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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명 | 세부 사업명 | 2014년 예산 | 2015년 예산 | 2016년 예산 | 2017년 예산 | 2018년 예산 |
의정지원 | 입법활동지원 | 1,252 | 1,252 | 1,252 | 1,552 | 1,552 |
입법 및 정책개발 | 1,926 | 1,925 | 1,385 | 1,385 | 0 | |
의원연구단체 활동 | 503 | 501 | 501 | 501 | 0 | |
국정감사 및 조사 | 433 | 476 | 476 | 476 | 476 | |
위원회 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 1,550 | 1,550 | 1,550 | 1,550 | 1,550 |
예결위 운영 | 232 | 232 | 232 | 232 | 232 |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 83 | 79 | 79 | 79 | 79 | |
특별위 운영지원 | 741 | 667 | 667 | 667 | 667 | |
의회외교 | 의원외교활동 | 553 | 553 | 553 | 553 | 553 |
국제회의 | 63 | 63 | 63 | 63 | 63 | |
사무처 기본경비 | 기관운영지원 | 1,105 | 1,100 | 1,100 | 1,100 | 1,100 |
합계 | 8,441 | 8,398 | 7,858 | 8,158 | 6,272 |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 세부 사업명 | 2017년 | 2018년 |
입법 및 정책개발 | 일반수용비 | 4,769 | 5,439 |
특수활동비 | 1,385 | 0 | |
사업추진비 | 443 | 421 | |
특정업무경비 | 540 | 1,080 | |
정책연구비 | 1,500 | 1,500 | |
포상금 | – | 197 | |
합계 | 8,637 | 8,637 | |
의원연구단체 활동 | 일반수용비 | 677 | 888 |
특수활동비 | 501 | 0 | |
사업추진비 | 100 | 95 | |
특정업무경비 | – | 200 | |
포상금 | – | 95 | |
합계 | 1,278 | 1,278 |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 뉴스타파 최윤원
http://newstapa.org/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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