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br>물론 이 두명제가 대립 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지만,<p> </p><p>한번 가정을 해보면</p><p> </p><p>' 그래, 북유럽 국가 많은 못지 않은 복지 수준을 보장해 줄테니, 대신 우리들 자리는 넘보지는 마라.. '</p><p> </p><p>정책을 들고 나온다고 칩시다. </p><p> </p><p> </p><p> </p><p>상류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지는 못하더라도 좁히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p><p> </p><p>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경우는</p><p> </p><p> </p><p>1. 학벌이 좋아서 사자들어가는 직업 달고 전문가로 살아가던가</p><p>2. 정치력이 좋거나 성실해서 관직이나 정치인의 요직을 차지하던가</p><p>3. 사업이 잘되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던가..연예인으로 성공하던가요..</p><p>4. 짝을 잘만나서 한번에 성공하던가</p><p> </p><p> </p><p>라고 보고 걍 여기서 어렵게 하려면</p><p> </p><p>1. 등록금을 미국처럼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리고, 사법고시 폐지하고 로스쿨 만들고, 행정고시 없에고 </p><p> 행정전문대학원 만들어서 </p><p>2. 정치에 들어가는 자금이 미국처럼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정무직으로 뽑거나</p><p>3. 재벌이 문어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걸 용인하고, 족벌경영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이상은 크지 못하게 </p><p> 은행대출을 막아버리고, 새로운 사업에게는 규제라는 족쇄를 채워버리면</p><p>4. 혼인은 지들끼리 하면</p><p> </p><p>진짜 어려워지죠 (어째쓰고보니 우리사회는 벌써 이렇게 되가고 있는듯 합니다만)</p><p> </p><p> </p><p>그냥 각설하고 </p><p> </p><p>의무교육만 받고 나와도 먹고 살만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잘되어 있어서 노동자로 살아도 집한채랑 보육, 의료에 큰 비용 부담없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수 는 있지만 , 위에 말한것처럼 상류층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회라면</p><p> </p><p> </p><p>일반인인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p></font></font></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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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팀던컨-21그럼 님은 기본없이 수능 2등급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 인가요? 저는 천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기본이 없다는 전제하에 쪽집게 과외만으로 수능 2등급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고득점일 수록 기본기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능 400점으로 극단적으로 든 것 뿐이에요. 기본실력과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님은 수능 1등급 얘기만 하면서 다른 얘길 하시니까 그렇죠. 님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님한테 무지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네요.
문법의 기본도 모르는 친구가 외국어 96점맞는데요? 상관관계가 뭐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님말이 맞으면 대학 교수들은 다 자기과목 만점 맞아야 한다니까요? 실제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제가 똑똑한것과 님이 무지한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안똑똑해도 님이 교육의 기본도 모른다는건 알 수 있죠. 당장 이 댓글만봐도 알잖아요
상류층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상류층의 정의를 단순히 의사, 변호사, 판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연봉 2~3억 이상의 샐러리맨, 또는 중소기업가를 이야기 한다면 아주 기회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기득권층에 비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회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소득별 계층구조가 우리나라보다 어떤의미에선 더더욱 확립된 미국에서도 가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래리 페이지, 마크 주커버크같은 인물들이 튀어나오니...다만 상류층의 정의를 재원과 권력을 동시에 갖춘 계급이라고 정의한다면, 님께서 적어주신 직군들 사이에서도 계층분화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의사라고 모두 상류층이 아니고, 법조인이라고 모두 상류층이 아니라면, 기회가 아주 적다, 혹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위의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억 벌어서 1억을 낸다면 충분히 많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3천 받는데 1천만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금이 부족하다면 더 걷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공기업, 정부 등도 일반 기업같이(민영화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리고 정말 유명무실한 정책 등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복지에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번 돈은 자신의 소유 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좋아서 연봉으로 3억을 벌어 1억을 세금으로 냈는데 1억 5천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MJFOREVER몇 전문직 종사자들에겐 능력이 곧 연봉으로 이어지겠지만 과연 모든 직업에 그 잣대를 댈수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은 능력이 좋아서 그 많은 회사에 이익을 가져가는지요. 그리고 자신이 능력을 돈벌기위해서 쓰는건가요. 의사는 아픈사람을 많이 치료했다는것으로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이 돈보다 앞서야지요
@MJFOREVER능력으로 자부심을 느낄수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일로 자아실현을 하는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고 자아실현을 할수없는 사람들,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신 돈을 많이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벌고 싶다면 전문직 이런걸 할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죠. 왜 돈이 무조건 자기일을 열심히 하는것에 원동력이 되어야만 하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어째 계속 까대기 댓글을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니 양해바라구요. 님 말씀대로 부자들이 33.3%를 내는데 부자들만 50%를 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재 '부자 증세'라고 하는 정책이 별로 부자증세 정책이라고 생각도 안들고요. 그러나 한국 조세시스템의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조세 시스템은 재원마련에 있어 부자와 중산층의 세금 납부 구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중산층은 꽤나 세금이 벅차다고 느끼는 반면, 고소득 층은 이정도면 뭐 남은거 먹어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세 시스템이니까요.
재정이 단 1%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에 살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에 살아야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지하철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화장실에선 물도 한방울 새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쓰는 사이에 물새는걸 발견했다면 공공재의 유실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소년마냥 물튀어나오는거 막고 있어야 할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플러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수입의 근원과 소비의 근원이 복잡하게 짜여있어,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 요약하자면, 단순히 개개인의 지갑관리하는 것 마냥 담배살돈 2500원 아끼면 그돈으로 삼각김밥이 3개...이런식으로 수입-지출의 패턴을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먼저 저도 사명감이 돈보다 앞서야 한다는데 찬성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대기업의 횡보를 싫어하고, 저희 아버지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 입니다. 다만 기업 오너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는 이유는 설립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1,000억의 수익을 남기는 회사를 만들었다면 제가 당연히 부와 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회사를 만들고, 돈을 투자했는데 망했다고해서 직원들과 손해를 공유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을 감수했으니 더 많은 돈을 가져야죠. 그런데 현재 재벌구조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아 밑의 댓글을 지금 읽었씁니다. 자야실현을 한다고 세금을 많이내도록 해야한다? 글쎄요. 저는 돈은 경제원리의 의해서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만..이건 서로 생각이 다른거겠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면 전문직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벌죠. 마지막으로 저도 돈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안합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shooting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보면 중산층 샐러리맨 인데요. 저는 세금이 꽤 벅차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중산층의 세금이 꽤나 벅차다고 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밑의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재정이 1%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는 당연히 없죠. 제가 말한 낭비를 막자는 것은 화장실의 물이 새는걸 막자는게 아니고...어떤 이유에서건 정밀이 검토되지 않고 시행되는 많은 정책들에 사용되는 비용의 낭비를 막자는 거에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식의 정책도 꽤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걸 경제논리에 의해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게 되면, 이 사회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될겁니다. 누구나가 다 돈만 쫒으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다 학문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연봉 받으면서 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건데, 님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런사람들은 다 굶어죽겠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댓글로 쓰다보니 제가 세금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툭 던진 부분이 있군요. 제 실수입니다. 저는 세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부가세 인상 및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까지요.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중산층이 거세게 들고 일어난 것만 봐도, 세금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주문이 벅차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논의가 확산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세금 쪽에 약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의 물붓기 행태가 없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형태를 택한 국가이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에 비해 전시행정, 파퓰리즘에 의거한 정책 실현 및 조세 투입이 전혀 없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말도 안되는 4대강과 용산개발같은 참사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말이죠. 사실 4대강 같은 역대급 뻘짓은.....할말이 없을정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정책은 무리하게 절대 다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자들에 비해 중-저소득 층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님께서 적어주신 예도, 3억버는 사람은 1억을 세금내던, 1억 5천을 세금 내던,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면 3000받는 사람이 1000-1500을 세금으로 낸다면 굶어 죽어야됩니다. 아니면 라면만 먹던가..그렇다면, 증세가 필수 불가결 하다면, 어느쪽에서 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형평성의 논리에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돈을 벌게된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순전히 개인 노력 100%로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금광이나 다이아몬드를 캔다고 한들, 그걸 이윤이 붙은 가격에 살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벌겠지요)
사회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자 증세에 앞서 1) 증세의 필요성을 모두 납득해야 하며 2) 증세 결정과정이 투명해야하고 3)집행과정 역시 투명해야하며 4)뻘짓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 증세를 놓고 논란과 불신만 커가는 것 같습니다.
@shooting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세금제도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자증세가 best way는 아닐 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개인 고소득자의 탈세등을 막는 방법등을 제도적 개혁을 통해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반을 내더라도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이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 저하가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행태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증세에 앞서 4가지가 지켜진다면 저도 부자 증세에 어느정도 찬성 합니다.
돈을 더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데는 이유가있지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돈 버는것은 그만큼 일반인의 몇만배 노력을 했기때문인가요? 아니죠. 삼성이란기업이 장사할 수있는 사회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수입은 사회시스템의 도움으로 이뤄질 수있는것이고 세금은 이 시스템의 유지 발전을 위해 걷히는 것이죠.
@▶◀epiclevel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제 이야기는 고소득자에게(이건희 같은 재벌이 아니라)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법인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입니다. 그리고 님의 논리대로라면 그 인프라가 삼성만을 위한 인프라도 아닌데 누구라도 그 인프라를 사용해서 삼성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잇는거 아닌가요? 제 말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거 인정합니다만... 암튼 제 댓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저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복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석유라도 튀어나와서 국가에서 그 수익을 관리하지 않는 이상, 재원 마련은 직-간접적인 증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증세없이 '그래, 북유럽 국가 많은 못지 않은 복지 수준을 보장해 줄테니, 대신 우리들 자리는 넘보지는 마라'는 정책은, 지도층에서 생각은 해볼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추진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근혜정권을 평가하는데 화두가 되고, 앞으로도 될 '증세없는 복지'의 핵심이겠죠. 탄탄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높은 세율을 바탕으로 북유럽식 복지가 실행되면 좋겠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진행상황을 보면 "탄탄하지 않은"
제가 말한가정대로 시행된다면 법관 의사는 돈많은 상류층이 아니면 정말 힘들기때문에 돈많은 층이 독점하는 형태가 될것이고 대학교를 나오기에도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대학가는것이 정말 특이한형태가 되겠지요 어차피 고졸학력으로 살아도 살만한세상인데 굳이 대학으로의 수요가 많지는않겠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가될겁니다 정치인 단골직업 법관 변호사 고위관료 등은 다그들의 차지가될테니깐요 걍 먹고살만은 한데 내아들의 신분도 왠만하면 나랑은 달라질게 없는사회 를 만족하실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V5★팀던컨-21 그럼 님은 기본없이 수능 2등급은 맞을 수 있다는 얘기 인가요? 저는 천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기본이 없다는 전제하에 쪽집게 과외만으로 수능 2등급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고득점일 수록 기본기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능 400점으로 극단적으로 든 것 뿐이에요. 기본실력과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님은 수능 1등급 얘기만 하면서 다른 얘길 하시니까 그렇죠. 님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님한테 무지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네요.
문법의 기본도 모르는 친구가 외국어 96점맞는데요? 상관관계가 뭐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님말이 맞으면 대학 교수들은 다 자기과목 만점 맞아야 한다니까요? 실제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제가 똑똑한것과 님이 무지한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안똑똑해도 님이 교육의 기본도 모른다는건 알 수 있죠. 당장 이 댓글만봐도 알잖아요
두개는 같이갑니다. 상류층이 기득권 내려놓고 세금많이 내야죠. 전문직일수록 돈은 적게 벌고 자기가 하는일에서 보람을 얻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겁니다.
상류층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상류층의 정의를 단순히 의사, 변호사, 판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연봉 2~3억 이상의 샐러리맨, 또는 중소기업가를 이야기 한다면 아주 기회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기득권층에 비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회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소득별 계층구조가 우리나라보다 어떤의미에선 더더욱 확립된 미국에서도 가끔 산업의 변화에 따라 래리 페이지, 마크 주커버크같은 인물들이 튀어나오니...다만 상류층의 정의를 재원과 권력을 동시에 갖춘 계급이라고 정의한다면, 님께서 적어주신 직군들 사이에서도 계층분화가 심하게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의사라고 모두 상류층이 아니고, 법조인이라고 모두 상류층이 아니라면, 기회가 아주 적다, 혹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shooting 마크 즈커버크같은 인물을 상류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건 전 세계 어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원과 권력을 동시에 갖춘 계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급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상류층 상위 1프로 내지 5프로이내 권력이나 돈을갖춘 그룹이죠 단순히 의사 변호사 판검사 전문직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하이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위의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억 벌어서 1억을 낸다면 충분히 많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3천 받는데 1천만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금이 부족하다면 더 걷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공기업, 정부 등도 일반 기업같이(민영화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리고 정말 유명무실한 정책 등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복지에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번 돈은 자신의 소유 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좋아서 연봉으로 3억을 벌어 1억을 세금으로 냈는데 1억 5천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MJFOREVER 몇 전문직 종사자들에겐 능력이 곧 연봉으로 이어지겠지만 과연 모든 직업에 그 잣대를 댈수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은 능력이 좋아서 그 많은 회사에 이익을 가져가는지요. 그리고 자신이 능력을 돈벌기위해서 쓰는건가요. 의사는 아픈사람을 많이 치료했다는것으로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이 돈보다 앞서야지요
@MJFOREVER 능력으로 자부심을 느낄수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일로 자아실현을 하는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고 자아실현을 할수없는 사람들,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신 돈을 많이 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벌고 싶다면 전문직 이런걸 할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죠. 왜 돈이 무조건 자기일을 열심히 하는것에 원동력이 되어야만 하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어째 계속 까대기 댓글을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니 양해바라구요. 님 말씀대로 부자들이 33.3%를 내는데 부자들만 50%를 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재 '부자 증세'라고 하는 정책이 별로 부자증세 정책이라고 생각도 안들고요. 그러나 한국 조세시스템의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조세 시스템은 재원마련에 있어 부자와 중산층의 세금 납부 구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중산층은 꽤나 세금이 벅차다고 느끼는 반면, 고소득 층은 이정도면 뭐 남은거 먹어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세 시스템이니까요.
재정이 단 1%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에 살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에 살아야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지하철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화장실에선 물도 한방울 새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쓰는 사이에 물새는걸 발견했다면 공공재의 유실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소년마냥 물튀어나오는거 막고 있어야 할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플러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수입의 근원과 소비의 근원이 복잡하게 짜여있어,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 요약하자면, 단순히 개개인의 지갑관리하는 것 마냥 담배살돈 2500원 아끼면 그돈으로 삼각김밥이 3개...이런식으로 수입-지출의 패턴을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 먼저 저도 사명감이 돈보다 앞서야 한다는데 찬성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대기업의 횡보를 싫어하고, 저희 아버지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 입니다. 다만 기업 오너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는 이유는 설립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1,000억의 수익을 남기는 회사를 만들었다면 제가 당연히 부와 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회사를 만들고, 돈을 투자했는데 망했다고해서 직원들과 손해를 공유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을 감수했으니 더 많은 돈을 가져야죠. 그런데 현재 재벌구조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revolution 아 밑의 댓글을 지금 읽었씁니다. 자야실현을 한다고 세금을 많이내도록 해야한다? 글쎄요. 저는 돈은 경제원리의 의해서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만..이건 서로 생각이 다른거겠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면 전문직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벌죠. 마지막으로 저도 돈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안합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shooting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보면 중산층 샐러리맨 인데요. 저는 세금이 꽤 벅차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중산층의 세금이 꽤나 벅차다고 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밑의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재정이 1%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는 당연히 없죠. 제가 말한 낭비를 막자는 것은 화장실의 물이 새는걸 막자는게 아니고...어떤 이유에서건 정밀이 검토되지 않고 시행되는 많은 정책들에 사용되는 비용의 낭비를 막자는 거에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식의 정책도 꽤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걸 경제논리에 의해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게 되면, 이 사회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될겁니다. 누구나가 다 돈만 쫒으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다 학문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연봉 받으면서 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건데, 님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런사람들은 다 굶어죽겠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댓글로 쓰다보니 제가 세금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툭 던진 부분이 있군요. 제 실수입니다. 저는 세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부가세 인상 및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까지요.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중산층이 거세게 들고 일어난 것만 봐도, 세금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주문이 벅차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논의가 확산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세금 쪽에 약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의 물붓기 행태가 없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형태를 택한 국가이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에 비해 전시행정, 파퓰리즘에 의거한 정책 실현 및 조세 투입이 전혀 없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말도 안되는 4대강과 용산개발같은 참사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말이죠. 사실 4대강 같은 역대급 뻘짓은.....할말이 없을정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정책은 무리하게 절대 다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자들에 비해 중-저소득 층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님께서 적어주신 예도, 3억버는 사람은 1억을 세금내던, 1억 5천을 세금 내던,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반면 3000받는 사람이 1000-1500을 세금으로 낸다면 굶어 죽어야됩니다. 아니면 라면만 먹던가..그렇다면, 증세가 필수 불가결 하다면, 어느쪽에서 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형평성의 논리에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돈을 벌게된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순전히 개인 노력 100%로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금광이나 다이아몬드를 캔다고 한들, 그걸 이윤이 붙은 가격에 살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벌겠지요)
사회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자 증세에 앞서 1) 증세의 필요성을 모두 납득해야 하며 2) 증세 결정과정이 투명해야하고 3)집행과정 역시 투명해야하며 4)뻘짓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 증세를 놓고 논란과 불신만 커가는 것 같습니다.
@shooting 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세금제도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자증세가 best way는 아닐 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개인 고소득자의 탈세등을 막는 방법등을 제도적 개혁을 통해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반을 내더라도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이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 저하가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행태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증세에 앞서 4가지가 지켜진다면 저도 부자 증세에 어느정도 찬성 합니다.
돈을 더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데는 이유가있지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돈 버는것은 그만큼 일반인의 몇만배 노력을 했기때문인가요? 아니죠. 삼성이란기업이 장사할 수있는 사회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수입은 사회시스템의 도움으로 이뤄질 수있는것이고 세금은 이 시스템의 유지 발전을 위해 걷히는 것이죠.
@▶◀epiclevel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제 이야기는 고소득자에게(이건희 같은 재벌이 아니라)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법인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입니다. 그리고 님의 논리대로라면 그 인프라가 삼성만을 위한 인프라도 아닌데 누구라도 그 인프라를 사용해서 삼성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잇는거 아닌가요? 제 말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거 인정합니다만... 암튼 제 댓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저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복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석유라도 튀어나와서 국가에서 그 수익을 관리하지 않는 이상, 재원 마련은 직-간접적인 증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증세없이 '그래, 북유럽 국가 많은 못지 않은 복지 수준을 보장해 줄테니, 대신 우리들 자리는 넘보지는 마라'는 정책은, 지도층에서 생각은 해볼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추진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박근혜정권을 평가하는데 화두가 되고, 앞으로도 될 '증세없는 복지'의 핵심이겠죠. 탄탄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높은 세율을 바탕으로 북유럽식 복지가 실행되면 좋겠으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진행상황을 보면 "탄탄하지 않은"
중산층만 죽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요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레 반대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인가정 상류층이 존재하는데 완벽복지가 가능할까라는 가정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복지라는개념이 별개 아닙니다 돈 마니버는사람들 돈가져와서 돈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게 복지죠 만약 그분들에게 상속세 증여세율 대폭 낮춰준다고 하면 법인세 소득세 다올리라고 할걸요?
제가 말한가정대로 시행된다면 법관 의사는 돈많은 상류층이 아니면 정말 힘들기때문에 돈많은 층이 독점하는 형태가 될것이고 대학교를 나오기에도 살인적인 등록금 때문에 대학가는것이 정말 특이한형태가 되겠지요 어차피 고졸학력으로 살아도 살만한세상인데 굳이 대학으로의 수요가 많지는않겠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가될겁니다 정치인 단골직업 법관 변호사 고위관료 등은 다그들의 차지가될테니깐요 걍 먹고살만은 한데 내아들의 신분도 왠만하면 나랑은 달라질게 없는사회 를 만족하실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법조계 인사들로 채워지는게 이상한거죠. 깨어있는 사회라면 정치인들은 각계 각층을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있겠죠?
@Realslow 정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정치인에 법조계 인사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거라고 들었는데요.
@Realslow 답글 감사합니다, 14%면 생각보다 많은건 아니네요. 다른나라는 어떤지 직접 찾아봐야겠습니다