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1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정부와 한은이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SVB 사태의 영향을 점검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시장 반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추 부총리 등은 SVB 파산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대응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SVB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 긴축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410대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은행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SVB 파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만큼 국내 은행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SVB와 자산 운용 형태가 다른 데다, 국내은행들의 전반적인 건전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2%로 제시했습니다. 13일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습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피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최근 금융계를 뒤흔든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직전 보유했던 SVB 모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한국 국민연금은 이 기간 같은 주식을 추가로 매입, 결과적으로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된 상황이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KIC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SVB의 모회사인 SVB파이낸셜의 주식 2만87주(공시 시점 기준 평가액 약 462만3천달러·이날 환율 기준 60억2천만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본격화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수위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도발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략순항미싸(사)일 수중발사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용함으로써 한미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격 무기를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선제공격을 받더라도 반격 능력을 남겨두고, 무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신포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오히려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은 잠수함발사미사일을 2016년 발사한 이후 이를 개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무기 체계별 획득 비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및 조달 예산으로 148억달러(약 19조원)를 요청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의 123억달러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군은 약 7조3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대폭 강화에 나섭니다. 유사시 선제 타격에 나설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고, 북한 미사일에 맞설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은 미국에서 구매하는 한편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2차 구매계획과 SM-6 장거리함대공 미사일 구매계획 등 사업비 합계 7조3천100억 원에 달하는 5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목요일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일본 방문 세부 일정을 오늘 발표합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뜻을 직접 밝힐지, 일본 피고 기업들이 한일 재계가 조성하는 가칭 '미래청년기금'에 출연을 할지 등이 최대 관심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매달 두 차례 정기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제 만찬에서는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고, 당정이 하나 돼서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와 회동합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황 전 대표와 만나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황 전 대표는 전당대회 때 김 대표를 상대로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당권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과 차담을 나눴으며,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부산·울산·경남(PK)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며 낙선 인사를 겸한 당원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난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긴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초고속 붕괴로 촉발된 위기감이 중소 규모 지역은행들을 여전히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위기설이 도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오전 9시20분 현재 66% 폭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 시간외 거래 중 낙폭은 최대 70%를 넘었습니다. 팩웨스트 뱅코프도 40% 가까이 폭락 중이고 자이언 뱅코퍼레이션은 29%, 코메리카 은행은 23% 각각 떨어졌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파산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밀어붙인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급속히 말라붙으면서 그간 유동성이 쏠린 대표적인 분야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의존도가 높은 SVB에서 가장 먼저 사고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SVB의 파산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값싼 자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경제의 취약함이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금융당국의 '은행권 과점 깨기'를 위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논의가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을 흔들 수 있는 특화은행의 대표 사례로 SVB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파산 사태로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은 오랫동안 얽힌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한국 주도의 '원점 타격' 성격으로 해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향후 일본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현대일본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 제하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 상황의 원점에 있었던 것은 징용 판결"이라고 진단하고 "징용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원점을 타격하면 한일 관계에 얽혀 있는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정상간 셔틀 외교 중단 상황 등 여러 안보·경제 협력이 사실상 스톱(그만)된 것을 돌파하는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13일 오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등 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이 핵심인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산하에 둔 행정안전부의 한창섭 차관을 상대로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재단은 정부 해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 업무를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법을 옹호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배상안이 결국 국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 위법적 해법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젠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중 대중교통의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입니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방역지침이 완화된 가운데 개학 후 일주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가 5천명대로 겨울방학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통학차량을 포함해 학교 현장에서도 완전한 '노 마스크' 지침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 학생(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 기준)은 모두 5천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761명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됐던 크루즈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2020년 2월 입항 제한 조치 이후 썰렁했던 국내 5대 기항지(속초, 부산, 제주, 인천, 여수)는 크루즈 입항이 속속 재개됨에 따라 손님맞이에 나서는 등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크루즈관광 재개 출발선은 13일 강원 속초항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3년 만에 사실상의 '노마스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는 새로운 방침을 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실외에서는 불필요했으나, 실내에서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권장됐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고령자가 많은 시설, 병원 등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진화 작업을 벌여온 소방 당국이 발화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귀가했습니다. 화재로 물류창고에 적재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가 탄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공정 내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구청이 마련한 대피소(대덕문화체육관)나 친척 집 등으로 대피했고, 인근 3개 중·고교는 재량 휴업을 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지난 12일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로 대전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2공장을 포함해 대전공장 전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9년 만에 또 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때마다 한국타이어 측은 후속 방재 조치를 했다지만, 공장에 불에 잘 타는 원료와 제품들이 쌓여 있는 특성상 한 번 불이 시작되면 쉽게 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불길은 손 쓸 틈도 없이 번집니다. 13일 대전시와 소방본부,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불이 난 지 1시간 30분가량 뒤인 12일 오후 11시 40분 기준 대전의 풍속은 초속 3.7ｍ, 순간풍속은 초속 9.9ｍ에 달했습니다. 타이어 성형압출기(타이어 반제품을 고온·고압에 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근처 타이어 원료, 컨베이어 벨트 등에 옮겨붙은 뒤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2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입니다.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8)씨,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의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병무청이 지난 7년간 뇌전증으로 인한 현역 판정 면제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면제 비율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의사·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검찰이 발표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비리 혐의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며 조속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는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라 치부되는 민노총의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을 넘어서서 때로는 방조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야권의 '취업 특혜' 수사와 관련, 13일 CJ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복합물류와 이 회사의 모기업인 CJ대한통운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재임 기간(2018∼2022년) 그의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보좌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들을 취업시키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4월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피로 등 사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회 입소시 최대 7일 내(연 최대 30일)에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는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다만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수행합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4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가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라는 사실이 지난달 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등과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식하지 않은 채 방문진에서 선임이 이뤄진 문제에 대해 민법상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위원은 방문진 검사·감독은 방통위가 공식 의결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면서 사무처를 통해 추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렌터카나 차량공유(카셰어링) 차량의 영업규제가 완화돼 편도 이용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반납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은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이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 3연임 확정 후 첫 연설에서 '안보'를 연신 강조하며 "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을 통해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약 16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9차례 사용하며 국가안보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영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등에 맞서 국방비를 2년간 50억파운드(약 7조9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1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합보고서(IR)를 발표합니다. 국방 부문 추가 투자금 중 30억파운드는 핵 방위 산업 인프라 강화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이행 등에 들어갑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호주가 203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최대 5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오커스(AUKUS)'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030년대 초반까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할 것"이라며 "필요시 잠수함 판매는 2030년대까지 5척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유효한 우크라이나·러시아산 곡물 및 비료 수출 협정이 60일 연장됐습니다. 주 제네바 러시아대표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 대표단과 유엔이 오늘 진행한 협상이 마무리됐으며 우리는 흑해 곡물 협정을 추가 연장하는 데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부는 "다만 추가 연장은 60일간만 지속한다"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는 러시아산 농산물·비료 수출에 가시적 진전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무너진 미국 은행 시그니처은행에서 하루 10조원이 넘는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은행 이사인 바니 프랭크 전 하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지난 10일 하루에만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뱅크런은 "순전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전염된 것"이라면서 SVB발 공포 심리가 퍼진 탓에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해 체이스 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으로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가 몰고 온 파장에 13일(현지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긴급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전날 추가로 시그니처은행까지 무너진 여파로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대체로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빚어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글로벌 경제를 짓누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잇단 지역은행 파산을 계기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가상화폐와 기술주는 반등세를 탔습니다.

미국 뉴욕증시는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예금주를 보호하고 다른 은행들의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전날 밤 연방 당국의 발표와, 추가 위기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증시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를 피했다는 점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50포인트(0.28%) 내린 31,819.14에 거래를 마쳐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5.83포인트(0.15%) 내린 3,855.76으로 다소 물러섰습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거의 2포인트 오른 26.69로 작년 말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포의 진원지인 은행주들은 이날도 일제히 급락하며 전체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뉴욕증시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에 이어, 또 다른 지역 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당국의 지원 조치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50포인트(0.28%) 하락한 31,819.14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83포인트(0.15%) 떨어진 3,855.7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9.96포인트(0.45%) 오른 11,188.8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13일(현지시간) 유럽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서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05% 하락한 26.178,00으로 장을 마쳤다.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3.51% 내려간 8.958,90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3.04% 떨어진 14.959,4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는 2.90% 내린 7.011,50, 영국 런던 중시의 FTSE 지수는 2.58% 하락한 7,548.63으로 각각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도 3.14% 하락한 4,096.54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실시한 기술직 신입사원 공개채용의 서류 접수가 지난 12일 마감됐습니다. 이른바 '킹산직'(생산직의 왕)이라고 불린 현대차 기술직 채용은 서류 접수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서류 접수자만 18만명이 넘었다는 미확인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기술직 신규 채용은 10년 만에 이뤄진 만큼 공고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400명, 내년 300명 등 총 700명의 기술직을 신규 채용합니다. 특히 사무직과 기술직을 아우르는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1억원(2021년 기준 9천600만원)에 육박하고, 생산직은 만 60세 정년 보장과 현대차 최대 30% 할인 등의 복지혜택도 누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킹산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습니다. 13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소주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맥주와 막걸리 같은 탁주에 붙는 주세를 손질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 등을 검토해 7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주요 기업의 인적분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백화점 임시 주총에서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되면서 인적분할을 앞둔 다른 기업에서도 소액 주주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반면, 소액 주주 지분은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체제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OCI, 대한제강, 동국제강, 이수화학 등이 있습니다. 인적분할은 물적분할과 비교했을 때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해외 단체여행이 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가 1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105.86으로 1년 전보다 4.3% 올랐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의 4.6% 이후 1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오락·문화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코로나19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단체여행으로 2월 단체여행비는 9.3% 올랐습니다. 특히 해외 단체여행비가 13.3% 올라 작년 12월부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단체여행비는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미 입주 날짜를 받아놓은 단지들까지 소송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입주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전날부터 입주가 중단됐습니다.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쇠 불출(가구별 지급)이 불가해진 것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3개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의 평균 연봉은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토스뱅크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천900만원(보수 총액 462억5천700만원/388명)이었는데 지난 2021년(6천1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의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연금이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주총 안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3년 동안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4천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577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입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습니다.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9㎜ 권총탄 2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 경찰은 실탄이 발견된 여객기 탑승자 명단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50억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남구와 서구 등에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 건물 6채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54억원으로 77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의 지인이 3개월 전 다른 특수협박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지인 A(31)씨는 지난해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제(13일) 오후 5시경, 서울 발산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버스 바퀴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출발하려는 버스를 잡으려다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진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0.8㎝의 쇠구슬 2개가 이 아파트 단지 1층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으로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삼겹살 데이를 맞아 저렴하게 판매했던 돼지고기에 비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유통업계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적립금 5천 원을 제공한 곳도 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오스카상)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번 오스카 무대에서 10개 부문·11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작품상과 감독상 등 7개 부문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에브리씽'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 각본상,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편집상 등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전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建三郞)가 3일 노환으로 88세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개인적인 체험', '만연원년의 풋볼'로 1994년 노벨문학상을 탔습니다. '설국'으로 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이어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 수상이었습니다.

한국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중국을 대파하고 대회를 끝냈습니다. 한국은 13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최종 4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박건우의 만루홈런을 포함해 장단 20안타를 몰아쳐 22-2, 5회 콜드게임승을 거뒀습니다. 로써 2승 2패를 기록한 한국은 B조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호주가 체코를 꺾고 8강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은 WBC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8분 42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8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41.27도, 동경 129.1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춥다가 오후부터 차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15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날(5∼13도)보다 6∼7도가량 높은 12∼19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