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3422)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서

[노랑이네]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서 군사훈련 정례화 포함… 3자 협의체 여러개 구성”

대통령실 “공동성명에 담길 것”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히로시마=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북한의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방어,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실효적으로 맞서기 위한 3국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성명(일명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시작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동북아판 ‘쿼드(Quad)’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18일 오전 정상회의에 이어 오찬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협력 강화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3국 협력과 협의체 발족도 비중 있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출국해 19일 저녁이나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협력 넘어 AI-사이버 등 여러 협의체 발족”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서 협력강화
대통령실 “북핵 실질대응 집중논의
첨단기술-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
공동선언에 中적대 표현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새로 갖추고 제도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3국 정상이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보내며 군사 훈련 정례화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경제 안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다수 구성하는 만큼 협력 수위가 질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역사상 첫 3국 단독 만남… 군사, AI까지 논의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미일이 다양한 분야와 직급에서 포괄적,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향후)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되어 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된 점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데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회담 정례화에 대해 “미국 대선 결과와 같은 변수나 대외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 감소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3국 공동의 군사연습 정례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공동 개발에 나서 18일 미일 양자 회담에서 합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정보공조, AI, 사이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협의체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출범된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달 4일 열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관련 의제를 다루며 사이버안보 협력을 정보동맹 수준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 “선언문에 중국 적대시 표현 없을 것”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일에 인도와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이상의 의미를 담아 역내 안보협력체로 작동하게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 자유 서방 진영의 움직임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차장은 “인태 지역의 다자 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과 연계돼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렇게 (공조)한다는 식의 표현은 (이번 성명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장관석 기자, 도쿄=이상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