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랍 속, 국가 폭력의 기록 ==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그냥 접어두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

[꿈꾸리]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 224건의 기록

코끼리전현진 기자, 정치부조문희 기자, 디자인팀현재호 기자, 다이브(Dive)이수민 ·박채움 기자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그냥 접어두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

  2005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말이다. 그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물든 간첩 조작 사건 등을 다둔 사법부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했다. 그리고 이듬해까지 전국의 법원과 국가기록원 등에서 6000여건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판결문을 수집해 이를 검토했다. 문제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을 중심으로 1차 선별한 사건이 224건이었다.
  224건에는 재일교포 유학생들을 고문해 간첩으로 만들거나, 납북된 뒤 귀환한 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들이 포함됐다. 훗날 반공주의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벌인 시국·공안사건들도 있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처벌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내려졌는지, 재판을 둘러싸고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 판사가 직접 선별한 것들이다.
  사법부는 어두운 역사를 재검토하기 위해 첫 발을 뗐지만 지금까지 이 국가폭력의 기록을 “그냥 접어두고” 숨을 죽였다.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목소리는 ‘법원의 과거 청산은 재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구실로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대법원 서랍 속에 방치돼 온 224건. 16년 만에 공개된 이 기록에는 사법부까지 동원된 국가폭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들 사건 당사자 중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살아 남은 이들은 힘겹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재심 청구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이들도 있다.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재심을 막막함 속에서 그저 기다리는 청구인들도 있다. 그리고,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도 더 많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과거는 현재의 일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러두기 : 사건번호 중 ‘서고’는 서울고등법원, ‘대고’는 대구고등법원 등을 가리킨다. 같은 방식으로 법원명은 줄여서 표기했다. 사건구분 중 계엄 하에서 이뤄진 재판 등은 ‘비상고등군법회의 형사 항소 사건’(비고군형항) 등으로 따로 구분돼 있다. 224건 절반 가량은 재심을 거쳐 당시 공소 사실과 보도된 내용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된 근거 없는 혐의라는 게 밝혀졌다. 다만 이 목록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 보도 및 공소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관련 판결문 및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미확인으로 남겨두었다.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1인만 기재했고, 전체 인원이 파악된 경우는 뒤에 숫자로 나타냈다.

전체 리스트

• 서71고합978, 서고 72노578, 72도2084

  대남지하조직 통혁당을 조직해 사회혼란 및 무장봉기 책동을 의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거.

  서병호 등 17

• 서72고합272, 서고 72노1104, 73도11

  지하통혁당의 재건을 도모한 혐의. 무전간첩단이라고 불림.

  이대식 등

• 서72고합127, 서고72노847, 72도2347

  김철 통사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하며 북괴를 사실상 정권으로 인정할 때가 왔다 등 발언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

  김철 등

• 서70고22427, 서73노770, 74도2080

  1970년 김지하의 시 〈오적〉(五賊)을 게재한 사상계 부완혁 대표 등 관련자들에 반공법 위반 등 혐의.

  부완혁

• 서고71노999, 72도623

  재일교포 학생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간첩 활동했다는 혐의.

  서준식 등

• 서71고합958, 서고72노196

  미확인

  미확인

• 서71고합1141, 서고72노658, 72도2230

  군납업 종사 중 공작원에 포섭돼 군대 내 점조직과 학원 활동 지하망 부식 혐의.

  여광웅 등 4

• 서고71노882, 72도481

  전북 김제 등지를 중심으로 산업유격대를 조직해 민중봉기 선동 암약한 혐의.

  오정문 등 5

• 서71고합1060, 서고72노518, 72도1880

  월북자 출신 간첩 혐의. 최초의 부부간첩 사건.

  유문희

• 광고71노268, 71도2394

  미확인

  이인해

• 서72고합357, 서고72노1346, 73도355

  남로당 출신 가운데 복역 후 전향하지 않은 자들 위주로 지하망을 꾸린 혐의.

  권오봉 등 11

• 서72고합294, 서고72노1167, 73도128

  미확인

  이규돌 등 3

• 서72고합217, 서고72노1103, 73도220

  일본을 거쳐 월북해 대남 간첩으로 파견. 노동자와 농민을 포섭해 지하당을 조직하려 한 혐의.

  임창술 등 15

• 서고71노583, 71도2113

  미확인

  전정복 등 2

• 서71고합991, 서고72노420, 72도1514

  남파간첩 김중린의 지시를 받고 통일혁명당 재건과 학원 내 지하당 구축 목표로 일본 거쳐 암약한 혐의.

  유종인 등 4

• 의정부72고단159, 서72노2188, 72도1730

  국회의원 귀향보고회에서 정부 비방 연설한 혐의.

  정재인

• 서71고합992, 서고72노517

  외항선원으로 도일해 조총련 재일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노동당 입당 활동한 혐의.

  정정학

• 서71고합1063, 서고72노663, 72도2220

  민주혁명위원회 구성을 목표하고, 부정부패 처벌법 등 혁명입법을 구상하는 등 음모 꾸민 혐의.

  조영래 등 3

• 서72고합613, 서고72노1697, 73도848

  미확인

  지대현 등

• 서형71노611, 72도227, 서72노2314(환송후)

  재일교포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서신연락한 혐의

  최덕환

• 서71고합1140, 서고72노773, 72도2303

  기자로 일하면서 도일해 조총련 공작원에 포섭돼 월북한 뒤 언론계에 지하당 조직, 정보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최상호

• 서70고8657, 서70노1920, 72도999

  술집에서 접대부에게 한 농담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 .

  최염

• 서72고합714, 서고73노325, 73도1544

  미확인

  강철순 등 3

• 서73고합300, 서고73노1254

  미확인

  미확인

• 서73고합387, 서고73노1654, 74도1006

  NH회 구성하고 미군철수, 반정부봉기 책봉. 지하신문 민우지 발간해 살포한 혐의.

  김낙중 등 9

• 서고72노1546, 73도675

  미확인

  김장성 등 8

• 대 70고247, 대고71노135, 71도1337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차가 심하고 빈곤이 타개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모순이 없다는 발언을 하고 이에 동조하고나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

  김태구 등 6

• 서73고합574, 서고73노1725, 74도1668, 서고74노990(환송후)

  두 차례에 걸쳐 국내 경찰 군수산업기업체 침투 기도, 국내인 포섭 시도 혐의.

  나쓰야 스스무(전주진)

• 광고72노351

  미확인

• 수원73고단475, 서72노4585, 73도2602

  예비군훈련 지긋지긋하다 판문각 관광을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등 불평한 혐의.

  박종득

• 광고72노342

  개야도 사건. 1968년 연평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배(영창호)를 타고 조업하던 중 납북된 뒤 귀환한 어부들로 간첩 활동 혐의.

  박준환 등 3

• 서73고합230, 서고73노1257, 74도326

  공작금 40만달러 반입,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군부 침투를 기도한 혐의.

  사와모토 산지(한삼차)

• 대고72노742, 73도219

  미확인

  손윤건

• 광고72노624, 73도1684

  1971년 5월19일 어로작업 중이던 유자망어선 동림호가 해경함정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납북된 뒤 간첩교육 받은 혐의 등.

  신평옥 등 9

• 서72고합847, 서고73노539, 73도1796

  지하통혁당의 재건을 도모한 혐의. 무전간첩단이라고 불림.

  유위하

• 광고72노366

  미확인

  미확인

• 서73고합709, 서고74노134, 74도1644

  72년 의류행상으로 위장해 강원도 삼척 탄광지대에 침투, 현지에서 재혼한 뒤 탄광 청년들을 포섭해 탄광지대 혁명화 공작을 기도한 혐의.

  이차훈

• 서72고합1011, 서고73노584, 73도2569

  미확인

  최익현 등 3

• 서73고합304

  일본인 여권 등 갖고 한국에서 활동하려다 실패한 재일교포 등. 재미교포 사회에 영향 미치려고 도미하려다 실패한 사례도.

  정승연

• 서73고합32, 서고73노713, 73도2178, 서고73노1578(환송후), 74도1048(환송후)

  중앙정보부 첩보 수집에 협조하기로 한 뒤 기자로 일하다 1972년 다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 받은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

  송우웅 등 2

• 서72고합1033, 서고73노619, 73도2046

  미확인

  조동석

• 서73고합481, 서고74노98, 74도1669

  일본 월간통일사 기자로, 재일공작지도원에 포섭돼 간첩활동 벌인 혐의.

  강호진

• 전주73노1283, 74도846

  미확인

  김덕성

• 서74고합445

  ‘고려대 NH회’ 조작 사건.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북한의 지령대로 반국가 활동을 펼친 혐의.

  김영곤

• 서73고합802, 서고74노1456, 75도1432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김장현씨는 옛 경제기획원 제1차산업국 재경서기보로, 네덜란드 세미나에서 알게 된 유학생의 제의로 동베를린에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

  김장현

• 서74고합373, 서고74노1428, 75도939

  미확인

  김주태

• 서73고합470, 478, 서고74노75, 74도1477, 서고74노807(환송후), 74도3702(환송후)

  일본동북대학 조교수 재직 중이던 67년 8월 조총련에 가입, 귀국해 서울공대 강사로 취임하고 교육계, 산업계 정보를 북에 보고한 혐의.

  박선정

• 서고72노1541, 73도2186

  북괴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과 68년 접선하고 69년 입원비 명목으로 2000원을 건넨 혐의.

  안호준

• 서73고합829, 서고74노359, 74도2662, 서고74노1448(환송후), 75도1438(환송후)

  재일공작원에게 무인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각종 정보를 수집해 지정 장소에 매몰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

  임종복 등 3

• 서74고단1656, 서74노5604, 74도3733

  71~72년 일본에 건너가 재일공작원과 접선, 잡지 <한양>에 한국 현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혐의.

  김우종 등

• 서73고합905

  미확인

  미확인

• 서73고합635, 서고74노384, 74도2163

  도쿄대학원 공학부 수료 후 서울공대 자원공학과 강사로 일하며 간첩 활동한 혐의.

  최창일

• 서74고합426, 서고74노1556, 75도1214, 서고75노905(환송후), 75도3186(환송후)

  일본에 있을 때 조총련에 포섭돼 간첩교육을 받고 73년 3월 서울대에 유학, 같이 하숙하는 학생들에게 반정부 선전활동을 벌이고 소위 인민통일전선의 형성을 기도한 혐의

  김승효

• 서75고합889

  미확인

  김현열

• 서75고합712

  미확인

  김홍련

• 서75고합401

  미확인

  김흥복

• 서75고합436

  미확인

  미확인

• 서75고합582

  75년 양평군청 앞에서 “올해는 잘 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이것이 잘 살게 한 것이냐” “박정희가 백성들을 굶어 죽게 했다. 종합개발계획은 거짓말이다”고 말한 해 긴급조치 9호 위반.

  노용주

• 비고74비고군형항33, 74도3488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

  박규신

• 비고74비고군형항14,15,16 , 74도3323

  한국기독학생총연맹 간사로, 민청학련 주모자인 이철 등의 정부전복음모를 지원하려 한 혐의.

  이직형

• 서75고합449, 서고75노1711

  미확인

  미확인

• 서75고합243, 서고75노1190, 75도3415

  농업 기술 연수로 일본에 갔다가 포섭된 뒤 세한개발상사 설립해 암약한 혐의. 후일 사형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유정식

• 서75고합698, 서고76노295

  미확인

  이민규

• 서75고합606, 서고76노220,305, 76도1695

  동아일보 기자로, 성유보와 함께 모택동식 사회주의 이행방식이 우리 실정에 맞다며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청우회’라는 반(反)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행.

  이부영

• 비고74비고군형항13, 74도3324

  경기대 강사로 재직 중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 주도자들과 일본 주간지 기자 다치카와 마사키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들과 만나 폭력혁명을 사주, 7500원 ‘거사 비용’을 준 혐의

  하야가와 요시하루 등 2

• 서76고합21

  민주수호 국민회의 대변인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구속.

  김윤식 등

• 충주76고합17, 서고76노1290, 76도4056

  76년 3월 충북 단양 부흥회에서 발언(사람을 동원해 대통령부인 무덤에 참배케 해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다 등)이 문제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고영근

• 서76고합364

  예수회 수사 생활을 하던 중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김명식 등

• 서75고합268

  미확인

  미확인

• 서76고합152

  미확인

  미확인

• 서75고합808, 서고76노695

  전 통일사회당 고문이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부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75년 9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김철 등

• 서76고합355

  미확인

  미확인

• 속초 76고단10, 춘천 76노568

  미확인

  미확인

• 서75고합713, 서고76노565, 76도2073

  이른바 ‘오작교 사건’으로 징역 5년. 주명순 여사의 부군.

  박남업 등 9

• 서76고합873, 서76고합65

  미확인

  미확인

• 서고76노1292, 76도3950

  이른바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11.22 사건. 1976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 유학온 뒤 국가기밀을 수집해 건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이동석

• 서76고합696, 서고77노6, 77도1399, 서고77노1339(환송후)

  미확인

  최덕환

• 서75고단3459, 서75노7293, 76도346

  1972년 ‘유럽 간첩단 사건’(이후 재심에서 무죄)으로 사형된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 - 어느 사형인의 죽음 앞에>라는 글을 발표해 1975년 반공법 위반 구속.

  한승헌

• 전주74노8, 74도2523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후 휴식시간에 잠깐 교실에 나왔다가 다음 시간의 수업준비를 하면서 북한 찬양 등 내용을 청취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

  강인원 등 15

• 서77고합31, 서고77노1672, 78도141

  미확인

  김기태

• 부산77노2817, 77도3538

  미확인

  김상희

• 광고76노511, 77도392

  미확인

  김유산

• 서76고합1045, 서고77노813, 77도2470

  거물 간첩 김용규가 전남 거문도에 침투했다가 동료 간첩 2명 사살 후 여수경찰서에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거문도 거점 국내 고정간첩망 12명 검거.

  김재민 등 4

• 서76고합963, 서고77노420, 77도2040

  1975년 서울 청진동 소재 한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로 징역.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긴급조치는 악법 등 말을 해 추가 기소됨.

  권노갑 등 8

• 76고합287, 서고76노1835, 77도44

  3.1민주구국선언

  김대중 등 18

• 대구고77노7, 77도1368

  1975년 `4.19선언문`과 `김상진 유서`를 후배들에게 보여주며 유신헌법 폐지를 선전하고 선통일 후이데올로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한 혐의

  백현국 등

• 서77고합517, 서고77노1931, 78도668

  1977년 4월 ‘10월의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유신 반대 활동을 한 혐의

  설훈 등 5

• 부산77노128877도3205

  미확인

  송국열 등 3

• 서77고합586, 서고78노196, 78도1992

  1977년 6월 일본 잡지 <세카이>에 게재한 장편 시 ‘노예수첩’에서 한국을 독재국가라고 표현하고, 국민들이 인권탄압으로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다는 내용 등을 묘사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

  양성우

• 비고74비고군형항19, 74도3510

  민청학련 후방지원 혐의. 박형규 목사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받아, 부인 공덕귀 여사에게 45만원을 내주어 이우정 교수, 안재웅 간사 등에게 전달한 것 때문에 사건에 엮임.

  윤보선 등

• 서77고합342, 서고77노1196, 77도3728

  목사. 긴급조치 9호 위반

  임태평

• 대고77노732, 77도3803, 대고78노216(환송후), 78도1218

  미확인

  필가빈

• 광주78노1012, 78도2566

  미확인

  김동수

• 광고78노291, 78도2522

  미확인

  김창규

• 인천78고합18, 서고78노911

  1965년 강화도 근처 작은 섬인 미법도에서 다른 어민들과 함께 조개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 그러나 이후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북한에 있는 삼촌을 통해 공작원을 소개받고 이적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

  박남선 등 3

• 서고77노1933, 78도969

  강화군 미법도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총 3차례 납북됐는데, 수사기관은 그가 북한 평양여관에서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의심해 고문함.

  안장영 등 2

• 서78고합767

  미확인

  오인제

• 서78고합68

  미확인

  미확인

• 서77고단9701, 서78노4236, 78도2706

  리영희·백낙청 필화사건. <우상과 이성> 발간에 따라 1977년 11월 23일 오전 7시 저자 리영희 교수가 연행됐고, 나흘 후에 리 선생의 편역서인 <8억인과의 대화>를 펴낸 당시 창작과비평사 대표 백낙청 교수(당시 해직교수)와 한길사의 발행인 박관순 연행(긴급조치 9호 위반).

  백낙청 등 2

• 서77고합222, 서고77노1517, 77도3984

  미확인

  이창준

• 서78고합112, 서고78노987, 78도2652

  1978년 일본 메이지대학 대학원 재학중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형 선고

  조상록

• 서77고단5707, 서77노9837, 78도2243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북한 정권 찬양 등 내용을 담은 북한 우표를 수집했다는 혐의.

  표을경 등 2

• 서77고단9660, 서78노3390, 78도2254

  중국 서적 침구임상취혈도해의 일본어판을 복사해 판매한 혐의.

  한어수

• 전주정읍 79고합6, 광고79노325, 79도3022

  태영호(배 이름) 납북 사건 귀환어부로, 동료 7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4개월 후 돌아왔으나 경찰의 의심을 받고 고문당함.

  강대광 등 6

• 의정부78고단350, 서78노8338, 79도793

  중등 교사, 수업 시간에 북한 경제에 대해 설명하다 고무 찬양 등 혐의로 기소

  김명건

• 서79고합475, 서고80노7980도1387

  고정간첩단에 속해 경남삼천포·부산등지를 거점 삼아 대남적화혁명을위한 지하당을 조직해 국가변란을 기도한 혐의.

  김삼연 등 4

• 서79고합450, 서고80노16, 80도788

  미확인

  김재용

• 서79고합267, 서고79노1756, 80도464

  통혁당 재건 기도 사건 연루자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임동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경제학자로 <민족경제론>을 집필한 박현채 충남대·경희대 강사, 양정규 한국농업근대화 연구회 상무이사 등이 동료. 1979년 4월 경찰은 통혁당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북한 간첩들을 검거했다고 밝힘.

  김재욱 등 5

• 서79고합449

  미확인

  미확인

• 육고80고군형항176, 80도2756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

  김대중 등 12

• 육고80고군형항456, 81도426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

  김종배 등 9

• 육고80고군형항262, 81도543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

  한화갑 등 9

• 대고80노96

  미확인

  미확인

• 서79고단2780, 서79노8596, 80도773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크리스챤 아카데미 간사 등이 북한 서적 소지 및 북한 방송 청취 등 지하비밀서클 조직 혐의.

  한명숙 등 7

• 육고80고군형항33, 80도1278

  YWCA 위장결혼식 사건. 결혼식을 위장해 진행된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

  백기완 등 18

• 서79고합733외9, 서고80노1109, 80도2570

  남민전 사건. 76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조직한 혐의.

  이재문 등 58

• 대고82노136, 82도1274

  일본 교토대 재학중 재일대남공작원에 포섭돼 80년 고려대 의예과에 편입, 주요시설 정보 등을 탐지 보고한 혐의.

  윤정헌

• 서80고합684, 서고81노691, 81도1944, 81노2721(환송후), 82도535(환송후)

  1차 진도가족간첩단사건. 어업 종사 중 간첩에 포섭돼 각종 정보 북한에 제공했다며 일가족에 간첩죄 또는 간첩방조 혐의 적용.

  석달윤 등

• 서81고합738, 서고82노374, 82도1277

  남매간첩사건. 남파간첩에 포섭돼 공작금 받아 일본서적 노점상 차려 연락지점 만들고, 정보 수집한 혐의.

  나진 등 2

• 서81고합567, 서고81노3421, 82도1092

  2차 진도가족간첩단사건. 남파 간첩에 포섭돼 간첩 활동 벌인 일가족 체포. 간첩혐의 및 불고지죄 등 적용.

  박동운 등

• 서81고합407, 서고81노2838, 82도285

  일본 체류 중 조총련 공작지도원에 포섭돼 공작금 받고 입국한 뒤 국가기밀 수집한 혐의

  박창석

• 서81고합693, 서고81노3423, 82도968, 서고82노2081(환송후), 82도3036(환송후)

  일본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 수집해 북한에 전달한 간첩 혐의.

  손유형 등 3

• 대고80노1055, 81도993

  조총련 간부인 형에 포섭돼 부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해 넘긴 혐의.

  신귀영 등

• 서고82노325

  71년 울릉도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뒤 귀환했다가 군사기밀을 누출하고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했다는 혐의.

  이성국 등

• 서80고합701, 서고81노947, 81도2473

  45세 때 남파된 뒤 북과 연락 끊겨 지내다 64세에 남파 사실이 드러나 11년6개월 복역.

  이연종 등 3

• 광고81노510, 81도3063, 광고82노230(환송후), 82도1863(환송후)

  월북한 사촌형에 포섭돼 군사시설 등 국가시설 정보를 수집한 혐의.

  김기삼

• 서80고합847, 서고81노1229, 81도3040

  남파된 3촌에 포섭돼 해안 경비 상황 등 보고한 간첩 혐의.

  정춘상 등 3

• 서81고합79, 서고81노1204, 81도2610

  미확인

  천광섭 등

• 서81고합912, 서고82노43, 82도1294, 서고82노2213(환송후), 83도383(환송후)

  77년 취업차 도미, 재미교포 간첩에 포섭돼 국내에 침투한 뒤 간첩행위한 혐의.

  홍선길

• 육고81고군형항49, 82도2032

  아람회 사건. 대전에서 학생, 교사, 대학강사 등이 모여 참석자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했다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

  김난수

• 육고82고군형항294, 82도3169

  미확인

  김성진

• 광주82고합255, 광고82노887, 83도1182

  미확인

  김영일

• 대고82노1434, 82도3186

  66년 선원으로 일본에 간 뒤 재일공작지도원에게 교육 받고 귀국해 지하당조직 기반을 구축한 혐의.

  김준보

• 서82고합754, 서고82노2856, 83도176

  서독광부 취업 중 북 공작원에 포삽돼 위장 귀순한 간첩 혐의.

  김진모

• 서82노6061, 83도515

  1982년 콘트롤데이터노동조합 사태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 기자 등 외신기자를 초청해 입장 담긴 유인물을 배포해 국가를 모독한 혐의.

  김철기

• 광고81노986, 82도1233

  재일 공작원에 포섭돼 도일한 후 간첩공작 임무로 귀국해 각종 정세보고한 혐의.

  김평강

• 광고82노1208

  미확인

  미확인

• 대고82노1399, 82도3248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1982년 부삭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 이후 배후조종 혐의 및 범인 은닉 등 혐의로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겨져.

  김현장 등 16

• 대전 81고합393, 서고82노910, 82도2016, 서고82노2725(환송후), 83도647(환송후)

  아람회 사건. 대전에서 학생, 교사, 대학강사 등이 모여 참석자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했다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

  박해전 등

• 서82고합800, 서고83노484, 83도1578, 서고83노2329(환송후), 84도135(환송후), 서고84노1172(재환송후), 84도2252(재환송후)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대남간첩으로 침투한 월북자 가족에 포섭돼 거액의 공작음을 받아 위장업체 설립한 뒤 남파 간첩에 은선처를 제공하고 국가 주요 기밀을 탐지 보고한 혐의.

  송기준 등

• 서82고합325, 서고82노2469, 83도416

  대남간첩으로 침투한 월북자 가족에 포섭돼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

  안승륜 등 5

• 대전81고합189,366, 서고81노3151, 82도660, 서고82노1254(환송후), 82도2672(환송후)

  한울회 사건. 79년 충남 기독교청소년 33명이 모인 수양회에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이규호 등 5

• 서81고단3247, 서81노6224, 82도716, 서82노3010(환송후), 86도525(환송후)

  반국가적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장기 구금하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이영수

• 서81고합833, 서고81노771, 82도1847

  학림사건.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설립한 혐의.

  이태복 등 23

• 서81고합1215, 서고82노795, 82도1701

  일본에서 태어난 뒤 77년 한국입국, 삼성전자에 채용돼 결혼생활하다 일본에서 공작원에 포섭다는 이유로 구속돼 간첩 혐의 적용.

  이헌치 등

• 서81고합524, 서고81노3376, 82도754

  연세대 내란 음모사건. 연세대 학생 20~30명이 학내서 구호 외치며 유인물 뿌리다 붙잡힌 뒤 내란죄 적용돼 기소.

  장신환 등 3

• 서82고합210, 서고82노2095, 82도2818

  1965년 납북 된 뒤 미법도 거점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

  황용윤 등 2

• 서83고합661, 서고83노3297, 84도834

  리비아 기능공으로 취업중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김광호

• 서82고합1039

  미확인

  미확인

• 서83고합717, 서고84노134, 84도1022

  79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재일 공작원에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국내로 돌아와 부산 지역 예비군 무기고 위치 등 수집해 간첩 활동한 혐의.

  김동주

• 서82고합592, 서고82노3200, 83도863

  81년 도일 후 조총련 간부 등 재일공작원에 포섭돼 광주사태 등 국내 정세를 날조해 전한 뒤 지령을 받고 입국한 혐의.

  김양수

• 82고합954, 서고83노908, 83도1982

  74년 도일 후 조총련 간부와 부부가 돼 입북 후 간첩교육을 받아 국내에서 포섭활동한 혐의.

  김영희 등 4

• 전주82노667, 83도1718

  미확인

  김용술

• 서83고합202, 서고83노1442, 83도2705

  재일공작원에 포섭돼 북한 방문한 뒤 국내로 잠입, 미국부대 주변 등에서 간첩 활동한 혐의.

  김장호

• 서82고합919, 서고83노574, 83도1683

  58년 납북된 뒤 귀환했다 82년 간첩 행위한 혐의.

  김정묵

• 광고83노396, 83도2378

  오송회 사건. 82년 전북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

  이광웅 등

• 전주83노348, 83도2528

  민주화 교육 받은 뒤 타인에게 이를 학습시킨 혐의.

  이광철

• 서83고합999, 서고84노345, 84도1716

  미확인

  이상국

• 서82고합796, 서고82노3637, 83도1100

  일본 도쿄의 한식집에서 일하던 중 고객인 조총련 간부에 포섭돼 국내 잠입, 간첩활동을 한 혐의.

  이순희

• 남부83고단1598, 서83노4117, 83도2755

  미확인

  정진태

• 서82고합1094, 서고83노1066, 83도2436

  75년 도일한 뒤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로 돌아와 간첩 활동 한 혐의

  차풍길

• 서83고합33, 서고83노1125, 83도1977

  조총령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 벌인 혐의.

  최양준

• 서82고합1086, 서고83노971, 83도1979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82년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를 포섭해 간첩활동했다는 혐의. 최을호씨는 사형.

  최을호 등 2

• 서83고합531, 서고83노2652, 84도378

  위장 귀순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 이근안의 고문 당함.

  함주명

• 서84고합205, 서고84노1921, 84도2323, 서고85노439(환송후), 85도1367(환송후)

  민단 재일교포로 재일공작원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탐지 보고한 혐의.

  김병주 등

• 서83고합597, 서고83노2986, 84도748

  기술 연수로 도일해 재일공작원에 포섭돼 국가기밀을 탐지해 보고한 간첩 혐의

  김성규 등

• 서84고합615, 서고84노3190, 85도246

  중동 취업자로 쿠웨이트, 태국, 싱가포르 등 다니다 포섭된 뒤 군복무 중 알게 된 군사기밀 제공한 간첩 혐의.

  김인환

• 서83고합1083, 서고84노642, 84도1846

  조총련 공작원 지령 받아 한국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한 혐의.

  박박 등 3

• 서84고합691, 서고84노3083, 85도231

  일본 밀항 후 공작원에 포섭돼 이발사로 국내 잠입한 일본 우회 간첩 혐의

  박수관

• 서83고합1140, 서고84노890, 84도1763

  재일 실업가 모국 유학생 등으로 위장, 국내 침투해 사회 혼란 유도하려던 재일대남공작지도원으로 활동한 혐의.

  서성수

• 서84고합34, 서고84노2298, 84도2630

  일본 취업자 등을 일본에 보내 공작지도원과 접선하게 해 국회의원 정당 간부 신원자료를 보고한 혐의.

  유재선

• 강릉84고합28, 서고84노1989, 84도2816

  76년 조업 중 납북된 뒤 귀환 해 해안 경계 상황 등 간첩 혐의

  윤질규

• 대고84노804, 84도2476

  71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뒤 1983년 간첩 혐의.

  이상철

• 서84고합358, 서고84노2774, 85도151

  민단에 위장전향 후 국내 잠입해 간첩활동한 혐의.

  이성우

• 서84고합894, 서고85노320

  미확인

  미확인

• 인천83고합460, 서고84노1143, 84도1802

  1965년 납북 된 뒤 미법도 거점 고정간첩 사건.

  정진영 등

• 대고84노235, 84도1381

  부산 거점으로 서민층에 지하망 구축한 혐의.

  하원차랑 등 2

• 서85고합725,913, 서고86노69, 86도792

  일본인 납치 후 위장 신분으로 국내 오가며 간첩활동 혐의.

  신광수 등 2

•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 강릉84고합79, 서고84노2619

  71년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된 뒤 12년 지나 간첩활동한 혐의.

  김용태

• 서85고합313, 서고85노2326, 85도2533

  웅변학원 운영하던 중 세입자로 살게 된 남파 간첩에 포섭돼 웅변단체 구성 및 조직 파악해 간첩 활동한 혐의.

  홍종렬 등

• 서85고합556, 서고85노2612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가 공작지령 받고 귀국해 군사기밀 수집한 혐의.

  나종인 등 2

• 서85고합732, 서고86노70, 86도808

  도일 후 조총련 간부 운영 회사에 다니다 포섭돼 금품을 받고 위장 입국해 군사시설을 탐지 보고한 혐의

  신상봉

• 강릉85고합31, 서고85노2767,86도333

  조업 중 납북된 뒤 귀환, 북한 사회 제도를 선전하고 군사시설을 탐지, 보고한 혐의.

  안정호

• 서84고합1244, 서고85노1338, 85도1939

  재일대남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에 다녀와 모국 유학생으로 입국한 뒤 동급생 등을 대상으로 데모를 선동하고 정부 인사의 신상 및 주요기관의 위치 등을 일본 왕래하며 보고한 혐의.

  윤정헌

• 제주84고합120, 광고85노213, 85도1638

  1980년 오징어잡이 선원으로 일하다 납북된 뒤 귀환해 간첩활동 한 혐의.

  이민호

• 서84고합1032, 서고85노733, 85도1192

  북한과 조총련 지시받고 간첩행위 한 혐의.

  이장형

• 서85고합284, 서고85노2504, 86도215

  72년 남파된 숙부에 포섭돼 대학생 군훈련단 및 군사시설 등을 탐지 보고한 혐의

  이준호 등 2

• 군산85고합134, 광고86노109, 86도1197

  68년 납북된 뒤 돌아와 소흑산도 등 해안경계 상태 탐지 간첩 혐의.

  정삼근

• 대고85노740, 85도1929

  일본 오가던 화물선 견습 갑판원으로 조총련 간부 활동 중인 형을 고발, 대공정보 수집하라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말에 활동했지만 경찰에 간첩혐의로 붙잡혀 실형 선고.

  조봉수

• 서84고합1231, 서고85노1394, 85도1876

  재일공작원에 포섭돼 서울대로 유학, 성균관대로 편입해 간첩 활동 혐의.

  조일지

• 인천84고단3569, 인천85노498

  미확인

  미확인

• 광주85고합232, 광고85노668, 86도456

  학생운동 삼민투위 사건.

  강기정 등 4

• 서85고합1380, 서고86노1654

  재일교포 통해 조총련 포섭된 간첩 혐의.

  구명서

• 서86고합687, 서고86노3679, 87도432

  일자리 구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조총련에 포섭된 간첩 혐의

  구명우

• 제주85고64, 광고85노728, 86도861

  미확인

  김계수

• 서85고합1214, 서고86노1079, 86도1547

  1984년 민청련 사건. 민청련 의장 김근태.

  김근태

• 서85고합1301, 서고86노1376, 86도1766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점거농성사건.

  함운경 등

• 서86고합61, 서고86노2183, 86도2313, 서고87노693(환송후), 87도1446(환송후)

  일본서 교포 북송사언 관여하다 입북한 뒤 공작금 받은 간첩혐의.

  김병련

• 성남86고단287, 수원86노1011, 89도1113

  납북어부. 이북에는 실업자가 없다고 발언해 북한 찬양한 혐의. 이근안에 고문 당한 것 인정돼 무죄.

  김성학

• 해고85노79, 86도650

  조총련 지도원에 포섭돼 제주 김포 등에서 군사기밀 탐지한 혐의

  김철준

• 서85고합977, 서고86노789, 86도1429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 미국 유한 후 방북한 뒤 귀국해 광주사태 유발기도한 혐의.

  양동화 등 4

• 강릉85고합112, 서고86노609, 86도991

  서북사태와 같은 광산 소요, 폭동 일으키기 위해 북한 지령 받아 암약한 혐의.

  이병규

• 서86고합47,서고86노2263, 86도2278

  기술 연수차 일본에 건너갔다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금품 받고 국내 잠입한 뒤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국가기밀 탐지보고한 혐의

  조원삼

• 서86고합71, 서고86노2066, 86도2127

  월북 후 남파된 외삼촌과 접선하고 불온서적 보관한 혐의

  차재춘

• 서86고합544, 서고86노3171

  미확인

  미확인

• 대고86노101, 86도989

  조총련 간부에게 금품 받고 반국가단체 찬양 및 활동에 도움 준 혐의.

  유한기 등 2

• 서86고합1, 서고86노1867, 86도2155

  58년 10월 남파된 뒤 큰아버지 등 포섭한 장기 남파간첩 혐의.

  한응섭

• 제주86고합131, 광고86노916, 87도907

  일본 밀항 후 추방된 뒤 조총련 연계 간첩 혐의.

  강희철

• 서86고합3394, 서86노7071, 87도434

  다산보임사건. 일본 등에서 이념 서적 들여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경대 등 2

• 마산86고합331, 대고87노162

  미확인

  미확인

• 서86고합1171, 서고87노853

  북한 방문 후 간첩 지령 받아 입국한 혐의.

  김순일

• 광주86고합177, 광고86노823, 87도455, 광고87노419(환송후), 87도2111(환송후)

  일본 체류 중 조총련에 포섭된 뒤 간첩 혐의

  김양기

• 서87고단503, 서88노781, 94도2379

  1986년 보도지침 등 폭로한 말지 사건. 약 8년 만에 무죄 확정.

  김주언 등 3

• 대전86고합152, 서고86노3515, 87도929

  장기간 불법구금된 뒤 가혹행위 당한 뒤 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간첩죄 무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혐의 일부 유죄.

  심한식

• 서86고합1342, 서고87노1753, 87도2048

  일본 유학생 출신 간첩 혐의.

  양승선

• 서86고합1513, 서고87노1386

  미확인

  미확인

• 대고86노1743, 87도789

  미확인

  이경석

• 서86고합1413, 서고87노1410, 87도1730

  재일교포 간첩사건. 1990년 5월 특별 가석방.

  이동기

• 서86고합1179, 서고87노836, 87도1340

  일본 유학 중 조총련에 포섭된 뒤 귀국 후 서울대 교수로 근무하며 간첩 혐의.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

  이병설 등 2

• 서86고합698, 서고86노3724, 87도705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친형이 1969년과 1974년 두 차례 남파돼 집에 다녀갔고, 형에게 포섭돼 간첩 혐의

  이재두

• 서87고합1016, 서고88노563, 88도1027

  일본 유학생 시절 조총련 측과 접촉해 간첩 혐의

  장의균

• 대구87고합721, 대고88노255, 88도1630

  서독 광산기능공으로 취업한 뒤 3차례 입북, 교포 사회 침투한 간첩 혐의

  김형규

• 서87고합131, 서고88노1367, 88도1568, 서고88노3175(환송후), 89도558(환송후)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 1980년 전남 해남으로 밀파된 뒤 1981년 치안본부에 검거돼 무기징역 선고받은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 1999년 석방된 뒤 2000년 9월 북송.

  손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