.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과도기의 형태.

코레일 자회사의 주식회사화는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포석으로 한 단계라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행정학논리죠.

정부에서 '자회사는 주식회사지만 민영화하지 않겠다' 라는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모순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학문적개념이었습니다만,

정부측에서는 술은 마셧지만 음주운전은 하지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만큼

어떤 노력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지 보여줘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것.

최소한 주식회사형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민영화에 대한 의심의 '반'은 해소할수 있을겁니다. (물론 굳이 주식회사형으로 하지 않는다해도 다른방식의 민영화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가장 노골적인 민영화 방식의 하나입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백퍼센트 민영화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문적으로 정의될 뿐이었구요.

실제로 주식회사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되지 않은 사례도 많으니까요.

정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끝까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말만 하지만

가격상한선제를 폐지했으며 주식회사형은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의지가 없다고 보여줄것은

정관이 아니라 법제화 해야죠.

정관은 '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을것이라고 나 자신과 약속합니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해달라는게 아니에요.

자신과의 약속은 어기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어길수있는 자신과의 약속말고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있었던 fta때문에

법제화 시킬수없다면서요?

지금까지 정부는

술 마셨고 차에 타있고 시동도 걸었고 운전대도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은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음주도 하고 운전대도 잡고 있지만

운전은 안할거라고 하는겁니다.

ps. 카페 옆자리에서

노조가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대치고올까요

[Emanuel]

왜 쳐요.

[전자랜드김상규짱]

안쳐요. 그냥 감정적으로 격해서 하는말입니다. 전형적인 일베논리라 화가날뿐.

[Rage Against The Minyounghwa]

똥누고 있는데 배변은 안할거임

[레인맨]

궁금한게 있는데여 한전은 지금 주식회사형태고 민간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건 민영화된건가요?

[janus]

엇 조금궁금하네요

[캠프만세]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실제로 속는 사람도 많고

[M. K. SHiN]

안해, 민영화는 안 할건데.. 근데, 민영화는 좋은거다? <- 지금 이러고 있죠 -_ -;;

[San Duncan]

표절은 아니지만, 기가막힌 우연의 일치일 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