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놈이 도둑놈이라더니 바로 그런 족속에 속하는 인간이 曺國

[信望愛]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했고 “공은 쌓은 대로 죄는 지은 대호 간다”고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박사인 曺國이 “아는 놈이 도둑놈이다”는 말을 성취시키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6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을 개정해 면소시켜야 한다”고 훈수를 했는데 曺國은 이재명의 충견들과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두고 격하게 공방을 벌린 曺國이 금새 엉뚱한 잣을 하니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나온 모양이다. 이재명의 특사로 사면 복권되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한껏 몸값을 올리려던 曺國이 3등으로 낙선한 원인이 민주당에게 있다며 감정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다 한풀 꺾인 모양이다.

曺國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정치인이 되려면 자신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부식한 행태부터 혁신해야할 것이 ‘曺國혁신당’은 曺國이 중심이된 정당이니 曺國을 빼고 처라리 ‘혁신당’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혁신을 빼고 ‘曺國당’이라고 해야 국민들이 曺國을 그런대로 정치인 축에 끼워 넣어 줄 것이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 정당이 딩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가? 그리고 ‘曺國혁신당’ 당원들도 장당의 이름이 비정상이리는 것을 알면서도 무식하게 따르는 것은 조국이 창당을 한 덕에 비례대표이나마 국회의원이 된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것이다. 정당은 한사람의 능력으로만 유지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특수 단체인데 계속 ‘曺國혁신당’을 당명으로 사용을 고집하면 23대 총선에서는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라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데 曺國은 이 사건 공소를 취소시키기보다는 법상 처벌 조항을 없애 -법을 개정해 면소시켜야 한다고- 6일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법사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인했으니 과연 단군이래 최고 위선자다운 짓거리요 추악한 법꾸라지답다!

曺國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일 글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라면서 “1일 글에서 나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재판이 2심에 가 있기에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후, 이 사건은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앞서 한 주장을 정리했다.

계속해서 曺國은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민주당 신정훈 의원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면서 曺國은 “요컨대, 윤석열(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면소 판결에 관해서는 “형사 소송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석열에게는 헤텍이 없고 이재명만 혜택을 보기 원하는데 잘 되겠는가!

曺國은 “허위 사실 공표죄를 (‘행위’ 조항을 없애)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공격하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된통 당하더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양다리를 걸치는 추잡한 이중성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종북좌파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는 느낌이다.

“법을 바꿔 권력자의 범죄를 없애자는 말을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 버젓이 하고 있다. 이러고도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와 유권자 수준이 놀랍구나. 서울대의 이름도 시궁창으로 떨어졌다. 2026년 한국에서 이런 꼴을 볼 줄이야.” “더러운 가족사기단범죄 수괴놈이 다른 범죄자를 두둔하네. 니앞 가림이나 잘해라 이재명은 임기 끝나자마자 재판 재개되고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게 정의다.” “범죄자 놈, 자식들이 서로 짜고 치냐? 국민을 가붕게(가재·붕어·개구리)로 보는 놈들의 머리에 천벌이 떨어지는 것이 공의다.”

  위의 글은 조선일보 9월 6일자 정치면 기사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법 개정해 '면소'시켜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네티즌 270여명이 뎃글을 달았는데 그중에서 3편만 옮겨온 것이다. 이러한 댓글을 보면 曺國은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인간임을 알고도 남지 않는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너무 아는 체하는 짓거리는 교만함이 극에 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