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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을 협박하지말라 원문보기 글쓴이: truemate
[스크랩] [김대중칼럼] '인권'보다 절박한 북 동포의 '생존권' 2005/06/20 22:20 | 추천 0 스크랩 0 | ||||
출처 : [김대중칼럼] '인권'보다 절박한 북 동포의 '생존권' | |||||
[김대중칼럼] '인권'보다 절박한 북 동포의 '생존권' 입력 : 2005.06.19 18:50 07' / 수정 : 2005.06.20 16:13 56'
엊그제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온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귀국 보고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그는 인도주의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그가 말한 인도주의는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였지 북한 동포의 굶주림과 탄압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을 보는 한국 현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본질적 차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북한 동포의 삶의 현주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일과 그의 정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국내 정치에만 눈이 벌건 상태임을 느끼게 한다. 사실 오늘날 북한의 문제는 인권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인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면 북한 동포에게는 지금 사람답게 살 권리는 엄청난 사치이며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살아남는 권리 즉 생존권이다. 정치적 자유, 민주적 질서를 논하기 전에 굶어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절박하다. 북한의 경공업성 대외사업국 책임지도원을 지냈고 체코 주재 ‘조선-체코 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2002년 탈북해 한국에 온 김태산씨는 지난 5월 14일 북한민주화포럼 토론회에서 “1996~1998년에 식량난으로 500만명이 굶어죽었다”면서 “금년에도 지금부터 보릿고개로 들어서는 데 핵 문제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부터 지원이 막힌 데다 자체 생산되는 것 없고 작년 것은 다 먹었다”며 금년 북한의 아사자(餓死者)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당시에 “너무 많이 죽으니까 관을 짜서 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장이나 기업소마다 뚜껑도 없는 철관(1~1.5m)을 만들어서 수십명씩 싣고 가서 산에다 묻는데 시신만 내려놓고 철관은 도로 가져왔다. 1996~1997년에는 길거리에서 발길에 차이는 시체를 넘어 다녔다. 특히 역전 공터에는 겨울 아침에 의자에 앉아서 죽은 사람이 드글드글했다. 기차간에서 죽은 사람도 많아 역에 그냥 시체를 내려놓고 갔다”―김씨의 증언이다. 그는 북한에는 “원자재가 없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해 경제가 일어설 전망이 없다”고 했다. 북한을 수십번 다녀온 어느 NGO의 책임자는 “우리가 주는 비료도 이제는 약효가 떨어졌다”며 땅이 워낙 산성화해서 이제 비료를 줘도 소출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김정일이 내세우는 7·1경제개선조치라는 것도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管理)를 개선하는 것이기에 실패했다. 전문가인 지배인을 제쳐 두고 아마추어인 당위원회가 관리를 맡으면서 상품가격과 노임만 오르고 결국 공장은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구조적 해결 없이 그때 그때 외부의 ‘캄풀 주사’에만 목을 맨 북한 경제는 소생할 길이 없고 따라서 북한동포의 삶은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김태산씨는 이렇게 말했다. “풀어 놔서 여기저기 다니며 이것저것 줏어먹는 개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개를 묶어 놓으면 3일이 못 가서 죽고 만다. 아이들을 빌어 먹이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집안 망신이라며 문 닫아걸면 온 가족이 다 굶어죽는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죽는 길밖에 없다”. 오죽하면 한 탈북자가 “차라리 먹을 것이 없어 지금의 북한 세대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의 세대를 살리기 위해 북한 땅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 경제규모가 세계의 11위권이라는 우리 한국은 저런 비참한 생의 밑바닥에서 헤매는 같은 동포를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권력집단의 비위를 거스를까봐 그들을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도울 어떤 적극적 행동이나 국제적 연대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북한의 권력자들이 내미는 손에 감읍하는 비굴함까지 내보이고 있다. 남북안정과 민족화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말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북한 문제에 관해 이제까지처럼 정부에 관습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
첫댓글 나는 조선이라면 고개부터 돌리는데..특히 우리 선생님과 이름이 같은 저 인간은 이름만 들어도 인상이 찌프려져요. 헛소리만 해대는 작자의 글을 뭐하러 골치 아프게 읽어요. 어디 개가 짖는구만..하고 내버려두세요. 저렇게 씨부려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생각하고...
개혁의 대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역사바로세우기 등등...., 조선찌라시부터 개혁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조선을 외면해야 하는데 일등신문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국민도 개혁을 원하지 않는모양이구요..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