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10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3월 10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0분께 경기도청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가 총 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하기 하루 전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사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021년 12월 10일 오전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역시 같은 달 21일 오후 성남시 사무실에서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26일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 A씨가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12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 5건 중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마리를 풀 핵심 인물 혹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연루됐던 사람들이 잇따라 숨지자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는 등의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방일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해 한국 국내에서 반발을 받는 윤 대통령을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 내달 26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대통령실이 9일 전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이튿날(4월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김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은 9일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의 인선, '외교 참사' 등을 거론하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북한이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후 6시 20분께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오후 7시 45분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 20분 가량 지난 후 "군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 공지했습니다. 이는 당초 레이더로 식별한 탄도미사일 궤적은 1발이었지만 다른 여러 분석 수단을 활용한 결과 같은 장소에서 여러 발을 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력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 둘째 딸 '주애'도 훈련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3월 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신 후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해 다음 달 미 워싱턴DC에서 3국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책에 합의해 관계 개선 움직임이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3국의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3자 회담에서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하는 시기도 있고 (대화에) 관여하는 시기도 있는데, 현시점은 도발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한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는 북한의 기록적인 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 행동을 목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경로를 바꾸지 않는 한 대가를 계속 치르리라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로 방향을 전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의 앤서니 코튼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은 계속 불량 행위자(rogue actor)로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북한은 2022년에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KN-28로 불리는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KN-28은 북한이 지난달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발사체 추정 ICBM에 붙인 이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천억(약 9천100조 원)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약 3천800조 원)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관측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갈수록 덩치를 키우며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미국과 중·러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러와 함께 북한과 이란 등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첨단산업에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9일(현지시간) 상무부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자본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다룰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핵심 산업에서 타국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으로,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신중국 건국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됩니다. 오늘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가부주석 등의 선출이 이뤄집니다. 의회격인 전인대에서 선거 형식으로 이들 국가 고위직을 뽑지만 이미 지난달 말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정한 인사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 대만을 안 지키고 물러나면 아시아에서 안보우산 믿음이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대만 관련 전쟁을 어떻게 피할까'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대만에서 물러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우산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심을 살 것이고, 일부 아시아 국가는 중국을 더 받아들일 것이며, 남한과 일본이 핵무기를 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되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를 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2021년 9월3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튿날 유씨가 찾아간 곳은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질의에 유씨는 "출석 전날 김 전 부원장이 전화로 위치를 묻길래 '내일 출석하려고 검찰청 건너편 모텔에 있다'고 하자 '너 빨리 도망가라, 백두대간이라도 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열흘만 있다가 와라. 그때쯤 경선이 끝나 우리 세상이 되면 방어가 된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너는 즉시 구속되니까 무조건 도망가라"고 종용했습니다. 유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열흘만 있다가 와라. 그때쯤 경선이 끝나 우리 세상이 되면 방어가 된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너는 즉시 구속되니까 무조건 도망가라"고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유씨는 실제로 삼각김밥과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데도 배탈이 안 나자 김 전 부원장이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가량을 돈으로 받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다면서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씨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한 경위를 말했습니다. 유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09∼2010년께 이 대표의 최측근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 대표와 정진상, 김용, 증인(유씨)은 선거에 기여한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에 내정했고, 이 무렵 정진상, 김용, 증인이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나"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때 의무적으로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정에 데려오도록 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拘引)을 위한 구속영장', 즉 구인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뼈대가 공개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가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는 정순신(57)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정 변호사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들었습니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의 행정소송 은폐 의혹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해달라고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압구정과 목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 목동·영등포 여의도·성동 성수·강남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됩니다.

한강변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돼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수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생긴다. 곤돌라를 타고 한강 풍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2.0 버전입니다. 서울시는 또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5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한강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5개 상권을 선정해 최대 1억원씩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이 사업으로 총 85개 골목상권에 대해 2천400여건의 컨설팅을 시행하고, 2천600여건의 노후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3∼4월 중 공개모집과 별도 심의를 거쳐 자치구별 골목 1곳을 선정해 12월까지 집중 지원한다. 골목당 지원예산은 최대 1억원입니다. 대상은 전통시장이 아니면서 생활밀접업종 점포가 최소 50개 이상, 최대 300개 이하인 곳입니다.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1월 30일)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며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8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두 달여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전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두 달여만입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방탄 정당' 이미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거듭된 공개 압박과 맞물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를 향한 공격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명확한 수습책 없이 어수선한 당 상황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잠재돼 있던 계파 간 갈등이 산발적으로 분출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특검법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내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 급여를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공식 임기를 시작한 9일 전당대회 결과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으로 나뉘어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네거티브는 물론 수사 의뢰·고발까지 나온 '진흙탕 전대'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친윤계가 장악한 새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비윤계 수장 격인 이준석 전 대표와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친이준석계 주자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당정 원팀' 메시지를 발신하며 내부 결속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대표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마디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며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꼽으면서 이를 위한 당내 화합과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의 신임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재선의 이철규 의원과 역시 친윤계 재선인 정점식·김정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여의도 정치 무대에 입성한 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했으며,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친윤계 실세인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최대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실무진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했으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그냥 해"라며 이미 정해진 방침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무리한 북송을 추진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압송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여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북송 사실을 알게 된 어민들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강렬히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탈북 어민 조사를 담당하던 합동정보조사팀은 북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9년 11월 6일 "이들이 강제북송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16명을 죽인 전력이 있어 합동정보조사팀 인력으로는 호송 자체가 어렵다"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수갑과 안대, 포승 등 계구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하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조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은은 2020년 이후 소득 등 경제 여건과 괴리된 상태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 조정압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 가치 등과 괴리돼 있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규모인 9조원을 투입하는 에쓰오일(S-oil)의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습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사업으로, 에쓰오일은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추진하는 울산 2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로, 9조2천580억원을 들여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스팀 크래커를 비롯한 대단위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샤힌은 아랍어로 '매'를 뜻합니다.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이자 아람코의 대주주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 투자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며, 2026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에는 하루 평균 1만1천 명, 최대 1만7천 명의 인력이 투입돼, 울산지역이 모처럼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전망입니다.

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이 '갑판을 통해 유입된 바닷물'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보호 전복사고 합동조사팀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청보호 전복 사고를 일으킨 침수가 '갑판을 통해 유입된 바닷물 탓'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업 중이던 청보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약 3시간 운항하면서 기운 방향으로 바닷물이 들이쳐 갑판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됐고 이를 빼내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실에 약 40㎝ 정도 물이 차 갑자기 뒤집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계는 물론이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정부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이 김 전 회장의 청탁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그는 2016년 3월11일 서울 성북구 선거사무실에서 김 전 회장과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당시 지역 방송국 국장이던 이 전 대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건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기 의원은 "당연히 도와야지.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서부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부터 1시간 30분 동안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한국노총 연합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사무실로 보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조 간부들의 자택에도 찾아가 통신기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진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비통제나 군축과 같은 현실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9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제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목표라고 해도 비핵화는 단계적 진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비통제(arms control)나 군축(disarmament) 같은 보다 현실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는 글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환 충북지사가 시민단체와 야권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의 문제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가 내놓은 3자 변제 해법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 책임이 없다거나 그걸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ㅅ브니다. 특히 '친일파' 관련 발언에 대해 "반어법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에 대한 몰수집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이 정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마장마필용 말 '라우싱'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로 판단해 해당 말을 몰수하라고 명령한 지 2년여 만입니다. '라우싱'은 2015∼2016년 이 회장이 정씨에게 구입해 준 말 3마리(살시도·비타나 Ⅴ·라우싱) 중 한 마리로, 몸값이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정씨로부터 '라우싱'을 돌려받은 뒤, 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초 민간 시험발사체인 '한빛-TLV' 발사 가 최종 절차인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10초를 남기고 문제가 발생해 무산됐습니다.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8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에서 예정됐던 엔진 시험용 발사체 한빛-TLV 발사가 카운트다운 중에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빛-TLV는 전날부터 진행된 점검을 마치고 자체 발사대에 기립해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시험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자주포, 탱크, 항공기를 대거 사들인 폴란드가 이번에는 신형 보병전투차(IFV) 확보 사업에서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보르숙'이라는 이름의 신형 자국산 IFV 1천400대가량을 획득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측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폴란드에 여러 무기를 수출한 만큼 다방면의 기술협력과 생산 지원으로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 증대에 도움을 줄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9일(현지시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90발에 가까운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본토 브랸스크주에서 발생한 교전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5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한 미사일 81기, 자폭 드론 8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 다선 의원 람 찬드라 파우델(78)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전상 상징적 국가원수직을 수행합니다. 9일(현지시간) 카트만두포스트 등 네팔 매체에 따르면 야당 네팔회의당(NC)의 파우델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전체 5만2천628표 가운데 3만3천802표를 획득,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의 수바스 찬드라 넴왕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지고 월세 전환은 늘어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줄면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 뒷걸음쳤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0조7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천억원 적었습니다. 가계대출은 작년 9월 이후 11월까지 계속 줄다가 12월 3천억원 늘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전국에서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범죄가 직전보다 4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432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2019 제2회 선거(725명)에 비해 293명(40.4%) 줄었다. 2015년 1회 선거(878명)보다는 50.8% 적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선거운동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 순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조합원 총 161만2천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7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조합장선거 투표율은 제1회 80.2%, 제2회 80.7%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81.7%, 수협 79.4%, 산림조합 66.2%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강남의 H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조리원에는 신생아 12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이용하면서 입소문을 탄 곳인데 2주 이용료가 천만 원에서~천 5백만 원, 특실은 2천5백만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약한 감기 증상에 그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크기·개수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하며, 크기는 10㎡ 이내여야 한다. 신호기, 도로표지, 폐쇄회로(CC)TV 앞,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설치 전에는 관할 시·군·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 청원 운동을 벌여 작년 11월 27일부터 최근까지 7만5천84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1년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네이버와 유튜브, 카카오톡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정보 탐색에 활용하는 사례가 지난 1년 사이 늘었습니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의 '소셜미디어·검색포털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지난달 설문에서 '최근 일주일 내 정보 탐색 시 이용한 플랫폼'에 대해 응답자 91.3%는 네이버, 85.2%는 유튜브라고 답했습니다. 카카오톡은 80.6%가 이용했다고 했고, 구글(66.1%), 인스타그램(56.7%), 카카오[035720] '다음'(36.8%), 네이버 밴드(25.1%), 페이스북(22.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앞세운 '가성비' 경쟁에 편의점 업계도 뛰어들었습니다. 초저가를 내세운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고 계란만 오십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대형 계란 농장을 직접 찾아내 인근에서 상품 포장까지 마쳐 바로 전국 각지로 배송합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생략한 만큼 가격이 빠졌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 분양에 전국에서 4만명이 넘는 청약 인파가 몰렸습니다. 3달 만에 재개된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에서 최소 20: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부가 그 사이 규정을 바꿔, 서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가진 사람들까지 청약 자격을 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에서 금리가 낮은 곳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금융사들에게 금리 경쟁을 하라는 이야기로 이런 가운데 당국 압박으로 은행권은 연일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9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홈런 세 방을 두들겨 맞으며 7-8로 재역전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다급한 처지로 몰렸습니다. 한국은 오늘 B조 최강인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을 벌이고 11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2일 체코, 13일 중국과 차례로 대결합니다. 한국은 2006년 제1회 WBC에서 4강 진출, 2009년 제2회 WBC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2013년 제3회 대회와 2017년 제4회 대회에서는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예상치 못한 호주에 발목을 잡힌 이강철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이 일본과의 경기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9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1차전에서 복병 호주에 7-8로 뼈아픈 재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1차전을 패하면서 곧바로 1라운드 탈락 위기에 몰린 이강철 감독은 "내일 일본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은 14만3천여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내놓은 작품은 여고생 스즈메가 의자로 변해버린 청년 소타와 함께 재난을 부르는 문을 닫으러 모험에 나서는 내용을 그린다.스즈메의 문단속'은 '너의 이름은.'(2017), '날씨의 아이'(2019)와 함께 신카이 감독의 '재난 3부작'으로 꼽힌다. 세 작품 모두 2011년 일본에 최악의 피해를 안긴 동일본대지진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가 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충북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