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전성시대.. 로스쿨 의/치전원 '시들'

[opharms]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졸업 후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인 LEET, M/DEET, PEET 시험은 각 전문직들의 시장 상황이나 모집단위 정원 변동에 따라 응시자 증감의 희비가 엇갈렸다. LEET는 지난해 9126명에서 올해 8788명으로 응시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 하락, 변호사 위상 하락, 2017년 로펌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응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가 될 수 있는 M/DEET는 의전원/치전원들의 선발정원 감축과 맞물려 매년 응시자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MEET시험은 지난해 8344명에서 올해 6199명으로 2145명이나 줄었으며, DEET시험은 1572명에서 1359명으로 213명 줄었다. 의전원/치전원들이 의대/치대로 전환하면서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약대의 경우 PEET 응시자가 2013학년 1만2087명, 2014학년 1만5513명, 2015학년 15592명으로 매년 역대 최고를 갱신해왔다.  PEET는 의전원/치전원이나 의/치대 학사편입학과정과 달리 학부졸업조건이 필요없는 약학대학 학부과정 입시라는 점에서 응시자가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의전원/치전원 선발인원이 줄면 PEET 시험 응시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5~2015 전문대학원/약학대학 입학 자격시험 응시자
구분	LEET	PEET	M/DEET	MEET	DEET
2015	8788	15592	7558	6199	1359
2014	9126	15513	9916	8344	1572
2013	7628	14087	10645	8564	2081
2012	8795	13077	10570	8300	2270
2011	8518	10681	10490	7899	2591
2010	8428	미실시	9684	6893	2791
2009	10960	미실시	8590	6164	2426
2008	미실시	미실시	6181	3947	2234
2007	미실시	미실시	4377	2593	1784
2006	미실시	미실시	2822	1467	1355
2005	미실시	미실시	2496	828	1668

<LEET>
로스쿨 입학을 위해 응시해야 하는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법학적성시험) 시험은 올해 8788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학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까지 지원자 평균 8892명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LEET 응시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다. 시험 실시 첫 해인 2009학년이 응시자가 1만96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0학년에는 842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2011학년 8518명, 2012학년 8795명 등으로 점점 상승했다. 2013학년 다시 7628명으로 지원자가 크게 하락했다가 2014학년 다시 9126명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8788명으로 감소했다.

LEET시험 응시자는 줄어들 요인이 많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다. 사법시험 정원 감소로 지원자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 감소, 변호사 시장의 포화, FTA로 인한 로펌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변호사 위상 하락은 LEET 시험 응시율을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LEET시험의 가장 큰 변수는 줄어들고 있는 사법시험 정원.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1026년 100명, 2017년 50명 등으로 매년 선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LEET 시험의 지원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고 있음에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낮아진 변호사 위상 때문으로 보인다./사진=베리타스알파 DB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점은 로스쿨 지원을 꺼리게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은 매년 정원의 75%로 설정됐지만 전국 25개 로스쿨의 선발인원은 2000명으로 고정돼 매년 1500명을 선발하는 ‘정원제 선발’의 형태를 띄게 된다.

문제는 매년 합격에 실패한 사람들이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19학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아래로 내려가며 2033년부터는 합격률이 24.20%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사시낭인’을 줄이기 위해 만든 로스쿨 제도가 ‘변시낭인’을 양산, 로스쿨제도 정착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의 위상이 낮아진 것도 지원자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알리미를 기준으로 학기당 로스쿨의 등록금은 사립대는 937만7000원, 국공립대는 493만2000원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만 로클럭, 검사 등으로 임용되거나 대형 로펌 및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채용되는 변호사는 상위권 로스쿨 학생 가운데서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직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과거 5급 사무관 채용을 하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7급 주사보 자리가 나도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여기에 2017년 FTA로 인한 로펌시장이 개방되면 변호사들의 위상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이다.

합격 정원이 1,500명인 경우의 연도별 합격률
연도	합격률	응시자
2012	75.00%	2,000
2013	60.00%	2,500
2014	50.00%	3,000
2015	42.90%	3,500
2016	37.50%	4,000
2017	33.60%	4,464
2018	30.80%	4,868
2019	28.80%	5,204
2020	27.40%	5,470
2021	26.40%	5,675
2022	25.70%	5,826
2023	25.30%	5,936
2024	24.90%	6,014
2025	24.70%	6,069
2026	24.60%	6,108
2027	24.50%	6,135
2028	24.40%	6,153
2029	24.30%	6,166
2030	24.30%	6,175
2031	24.30%	6,181
2032	24.30%	6,186
2033	24.20%	6,188
2034	24.20%	6,190
*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국 로스쿨 현황
수도권 로스쿨(14개교)		비수도권 로스쿨(11개교)
대학	정원	대학	정원
서울	150	경북	120
고려	120	부산	120
성균관	120	전남	120
연세	120	충남	100
이화	100	동아	80
한양	100	전북	80
경희	60	영남	70
서울시립	50	충북	70
아주	50	원광	60
인하	50	강원	40
중앙	50	제주	40
한국외	50	계	900
건국	40
서강	40
계	1100

2013~2014 로스쿨 등록금 및 증감 현황
순위	학교명	2014 등록금	2013 등록금	증감	설립	지역
1	고려대	1037.1	1006.9	30.2	사립	서울
2	연세대	1023.8	1023.8	0.0	사립	서울
3	아주대	997.6	997.6	0.0	사립	경기
4	한양대	985.2	961.2	24	사립	서울
5	성균관대	975.0	942.9	32.1	사립	서울
6	이화여대	959.4	931.5	27.9	사립	서울
7	경희대	946.4	946.4	0.0	사립	서울
8	영남대	945.8	945.8	0.0	사립	경북
9	중앙대	945.0	875.0	70	사립	서울
10	동아대	935.5	935.5	0.0	사립	부산
11	인하대	935.1	935.1	0.0	사립	인천
12	서강대	897.8	864.9	32.9	사립	서울
13	한국외대	855.8	831.7	24.1	사립	서울
14	건국대	825.9	757.1	68.8	사립	서울
15	원광대	800.0	800.0	0.0	사립	전북
16	서울대	671.6	673.3	-1.7	국립법인	서울
17	전북대	515.6	515.6	0.0	국립	전북
18	제주대	515.0	515.0	0.0	국립	제주
19	강원대	502.5	488.0	14.5	국립	강원
19	전남대	502.5	502.5	0.0	국립	광주
21	서울시립대	502.0	502.0	0.0	공립	서울
22	경북대	501.4	491.5	9.9	국립	대구
23	부산대	480.2	482.6	-2.4	국립	부산
24	충남대	471.1	471.1	0.0	국립	대전
25	충북대	448.6	456.7	-8.1	국립	충북
25개교 평균		767.0	754.1	12.9
사립 15개교 평균		937.7	917.0	20.7
국공립 9개교 평균		493.2	491.7	1.5
※ 자료: 대학알리미, 학기별 평균등록금 기준

<MEET/DEET>
MEET와 DEET의 응시자 감소는 의전원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의대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정원이 줄어 지원자들도 그만큼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응시자를 살펴보면 2011학년 1만490명, 2012학년 1만570명, 2013학년 1만645명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 지원자를 유지하다 2014학년 9916명, 2015학년 7558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의전원의 경우 2014학년 27개교 1687명에서 올해 2015학년 16개교 1242명으로 선발규모가 줄었다. 올해 2015학년부터 의대로 체제 전환을 마친 학교가 서울대(68명), 전남대(63명), 연세대(55명), 한양대(55명), 고려대(53명), 중앙대(43명), 영남대(38명), 충북대(24명), 동아대(25명), 성균관대(20명), 아주대(20명) 등 11개교이며, 줄어든 정원은 464명이었다. 정원이 늘어난 의전원은 동국대 의전원(19명)이 유일했다.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의전원과 2017학년 체제를 완전히 전환하는 학교 11개교로 인해 의전원 선발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내년 2016입시에는 제주대 의전원이 20명, 동국대 의전원이 15명의 정원을 줄여 올해보다 35명 적은 1207명을 선발하게 된다.

2017학년에는 의대로 체제를 완전히 전환하는 학교가 11개교나 있어 선발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지원자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17학년 체제를 전환하는 학교는 조선대(125명), 부산대(125명), 경북대(110명), 경희대(110명), 전북대(110명), 충남대(110명), 가톨릭대(93명), 경상대(76명), 이화여대(76명), 인하대(49명), 가천대(40명) 등 11개교가 1024명의 정원을 감축해 183명을 선발하게 된다.

2018학년에는 동국대 의전원이 다시 정원을 34명에서 25명으로 선발인원을 9명 줄여 2018학년부터는 의전원 선발인원이 174명이 된다.

▲ 의/치전원 입학자격시험격인 MEET와 DEET도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다. 의/치전원 체제에서 의/치대 체제로 학제변환을 하는 까닭에 선발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때문이다./사진=울산대 제공

치전원의 경우 지난 2014학년 8개교 530명에서 2015학년 7개교 500명으로 정원이 30명 줄었다. 연세대 치대가 체제를 전환하면서 더 이상 치전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때문이다. 2017학년부터 경희대(80명), 조선대(80명), 경북대(60명), 전북대(40명) 등 4개교에서 260명이 줄어 총 정원이 240명으로 더욱 줄게 된다.

향후 2017학년 DEET부터는 선발인원이 더욱 줄어 지원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학석사통합과정 선발을 하는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3개교로 인해 2017학년에는 선발인원이 80명(서울대 45명, 전남대 35명)이 줄어 160명, 2018학년에는 40명(부산대)이 더 줄어 120명선으로 선발해 앞으로 지원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의전원 선발인원 변동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총계	1687	1242	1207	183	174
의대/의전원 병행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11개교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서울	68	0	0	0	0
전남	63	0	0	0	0
연세	55	0	0	0	0
한양	55	0	0	0	0
고려	53	0	0	0	0
중앙	43	0	0	0	0
영남	38	0	0	0	0
충북	24	0	0	0	0
동아	25	0	0	0	0
성균관	20	0	0	0	0
아주	20	0	0	0	0
소계	464	0	0	0	0
의전원에서 의대로 완전히 전환하는 11개교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조선	125	125	125	0	0
부산	125	125	125	0	0
경북	110	110	110	0	0
경희	110	110	110	0	0
전북	110	110	110	0	0
충남	110	110	110	0	0
가톨릭	93	93	93	0	0
경상	76	76	76	0	0
이화여	76	76	76	0	0
인하	49	49	49	0	0
가천	40	40	40	0	0
소계	1024	1024	1024	0	0
의전원만 운영하는 대학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동국(경주)*	30	49	34	34	25
제주*	40	40	20	20	20
강원	49	49	49	49	49
건국(충주)	40	40	40	40	40
CHA의과	40	40	40	40	40
소계	199	218	183	183	174
* 동국대(경주), 제주대 : 학석사통합과정 운영
치전원 선발인원 변동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총계	530	500	500	160	120
치대/치전원 병행체제에서 치대로 전환하는 연세대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연세	30	0	0	0	0
소계	30	0	0	0	0
치전원에서 치대로 완전히 전환하는 4개교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경희	80	80	80	0	0
조선	80	80	80	0	0
경북	60	60	60	0	0
전북	40	40	40	0	0
소계	260	260	260	0	0
치전원만 운영하는 대학(모두 학석사통합과정 운영)
구분	2014학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서울	90	90	90	45	45
전남	70	70	70	35	35
부산	80	80	80	80	40
소계	240	240	240	160	120

그러나 학사편입학을 실시하는 의대/치대들이 있어 2020학년까지 MEET/DEET의 응시자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 학교들이 MEET/DEET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 2015학년 입시에서 MEET 반영을 밝힌 의전원은 동아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등 4개교다. 중앙대는 필수는 아니지만 MEET를 반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전원 학사편입학 인원은 2015~2016학년까지 278명, 2017~2018학년 585명, 2019~2020학년 307명이다. 2015~2018학년까지 4년 간 서울대(40명), 전남대(37명), 연세대(33명), 한양대(33명), 고려대(32명), 중앙대(26명), 영남대(23명), 충북(15명), 동아대(15명), 성균관대(12명), 아주대(12명) 등 11개교에서 278명을 학사편입학을 받는다.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는 조선대(37명), 부산대(37명), 경북대(33명), 경희대(33명), 전북대(33명), 충남대(33명), 가톨릭대(28명), 경상대(23명), 이화여대(23명), 인하대(15명), 가천대(12명) 등 11개교에서 307명의 학사편입학을 받는다.

치대의 경우 학사편입학 정원이 2015~2016학년 18명, 2017~2018학년 96명, 2019~2020학년 78명이다. 2015~2018학년 연세대 치대가 18명의 학사편입학을 받는다. 2017~2020학년까지는 경희대(24명), 조선대(24명), 경북대(18명), 전북대(12명) 등 78명의 학사편입학을 받는다.

의대 학사편입학 정원 변동
구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총계	278	585	307
의대/의전원 병행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11개교
구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서울	40	40	0
전남	37	37	0
연세	33	33	0
한양	33	33	0
고려	32	32	0
중앙	26	26	0
영남	23	23	0
충북	15	15	0
동아	15	15	0
성균관	12	12	0
아주	12	12	0
소계	278	278	0
의전원에서 의대로 완전히 전환하는 11개교
구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조선	0	37	37
부산	0	37	37
경북	0	33	33
경희	0	33	33
전북	0	33	33
충남	0	33	33
가톨릭	0	28	28
경상	0	23	23
이화여	0	23	23
인하	0	15	15
가천	0	12	12
소계	0	307	307
치대 학사편입학 정원 변동
구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총계	18	96	78
치대/치전원 병행체제에서 치대로 전환하는 연세대
구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연세	18	18	0
소계	18	18	0
치전원에서 치대로 완전히 전환하는 4개교
구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조선	0	24	24
부산	0	24	24
경북	0	18	18
경희	0	12	12
소계	0	78	78

<PEET>
약학대학 입학을 위해 치러야 하는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는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 첫 시험을 치른 2011학년 1만681명을 시작으로 2012학년 1만3077명, 2013학년 1만4087명, 2014학년 1만5513명, 2015학년 1만5592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응시자 증가는 의전원/치전원 감소로 인해 약대 입시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M/DEET와 PEET 시험일이 동일한 가운데 의전원/치전원은 단계적으로 선발인원이 줄어 2018학년부터 의전원 174명, 치전원 120명 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변동이 거의 없을 약대 입시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의전원/치전원이나 의대/치대 학사편입학과 달리 학부생 2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응시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분석된다. 대학원 과정이 아닌 약학대학 학부과정 입학이기 때문에 학사를 마칠 필요도 없으며, 시험에 불합격 하더라도 다니던 학부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실패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PEET가 화학추론(일반화학), 화학추론(유기화학), 생물추론, 물리추론 등으로 시험과목이 구성돼 응시자 층들이 대부분 화학과나 생물학과 등 관련학과 출신이 많아 재학생들에게 유리해 재학생 응시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약대의 2+4 제도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위권 대학의 화학/생물학과 학생들의 20~30%가 약대 합격으로 빠져나갈 정도다. 진정일 고려대 석좌교수(화학)는 “대학 화학과나 생물학과에서는 약대에 갈 애들을 준비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가 황폐화될 수 있는 만큼 약대 의‘2+4학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 약학대학 정원(정원내 기준)
수도권 약대		비수도권 약대
대학	정원	대학	정원
이화여	120	조선	75
중앙	120	부산	70
덕성여	80	영남	70
숙명여	80	전남	60
성균관	65	강원	50
서울	63	경성	50
경희	40	대구가톨릭	50
동덕여	40	충남	50
가천	30	충북	50
가톨릭	30	우석	40
동국	30	원광	40
삼육	30	경북	30
아주	30	경상	30
연세	30	계명	30
CHA의과	30	고려	30
한양	30	단국	30
계	848	목포	30
		순천	30
		인제	30
		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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