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 개별 회원국 비준 필요 입장 표면화//중국, 영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발표//3월 유로존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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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유로존 물가상승률 -0.1퍼센트, 전월 대비 0.1퍼센트 포인트 상승2016-04-05 ㅣ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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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유로존 물가상승률 -0.1%, 전월 대비 0.1%p 상승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3월 31일 유럽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속보치에 따르면, 유로존의 2월 물가상승률은 -0.1%를 기록, 지난 2월의 -0.2% 보다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별로는 서비스업이 1.3%(2월 0.9%)로 가장 높고 술과 담배 및 식료품 0.7%(2월 0.6%), 에너지를 제외한 공산품 0.5%(2월 0.7%), 에너지 -8.7%(2월 -8.1%)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유럽통계청(Eurostat)(링크) 

중국, 영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발표2016-04-05 ㅣ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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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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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월 2일, 영국 뉴스 채널인 Sky News는 중국 정부가 웨일스에 소재한 타타 스틸의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하여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EU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일련의 반덤핑 관련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일본 및 한국 업체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발표

전기강판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철강 제품으로 발전기, 송전기, 모터 및 공업 기계 등에 사용되며 한국의 포스코를 포함한 전세계 16개 업체만이 생산하고 있음

한편, EU는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강판에 대하여 21~3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반덤핑 관세는 최소부과 원칙이 적용됨

최근 영국에서 중국산 철강의 과잉생산 및 덤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문제가 Brexit 논란의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는 EU-중국 간 철강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Brexit 관련 국민투표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

출처 : Sky News (링크) 

EU-캐나다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 개별 회원국 비준 필요 입장 표면화2016-04-05 ㅣ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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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 개별 회원국 비준 필요 입장 표면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가 이사회에 대해 EU-캐나다 포괄적 자유무역협정(CETA)의 서명 권한 요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CETA의 비준이 EU 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됨

3월 16일 CETA의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논의한 무역정책위원회(Trade Policy Committee) 회의에서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는 CETA에 대해 회원국의 개별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6월말까지 EU 전속 권한 협정으로서 CETA에 대한 서명 권한을 요구하되, 이사회가 반대할 경우 10월 EU-캐나다 정상회담에 맞추어 회원국의 비준도 필요한 협정으로 수정하여 서명 권한을 요청할 계획

한편, 캐나다 정부도 이러한 EU 내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EU의 일정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 법률 자문 서비스(Commission’s Legal Service)에 따르면 CETA의 비준 권한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 관련 규정

통상 분야를 EU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한 리스본 조약에는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한 협정을 EU의 전속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트폴리오 투자, 투자 법원 등 해외 직접 투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비준 권한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

이에 따라 집행위 법률 자문 서비스는 CETA비준의 법적 해석 문제를 EU-싱가포르 FTA의 법적 해석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동 판결과 상관없이 10월까지는 개별 회원국의 비준 필요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전망

한편,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CETA에 대한 자국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이미 피력한 바 있음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