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가 된다면? (질문글)

[광속스텝]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여부보다는 그것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와

파시즘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각설하고 철도민영화 하나만 떼어놓고 질문,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친구 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일전에도 언급한 모두까기인형같은 친구고 (친구1이라고 합시다)

한명도 모두까기랑 비슷하지만 현 정부보다는 야권을 선호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창원에 살고있으며 고향은 저와 같이 부산이라서 가끔 부산왔다갔다 자주하는 친구입니다. (친구2라고 할께요)

친구2 왈....

'철도 파업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차가 없어서 답답해 죽겠네... 철도파업가지고 민영화 되면 요금 인상이 무슨 10배가까이

될 것 같이 얘기하는 애들 있던데... 그건 오버 아닌가? 2008년 광우병때 보는 것 같다.'

뭐 그래서 얘기가 주저리주저리 시작이 되었네요.

저도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민영화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분위기가 민영화=나쁜것처럼 몰아가져서 좀 이상하긴한데)

그런데 과연 철도는 대체제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당장에 지하철의 수요와 비교해 볼때

제 경우는 기차탈거, 버스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민영화를 한다면 버스랑도 경쟁해야 할텐데 마냥 가격이 오를까 싶기도하고

오른다고 해도 친구말대로 10배정도로 극심하게 오르는 것은 조금 오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딱 공격받기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옆에 있던 친구 1은 수서발 KTX가 서울역으로 가는 철도이용객들만 온전히 가져가는 것보다는 강남버스터미널 승객들을

가져가는 비율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즉, 친구1주장은 수서발과 기존 경부선이 경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민영화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멈춘다면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또 스위스였나? 거기 민간철도 운영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꼭 민영화된 곳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하는데..

이 놈이 잡다하게 아는 것은 많고 말빨이 쌔니 뭐라고 반박이 안되더군요.

그런데 이 친구 언쟁하는 방식이 좀 꼬투리잡기가 있는 편이라서(모두까기의 종특인지..) 좀 빡쳐서 그래서 니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입장을 밝혀봐라고 하니 하는 소리가

'나는 기본적으로 철도청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철도는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건데 공사화 시킨것 부터가 에러다.

근데 이미 이렇게 된 거 돌아갈수 없고,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민간에 위탁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더군요.

좀 언쟁이 있다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Korail이 적자면 그걸 굳이 노선만 따로 분리해서 자회사 설립할 필요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 하는 말이 그럼 인천공항도 그냥 자회사 할 필요없었다고 하면서 반박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으니 몇번 이야기가 오가다가 깨갱하고 말았네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은 따로따로 잘 굴러가고 둘다 국제선, 국내선 다수 운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자회사 설립할 때도

민영화되고 비행기값 오를고 그럴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는게 없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어제 그러고나니 뭐 모르는게 많은 제 자신이 한심해보였습니다. 솔직히 제 자존심 때문인지 친구1이 얘기하는 방식이

깔라고 까는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들긴 하는데.. 제가 지식+말빨이 부족하니 그냥 좀 비판하다 입닫고 뭐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뭔가 글이 정리가 안되는 느낌인데요. 그나마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1. 철도민영화 후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2. 수서발 KTX는 강남주민의 수요를 충족한다고 할 때 타격은 어느정도인가?

(조금 더 정확히는 강남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기존KTX와 수서발KTX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가 아닌가?)

3. 철도민영화 또는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을 인천공항민영화와 비교하는 것은 맞는 예시인가? 더불어 인천공항민영화는 성공적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부족하다보니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이런 정보를 찾기가 매우 힘이 들어서 비스게 분들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번외질문으로 광우병사태는 결론이 어떻게 났던 걸까요? 결국 저들 말대로 광우'뻥'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똘레랑스]

다시말해 신규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고 그로인해 독과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은 신자유주의 신조 아래 세계각국에서 꾸준히 추진오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경쟁을 도입하여 서비스품질과 가격개선을 이뤄낼수 있다면 민영화는 필요함니다. 하지만 철도는 아닙니다. 애초에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 힘든구조입니다

[ms♪]

우리나라는 상하 분리가 되어 철도 건설과 철도 노선 운영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코레일도 철도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다른 회사도 철도 이용료를 지불한다면 진입이 가능한 구조죠.
단일 노선을 여러 회사에게 나누어 운행하도록 한다면 경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부의 안은 이와 정 반대죠.

[똘레랑스]

경쟁이야 물론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일단 독과점 체재가 성립되면 그 이후에 경쟁은 힘들어집니다. 기업이 신규진입하려고 할때 기존 업체는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택합니다 1.가격을 후려치거나 2.공생을 택하게 됩니다.
1번의 경우 아사작전인데 신규기업은 초기 투자 자금이 있기때문에 낮은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퇴거하게 됩니다. 독점기업은 다시 가격을 올리구요.
단일 노선을 여러회사에게 나누어 운행하게 한다는것이 구간별로 잘라서 운영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같은 노선을 중복되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똘레랑스]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산업구조상 실현가능성이 희박할겁니다. 즉 어중띤 거리 확보하자고 리스크 안고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거라는 뜻입니다. 후자의 경우 경쟁을 도입하는것이 가능하기야 할테지만 그 역시도 가격경쟁에서 떨궈져 나갈겁니다. 또한 일정한 노선에 대한 운영권리는 특허로 맺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영화에 성공하려면 경쟁이 필요하고 경쟁에 필요한 안정적 환경이 갖춰지기 까지는 가격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될것이고 어짜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돈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투명화하고 자체개혁하는것이 훨씬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ms♪]

당연히 후자죠.
전자는 경쟁이 아니라 여러개의 독점 시장으로 쪼개는 것뿐이죠.
철도 건설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경쟁의 결과로 어느 한 기업이 독점까지 가는 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비용의 대부분은 철도 건설이 차지하기 때문이죠.

[똘레랑스]

독점까지는 가지 않겠죠 하지만 가격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완전경쟁까지도 가지 못한체 과점상황에서 요금만 인상될겁니다. 과점의 예로 통신사업나 항공산업 정유산업등이 있고 보면 알다시피 카르텔짜버리면 끝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경쟁수준이 완전경쟁 까지는 아니라도 완전경쟁과 과점사이의 수준에 들어가야하는데 국토가 좁고 다수의 업체가 난입해 경쟁할 정도의 철도 인프라도 구축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그 정도가 될지도 의문이구요.

[똘레랑스]

코레일의 가격수준이 이정도인것은 국가가 보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운임이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탓으로 돌리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구요.
철도에 경쟁을 도입해 더 나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있다면 이전 정권들에서 했을겁니다.

[ms♪]

독점적 경쟁체제를 이루기에 여건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치만 여객 부문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다른 대중교통과 대체가 가능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경쟁체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정부의 의도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면 이렇게 해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코레일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수도, 전기와 묶일 성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똘레랑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민영화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개 경제학도인 제가 봐도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었거든요. 분명 저보다 학식도 풍부하신 윗분들이 결정하신걸텐데..제가 모르는 뭔가 심오한 이론들이 있을테지요..공부 좀 더해야겠어요.

[ms♪]

말이 안된다는 말 공감합니다.
이런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이 경제학 교수 출신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