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소득 증가 추세 !!!

[관악거사]

국세청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해서

최고소득층 1%의 소득 집중도를 추정해 보니 매우 놀랍더군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소득의 56.4%가 상위 10%에 집중됐고,

소득의 23.4%가 상위 1%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

또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증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0.8%에서 2011년 23.5%로 증가).

또한 같은 기간 하위 90%의 소득이 16.1% 늘어났으나,

상위 1%의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2억 9504만원에서

6억 2959만원으로 113.4%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및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이므로

최고소득층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는 반면

영세 개인사업자들도 포함되므로

소득 집중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소득 집중도도 매우 크게 나타나더군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 소득은 자료 부족으로

2008년부터 분석이 가능했는데,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상위 1%의 평균 근로소득은

2009년 1억 3086만원에서

2012년 2억 610만원으로 급증.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의 근로소득은 2061만원에서

2244만원 정도로 8.9%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이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9.42%에도 못 미치더군요.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토마 피케티가 18개국을 대상으로 작업한 결과

소득 집중도와 불평등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 못지 않을 정도로

그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몰렸을 뿐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근로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경제성장은 했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경제성장의 결실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 소득 집중과 불평등의 심화는

한두 가지 세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일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두 가지 처방으로 단시간에 바로잡을 수 없으며

재벌 독식구조, 부동산 편중구조, 수출일변도 경제 구조 등을 바로잡는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맞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자산 경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재정지출 제도의 근본적 전환도 필요하고요.

이 같은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심각한 국내의 소득 불평등 추세를

냉철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관악거사]

좀 충격이네요
상위 소득자의 소득 급증세가 충격이라기 보다는
도리어 하위 90%의 평균 소득이 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에 겨우 16.1%가 늘어났다는 게 사실인지?
통계 착오가 아닌지?
16년간 물가 인상은 아마도 100% 도 넘을 텐데 말이지요.
인구의 90%라면 온 국민이 가난해 졌다는 말이 되는데..

[관악거사]

위 노래는 가사 가 재미 있네요.
연속해서 다른 노래도 많네요.

[관악거사]

관악거사가 이 글을 옮긴 것은
돈이 돈번다는 속설처럼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 듯하여 이의가 없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층민의 삶이 더 향상되지 않고 있는
성장 정체 현상이 더 문제가 크다는 의미에서 심각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