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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앞으로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 압승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 사망했다는 날선 반응을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김기현 대표는 오늘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개시합니다. 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로 이동해 신임 지도부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도 예정돼있습니다. 이후 김 대표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52.93%를 기록해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대표 비서실장에 초선의 구자근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울산 남구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를 득표, 4명의 후보 중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득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6∼7일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55.10%(83만7천236명 중 46만1천313명)를 기록했습니다. 당 대표 경선 2위는 안철수 후보(23.37%), 3위는 천하람 후보(14.98%), 4위는 황교안 후보(8.72%)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를 직접 찾아 "새 지도부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당정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당선된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윤심을 앞세웠던 만큼, 윤대통령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강한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띄며 완성됐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차기 지도부 면면을 보면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거나 친윤계를 자처한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최고위원에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득표순) 후보가 선출됐고, 별도로 뽑은 청년 최고위원에도 친윤계 장예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비윤(비윤석열)계 후보들은 모조리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신임 당 대표 당선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보내며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 후보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안 후보를 비롯한 경쟁 주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총선 승리의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김 대표께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고' 투표율 속에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운집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한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된 후 처음 개최한 행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선 1년을 기념하는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 및 재래식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의 주 갱도와 정련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인 가운데 수년간 휴면상태에 있던 3개 갱도에서 채굴 활동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7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평산 광산은 북한 내 핵무기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주요 생산지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경계하는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입니다. 38노스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평산 우라늄 광산에 있는 5개 갱도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입구에 쌓인 폐석 더미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련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갱도(1번 갱도)에서는 채굴작업이 끊임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차기연도 국방예산안이 평시기준 사상 최대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9일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예산안에 8천350억 달러(약 1천10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미 의회에 책정한 국방예산 8천160억 달러(약 1천75조원)보다 2.3%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구매에 1천700억 달러(약 224조원), 연구개발에 1천450억 달러(약 191조원)가 편성되며 이는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가상 자산 탈취 수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응해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양국간 수사 공조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합동 주의보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같고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양국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가상자산 탈취 문제 등과 관련, 공조를 통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압수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등 여러 가상자산 탈취 사건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수준과 관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인상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연말 금리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8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아직 3월 회의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할 때까지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8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서도 물가 재급등을 막기 위해 조기 금리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N에 출연해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고용시장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거론하며 이들 국가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성장 전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린 아마도 글로벌 경기침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의회 증언과 민간 고용 지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06포인트(0.18%) 하락한 32,798.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64포인트(0.14%)오른 3,992.01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5.67포인트(0.40%) 상승한 11,576.0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게,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부진한 경기 등을 고려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기조를 유지할 경우 불과 2개월 안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와 한은은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으로 8일 코스피가 1.3% 가까이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22원 급등하는 등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44포인트(1.28%) 하락한 2,431.91로 장을 끝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7.77포인트(1.13%) 내린 2,435.58로 개장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수급에 더욱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2.0원 오른 달러당 1,321.4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상승 폭은 지난달 6일(23.4원) 이후 최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이권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면서 그 대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흔들림 없는 개혁을 강조하는 차원의 발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여권으로부터 '이권 카르텔' 비판을 받은 KT 대표이사 선출 시기와 묘하게 겹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서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의결합니다. 또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3명도 모두 재선임에 도전합니다. KT는 8일 공시를 통해 전날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송경민 경영안정화 TF장 등 3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31일 주총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외이사로 강충구, 여은정, 임승태, 표현명 등 4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승태 이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KT 이사로 이들 사외이사 후보의 임기는 모두 1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습니다. 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을 더 찾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의 큰 줄기 중 하나인 '428억원 뇌물 약속'을 입증하는 마지막 고리인 김만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기소 시기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은 지난달 1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구속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였는데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연관성에 대해 함구했고,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이 대표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혐의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 출연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을 마친후 자신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민주당에 많은 분이 유튜브나, 방송 등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매도하고 있고 있는데 너무 비민주적인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9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0,890명(국내: 10,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30,605,187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43명(+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4,081명(+20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대중 교통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자문위에서도 이 안건이 중점 논의됐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던 입국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이번 주말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어제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있던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중국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천 명대를 기록하며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긴급한 방역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감염병 대응 역량 혁신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Long COVID) 환자가 위장 장애를 겪을 위험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병원 지야드 알-알리 박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롱코비드 환자들이 감염 1년 후에도 복통, 변비, 설사, 구토, 팽만감 등 위장 장애를 겪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재향군인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15만4천68명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기록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비슷한 연령의 다른 질환 환자 560만명의 진료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통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내건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어떠한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외교부 등과 협조해 지난 2019년 이뤄졌던 지소미아 종료 및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위축됐던 한일 경제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재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달 일본 도쿄에서 열릴 한일정상회담을 전후로 양국 기업인이 만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도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8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 움직임에 경계심을 보여 온 중국에 대해서는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진화율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63㏊이며 화선은 0.5㎞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불 현장에 급경사 지대가 많고 야간이 되면서 진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투입되면서 진화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산불로 오후 6시 기준 합천군 안계마을과 장계마을, 관자마을 등에서 주민 214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헬기 33대, 산불진화대원 549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산불은 한때 3단계꺄지 발령되기도 했는데 3단계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3단계는 ▲ 피해(추정)면적 100㏊ 이상 ▲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 진화(예상)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73·여)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중상자 4명과 경상자 12명은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남원의료원 등 11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중상자 4명 중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공판장에 설치된 조합장선거 투표소 앞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74)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투표소 앞에 일렬로 서 있던 유권자들을 덮쳤는데 사상자 대부분은 60∼80대 고령자들이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2천∼2만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분양에서 미계약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4만1천540명이 신청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월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4.8대 1로 1월(0.3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1순위 청약 미달률도 73.8%에서 33.2%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수요가 일부 몰린 영향입니다. 다만 단지별로 청약 경쟁률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11.5대 1)이었습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천326명 선발에 총 12만1천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작년 29.2대 1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작년 16만5천524명에 비해 4만3천998명(26.6%)이 급감했습니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2027년 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 '서울링'(Seoul Ring)이 들어섭니다. 서울링은 기존 대관람차와 달리 바큇살이 없는 고리 형태로, 크기가 180m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동력으로 재활용 에너지를 사용해 서울링을 서울의 관문이자 친환경 정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진피해를 보고 있는 튀르키에에 이재민 임시 거주촌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3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튀르키예 지진피해 관련 제3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진 파견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구호대 1진과 2진이 각각 생존자 수색, 이재민 구호사업 수요조사 및 구호물품 전달 임무를 수행했다며, 3진 파견을 통해 이뤄질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사업 지원은 임시 재해복구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11년째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날인 8일을 앞두고 발표한 이 지수에서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된 평가에서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작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가 뒤를 이어 북유럽 국가가 일하는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8일 발간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남성(339만원)의 64.9%에 그쳤습니다. 여성 노동자 중 월 166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3%로 남성(9.9%)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과 10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율은 각각 94.0%, 81.0%에 달했습니다.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생 사이에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과거에도 유사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어진 유사 피해 사례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과거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청업체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는 등 원청업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하도급사가 지급하도록 강요한다고 고발했습니다.
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 전임비 등을 갈취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소속이자 A노동조합 간부인 유모(37) 씨를 구속했습니다. 2021년 9월 A노조에 가입한 유씨는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간부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연합노련 소속 H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에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규약을 개정하는 등 건설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씨는 2020∼2022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의 자금 세탁 및 횡령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이 회장의 지인인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서 대여금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받은 돈을 세탁한 뒤, 현금화해 이 회장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이렇게 돌려받은 현금을 경찰 간부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자금 세탁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관련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윤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2020년 3월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같은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애초 계획(31일)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개별 근로자는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합니다.
대파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대파 도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대파(상품) 도매가격은 ㎏당 2천926원으로 1년 전 2천123원과 비교해 37.8% 올랐습니다. 평년의 2천130원과 비교하면 37.4% 비싸다. 평년값은 5년간 가격 중 최고·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값입니다.
버거킹이 10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합니다. 버거킹은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가격을 올렸고, 약 8개월만에 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버거킹은 원자재와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제품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인상되는 메뉴는 버거류 32종, 사이드 메뉴·음료 15종 등 총 47종이고 평균 인상률은 2%입니다. 대표 메뉴인 와퍼는 6천900원에서 7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군검찰이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대사 등을 살해한 피고인 6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 22일 민주콩고 동북부 노스키부주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방문하러 가던 루카 아타나시오 주민주콩고 이탈리아 대사 일행을 공격해 대사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경찰 비토리오 이아코바치와 현지 운전기사 무스타파 밀람보도 현장에서 아타나시오 대사와 함께 숨졌습니다.
3월 개학을 맞아 혹시 모를 학교폭력에 대비해 자녀에게 녹음기를 사주려는 학부모가 부쩍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1년간 한 쇼핑 사이트에서 녹음기 상품을 클릭한 수치가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녹음 자료는 학폭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은 이미 줄줄이 예고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부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여야 의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례안 심사는 '보류' 결정이 났는데요. 청년 탈모 지원이 복지인지, 포퓰리즘인지는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세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야구월드컵'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낮 12시 호주를 상대로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대회 4강 진출이 목포인 우리나라는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호주전을 여유 있게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날짜는 이제 막 봄에 들어섰는데 날씨는 벌써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12~23도로 4월 중순 수준이었습니다. 예년 이맘때 낮 최고기온(8~12도)보다는 5~10도나 높았습니다. 따뜻했던 이유는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이동성고기압 때문입니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일본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있으니 그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됐습니다. 서해북부해상에서 기압골(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 기압골과 고기압 사이 좁은 통로로 남서풍이 특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전날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들며 기온이 예년 이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중북부·서해 5도 5㎜ 내외,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남부·강원 중북부 동해안·충청권·제주도 등 5㎜ 미만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등 11∼22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 ....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