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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6자회담 결렬 이후에 적극적으로 중개를 했고 또 노사정 3자가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노사정 합의 사항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당 노동 TF에서 노사정 3자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노동법 개정안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 오늘 최종 결론을 내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 3자 합의는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여러 고비를 넘겨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만큼 민주당은 노동현현안의 당사자인 노사정 3자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수용해주기를 바란다. 개정안이 오늘 제출되면 즉시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신속하게 법안처리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행정체제개편에 관해서 어제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마산-창원-진해 통합안이 통과됐다. 11일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될 것이다. 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은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고, 또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로 한만큼 가급적 12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도록 요청한다. 왜냐하면 행정구역개편 특위의 존속기간이 12월말까지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가려면 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2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행정통합추진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정부도 보다 체계적인 통합준비를 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서, 특위 종료시한 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한국의 출산율, 이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고,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바 있다. 그 심각성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이 꼴지 수준에 있고 저출산 여파로 갖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국가적 위기에 지금 봉착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정부기구를 정부에서 만들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저출산 TF를 만들겠다. 저출산 대책 TF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국가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내년 경제운영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당정의 경제인식과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7월까지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 대로 예측을 했었고, 우리정부도 당초 -2%대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국내외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최소한 0%, 조심스럽지만 소폭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회복세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었고 3분기 산업경제활동지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생산, 소비, 투자가 21개월 만에 동반상승했다. 그리고 수출실적의 호조로 올해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사상최고인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에 힘입어 최근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국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고, 주요 경기지표 가운데 성장률 관련 부분 위주로 플러스 요인이 생겼을 뿐 아직 다른 변수들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출구전략 조기 시행 등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우선 대내적으로 3분기 가계부채가 71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자칫 가계부채가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가계의 명복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부분의 회복세가 본격화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늘면서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고환율효과가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예산을 발목 잡아, 올해 12월과 내년 초 확장적 재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재정회복 속도가 다소 주춤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대외적으로도 아직 주요선진국들의 내년도 경제회복을 전망하기 어려우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실업률, 경제회복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비유하자면, 화재로 연기가 자욱한 건물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상구에 조금 가까이 서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운영과 관련하여 급속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없을 것이며, 그동안 우리경제를 뒷받침해왔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비상구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한국경제의 위험요소가 곳곳에 나왔기 때문에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주목한다. 작년 국제 금융위기로 기인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고비를 넘었던 그런 사실에 깊이 저희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폭발성 지뢰가 묻혀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찌 보면 비애국적인발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희망근로사업일자리문제, 또 중증장애인연금문제,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지원문제 등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지출이 늦어진다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복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본다. 특히 4대강 사업 성공이 차기 대선에서 승표를 가를 것이라는 이런 가위눌림에 앞서서 민생을 외면하고, 또 국가위기 극복에 방관자로 일관한다면 당장 내년에 닥쳐올 지자체선거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당 지도부는 환경적 재앙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사적 쾌거로 판단해서 조속한 공사의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쪽은 결국 정략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차이밖에 뭐가 있겠는가.
- 그 다음에 좀 예민한 문제인데 한명숙 前총리의 수뢰의혹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야당인사에 대한 수사는 야당탄압이라는 논리인지, 실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인 저희조차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수사를 조용히 지켜볼 때이다. 결국 진실은 진실대로 남아있다. 특히 한 前총리 수사문제를 계기로 해서 친노세력이 결집한다는 논리는 해괴한 논리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흩어졌다 결집한다면 모래알 집단이라는 이야기 인가. 모든 사안을 정치적 잣대로 들이대다 보면 결국 새로 태어나기 위한 검찰을, 또 다시 정치검찰로 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로서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끝이 나고 내일 모레부터 임시국회가 소집 되어서 올해 마지막 예산과 법안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은 4대강예산이, 법안은 노동관계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야당은 올 예산에 대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 하겠다고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여야 합의로 잘 풀려야 올해 국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는데 반해,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면, 또 우리국민들과 전 세계에 실망과 웃음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대운하 사업으로 몰아붙여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하려하지 말고, 노사정 합의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 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민노총 의견에 따라서 정략적인 반대를 무조건 해서도 안 된다. 한나라당도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타협을 하겠으니, 야당은 발목잡기식 반대를 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보즈워스 특사 방북 즈음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를 한다. 오늘 스티븐스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북을 하게 되어있다. 그동안 중단되어온 6자회담 등 북핵문제의 진로를 가늠하는 방북이 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엊그제 북한관련 모 방송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보스워즈 특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강석주 북한 외무상에게 실망스러운 지시를 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핵 폐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을 제공하지 말고, 당장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라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다. 두 번째 사항은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핵기술 확산 억제와 핵군축 방향에서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한다. 세 번째는 핵 폐기와 관련해서 돈 가방을 챙겨온다면, 내년에 미국과 북한의 두정상이 직접 마주 앉아서 북한 핵 폐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여운을 남겨라. 이런 3가지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국제 사회의 진정한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북한은 핵 폐기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어느 나라와도 대화, 또 국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해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만이 남측으로부터의 경제지원 미?북 정상화,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보즈워스 대사 방북을 통해서 반드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실현되고, 북 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한에 대한 대폭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허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ㅇ 10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가 2시로 되어있어서 제가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다. 야당과 합의를 보고, 예산과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하도록 오늘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대표님께서 상임위의 불참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 예산소위에서 소위위원장 보고와 함께 전체회의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지도부에 따라서 야당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는 불참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암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전원 체크를 해서 참석을 하면 오늘 가결이 된다. 무소속도, 자유선진당도 참여를 하기로 했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ㅇ 지금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오늘 마련이 되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환경노동위원회나 야당 민주당의 의원 중에서 노동법이 마련된 노사정 합의를 민주노총이 빠진 것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건다. 민주노총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6자 대표자 회의가 11월 25일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민주노총은 원래 주장인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전면허용, 그리고 창구단일화는 노사정에게 맡긴다. 그리고 전임자 임금금지에 대해서는 노사자율로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리고 결렬될 때 정부 측에서는 민노총에 여러 가지 실무자 접촉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공개적으로 어느 단체든 간에 현재까지 결렬될 때 입장에서 좀 후퇴하여, 양보해서 협상에 임하는 그런 노사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입장표명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리고 2006년 11월에 노사정에서 법을 3년간 유예할 때도 민주노총에서는 거기에 탈퇴를 하고, 그래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자기입장을 고수해서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빠졌다는 태도와 그것을 또 편들어서 민주당이 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안은 무효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6개 대표자 회의에는 민노총과 경제 3단체, 한국노총, 정부, 이렇게 6개인데, 민주노총만 빠지고 결과적으로 5개가 합의를 해서 이뤄낸 것이 이번의 노사정 합의안이다. 이렇기에 야당에서는 정치공세를 떠나서 정말 민생과 관련된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하여 환노위에서 적극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야당에 당부 드리고, 또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서 빨리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절차인데, 한나라당에서 양보하여 법안심사소위 인원수를 야당의 뜻대로 하면서까지 조정하여 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도 거기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 또 걱정되는 것이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세계기후변화총회 당사국 총회에 추미애 위원장이 나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 걱정이 되는데, 야당에서는 법안처리에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사현장에, 산업현장에 혼란을 더 이상 야기하는 입장을 자제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한나라당이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 인식을 같이 하고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정무위원장으로서 홍콩과 싱가포르도 다녀왔고, 이번에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다. 그런 와중에 보니 러시아자본이나 이슬람자본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자본들이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고 있고, 미국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중국에 지점이 있는 은행은 중국이 인수해주고, 스페인에 지점이 있는 은행들은 스페인이 인수해주는 것처럼 금융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라서, 한국이 지금의 경제위기속에서 상당히 금융에 아시아 허브로서 역할을 하는 잠재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노동관계법이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경제활동지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싱가포르처럼 1,000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은행, 5천개가 넘는 세계적인 기업을 한국에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초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금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는 우수한 금융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금융인들의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다.
- 두 번째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튼튼한데도 자본이 적다. 자본규모가 늘고, 주식수가 늘어야 큰 펀드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자본시장을 키우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본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체계 문제라든지, 펀드를 늘릴 때에 우리가 왜 환율이 상승돼서 수출에 저해되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책을 세웠으면 하고, 이런 현안에 있어 기재부에서 한은법을 통과시켰는데, 저희 정무위에서 그 내용이 우리 정무위 담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사항을 기다리고 존중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그것이 의미 있는 자료요청을 줄여 달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는 좀 더 시장의 소리를 유의해서 듣고, 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장을 도와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9.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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