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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센터]

<논평>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 취임 3년을 맞이하는 오늘

2020년 7월1일 오늘은 민선 7기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 3년을 맞이한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24일까지 30일간 제274회 정례회가 개최되었다. 제274회 제3차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3번째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고, 한분 한분의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은평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평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은평구 주민복지국장도 은평복지재단 타당성 검토를 말하며 은평구에 장애인 21,600명이 살고 있다고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박세은 구의원이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는 발언에서 2017년 장애인백서에 5년간 발달장애인은 2.8%씩 매해 증가하였고 코로나로 이용시설 등 휴관, 휴교보다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갈 데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돌봄과정에서 가족의 스트레스와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제주(‘20년3월17일 제주 서귀포시 발달장애가족사건)와 광주(’20년6월3일 광주 발달장애가정모자(母子)사건)에서처럼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논하며, 전 생애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은평구청장은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리고 돌봄지원체계로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에 따라 은평구 발달장애인 책임제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감은 하지만 예산을 핑계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구립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은평구에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의원 2번과 시의원 2번, 총16년 동안 의정활동을 자랑스럽게 했다면서도 구의회를 폄하하는 발언과 박세은 구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본인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거들먹거리는 답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박세은 구의원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일들은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인 것 같다고 하자,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투쟁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서로가 어울려 만드는 것이 은평이라 생각한다고 답을 했다.

지난 6월20일 CNN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한 기자가 인종차별 항의의 뜻으로 쓰이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를 말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에게 일어난 일은 비극이었다면서도 모든 이들은 평등하며, 모든 이들의 생명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김미경 구청장의 말이나 미국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그저 허울뿐이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알려 하지 않으며, 오직 모르쇠로 일관하는 꼼수 발언만 하는 것 같아, 너무나 유감스럽다. 또한, 장애감수성이 떨어지고 문제의식이 없는 구청장으로서 과연 장애인들에게 내일을 여는 은평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솔직히 지금의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복지예산의 60%는 전임 구청장의 성과물로 만든 예산이 아니었던가?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예산이 없다면서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이해해달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청장의 책임은 끝난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구청장으로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기보다, 돈이 있다면 자신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안위와 행복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구청장인가? 은평구청장으로서 책무와 재원 마련이 구청장의 몫이라면 본인의 무능과 한계로 인한 예산의 부족을 탓해야 하지 않는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임 구청장 때도 전 생애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요구했었다. 이에 은평구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과연 은평구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얼마나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은평구는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어느 장애 유형보다 더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구립주간보호센터 설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존중하고 더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며 장애인을 이해한다는 말보다, 예산과 재원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실천을 행동으로써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구청장은 복지예산을 60%까지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언제 은평구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였는가?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 7기 취임 3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저 있는 예산으로 그만큼만 주민을 위해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지말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든 서울시든 민간이든 재원마련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하고 무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자리가 구청장의 자리가 아니었던가?

이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타리부모회는 구립주간보호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존중하고 구청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2020년 7월 1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울타리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