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당한 법 집행 방해, 지위고하 막론 무관용 엄정 대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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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당한 법 집행 방해, 지위고하 막론 무관용 엄정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접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 명단 공개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