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지역은 김천시이구요.</p><p>국토법상 농림지역내 토지로 폐축사를 철거한 잡종지와 대지로 구성된 600여평의 토지로</p><p>인근 도로와 마을과는 300m이상 떨어진 경지정리구역내의 비경지정리된 토지입니다.</p><p>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시 개발행위허가없이 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p><p>또한 카페를 보니 토지소유자가 직접 태양광발전허가신청과 공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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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쓰신대로라면 전기사업허가 발급에 제한이 없는 한 개발행위 없이 진행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건축물 없이 하실거라면요..
다만 허가 접수시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 정도는 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으로하지않는 조건으로 가시려면
경미한행위기준으로 가셔야합니다
우선비도시지역은 150평방미터에 모듈의 수평투영면적이 다 들어가면 경미한행위로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600평은 약100k이상 계획이시면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해도
대지에 개발행위없이는 30k이상은 힘들더라구요
개발행위없이가시려면
잘계획잡아보세요
심의없이 개발행위만하면 되기에
비용도 않이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100k농지 개발행위 약350
100k대지 개발행위 약200만원
심의만없으면 편합니다
대부분 심의에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도조례 개발행위를 피하셔야 한다면
잘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허가는 개인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안내받을수있으나
도면으로하실수있는 직군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공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